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미래 전략 방안 논의

• 국민건강 보호·의료기술 발전 촉진 성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2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 주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NECA의 주관 하에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법 제53조에 근거, 2007년 심평원에서 첫 시행 후, 2009년 NECA 개원 이후 2010년 NECA로 이관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의 운영방향과 관련 제도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 제도는 10년의 기간 동안 원스탑 서비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 및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및 법정평가기간 단축 등 환자의 의료선택권 확대와 유망의료기술의 신속한 임상현장 사용을 위하여 다각적인 제도 변화를 추구해 왔다.

2007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과정을 거쳐 심의완료된 의료기술 건수는 총 1800건이며, 그 중 42%(753건)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기존기술을 포함할 경우 의료현장에 도입된 건은 약 61%(1100건)에 달한다.

국제 컨퍼런스 오전 세션에서는 문창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신의료기술평가: 성과와 과제'를, 호주 애들레이드대학교(The University of Adelaide) 가이 매던(Guy J. Maddern) 교수가 '의료기술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서울대 의과대학 이종구 교수를 좌장으로 중앙대 의과대학 김재규 교수와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각각 근거기반의학의 미래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기술평가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서 NECA의 김석현, 박종연 본부장과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가 함께 패널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