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상의료비(개인의료비, 예방서비스, 거버넌스 등) 대비 의약품 비율이 OECD 평균을 훨씬 웃돌고 처방건당 약 품목수도 압도적으로 많아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등 국가적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OECD 2016년 보건통계(2014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경상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비율은 OECD 평균 16.25%인 반면 한국은 20.65%으로 약 27% 높았다. 이에 더해 최근 1인당 경상의료비 연평균 증가율도 OECD 평균은 2.09%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7.10%로 약 3.4배나 높게 나타났다.실제로 2014년 13조4491억원이었던 약품비가 2016년에는 15조4286억원까지 증가했다.이렇게 많은 약품비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처방전당 약품목수 과다, 고가약 위주의 처방, 불합리한 정책 결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가별 처방건당 약품목수 현황을 보면 2016년 우리나라는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3.72개로 ▲미국 1.97개 ▲독일 1.98개 ▲호주 2.16개 ▲스페인 2.2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감기에 대한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한국은 4.38개인데 비해 ▲호주 1.33개 ▲미국 1.61개 ▲독일 1.71개 ▲스페인 1.78개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처방건당 약품목수도 한국은 4.1개인데 비해 ▲호주는 1.31개 ▲스페인은 1.61개 ▲미국은 1.64개 ▲독일은 1.85개에 불과했다.양 의원은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다는 점은 의약비 지출이 많아져 건강보험 등 재정적인 어려움도 줄 수 있지만, 필요 없이 약이 과다 처방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해가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양 의원은 "2014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활성화를 주문했다.실제로 이 제도로 인해 최근 3년 간 얻은 약품비 절감액이 무려 2237억원이나 됐고, 지급된 장려금은 693억원 수준이었다.양 의원은 "하지만 매년 장려금과 약품비 절감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을 위해 적절한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약가협상생략 예외조항을 삭제해 약가협상과정은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한 해 약품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15조원 가량이다. 이 의약품들의 건강보험 등재여부와 상한금액, 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엄중한 역할을 맡은 약평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약평위에서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여부와 상한금액을 평가하면 그 결과는 대부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권 의원이 제시한 개혁과제는 세가지다.우선 위원장 선임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약평위 위원장은 현재 심평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복지부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위원들의 합리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여타 정부위원회가 위원 중 호선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고, 과거 약평위도 호선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다가 지명방식으로 변경된 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호선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심사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약평위 심사는 의약품 급여신청 심사결과가 불수용돼도 한 달 뒤에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신청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반복적으로 급여신청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권 의원은 “한번 심사요청해서 탈락했을 경우 6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정해서 제약사도 신중하게 급여신청을 하도록 하고, 약평위도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약평위는 무료로 약제급여를 심사해주고 있는데, 한번 심사 할 때 마다 많은 전문가와 자원이 동원되는 만큼, 국내 식약처나 외국처럼 심사수수료를 받고 심사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박근혜정부가 약평위 심사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을 생략’ 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없애고, 약가협상과정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권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약가협상 생략이전에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품목’ 의약품이 공단과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약가가 인하됐는지 확인한 결과, 37개 품목에서 평균 11.12%의 약가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권 의원은 “약가협상 생략은 평균 11.12%의 약가인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약평위 평가이후 공단과 약가협상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런 약평위 개혁을 통해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방치됐던 약가 관리 정책을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24일 국정감사가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원주본사 앞에서 푯말시위에 나섰다. 국정감사를 위해 국감장을 찾은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다.노조 집행부들은 이날 "건정심 문제있다.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하라", "해고동지 원직복직 투쟁으로 쟁취하자", "심평원보다 낮은 임금 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피켓에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