정부가 문재인케어를 홍보하기 위해 대학교수나 병원장 등의 기고를 싣는 대가로 신문 등에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령 고대의대 Y교수 기고 1000만원, 연세대 J교수 기고 750만원, H병원장 기고 1650만원, 장관 기고 1000만원 등을 썼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케어 발표 후 두 달만에 이 같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홍보비용이 2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돈이면 송파세모녀와 같은 5만5000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국민들의 보험료를 털어서 정권홍보나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냐. 직접 지시했느냐"고 박능후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 다시 사실을 확인해 본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료를 제출한 담당직원에게 확인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됐지만 문케어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단기간에 26억원이나 되는 재정을 지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사실이 맞다면 심각한 문제다. 교수 기고 등과 광고비 지출 간 직접 연관성 여부를 빨리,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건강보험공간 산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장기간 활동했던 단체 중 '화이트리스트' 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폭로했다. 재정운영위는 건보공단 산하에 있는 의결기구로, 건강보험료와 건보공단의 재정, 수가협상에서 추가재정소요액 등을 논의, 의결하는 기구로 건보재정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아줌마부대'로 활동했던 '늘푸른희망연대'가 화이트리스트로서 재정위에 포함됐다. 이 단체는 국정원 사이버 외곽 댓글부대 중 하나로 드러난 전 정권 화이트리스트인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간 재정운여위 지역가입자 시민단체로 위촉돼 활동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재정위는 복지부 산하의 거너넌스 기구인데 블랙리스트에 이어 화이트리스까지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도 "각 위원회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정치적인 의도로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바티스의 흑색종치료제 매큐셀(성분명 트라메티닙)이 타핀라(성분명 다브라페닙) 단독요법과 동일하게 악성흑색종 1차 이상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2군 항암제' 목록에 신규 보험등재 예정 약제인 매큐셀을 추가하고, 티에스원 약제 급여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 공고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심평원은 'BRAF V600E' 또는 'V600K' 변이가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환자의 치료에 단독 또는 다브라페닙과 병용투여에 허가받은 매큐셀에 급여 기준을 검토했다. 그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단독 또는 다브라페닙과 병용투여 요법을 1차로 사용 시 'category 1', 2차 이상으로 사용 시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고,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이전에 치료 받지 않은 'BRAF V600E' 또는 'V600K' 변이 환자를 대상으로 다브라페닙 단독요법에 비해 무진행 생존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장(11.0개월 vs 8.8개월, HR: 0.67, p=0.0004)시키고, 전체 생존기간도 유의하게 개선(25.1개월 vs 18.7개월, HR: 0.71, p=0.0107)시켰다. 또한, NCCN 및 ESMO 가이드라인에서는 다브라페닙과 트라메티닙 병용요법을 다브라페닙 단독요법에 비해 독성 면에서 유의한 차이 없이 높은 반응률을 보여 추천하고 있고, 현재 악성흑색종에서 공고로 인정되고 있는 디카바진 단독요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다. 심평원은 "이에 다브라페닙 단독요법과 동일하게 1차 이상으로 인정한다"며 "동계열인 BRAF inhibitor/MEK inhibitor의 재투여에 대한 임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BRAF inhibitor/MEK inhibitor를 사용한 환자는 투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공고했다. 2군 항암제 제품명 'tegafur + gimeracil + oteracil'에 '등'이 추가되는 공고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심평원은 티에스원(tegafur + gimeracil + oteracil)의 경우, 동일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 '테고'가 급여등재 됐다"며 "현재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의 급여기준은 성분명으로 공고되면서 제네릭 의약품에도 적용은 가능하나, 해당 품목명을 최초 등재 품목 기준으로 명기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어 최초 등재 품목명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재인케어가 신의료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축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신의료기술이나 의료재료 발달 속도를 급여평가가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문재인케어가 의료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케어의 보장성 목표는 70%다. 모든 비급여를 다 급여화하는 게 아니라 문케어가 시행되도 30%는 비급여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등을 통해 계속 신의료기술 등은 개발될 것이다. 이 부분이 위축되지 않게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각계 우려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미비한 부분은 최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정책을 제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칙대로 문케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방향성, 준비성, 정확성, 적법성, 이행가능성 등 제반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문케어를 평가했다. 방향성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옳게 설정됐다고 인정했지만 속도나 국민적합의 측면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반면 재정추계 등을 포함한 정확성, 법적준비금 불법활용 등 적법성 등의 측면에서는 낙제점이라고 했다. 이행가능성 또한 의무투성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건보공단 이사장도 건보료 평균 3.2% 인상으로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인정했다"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를 떠나 전문가인 이사장이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 낙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케어 방향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수가개편과 맞물려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또 "낙제점으로 평가된 부분은 합격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