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현직 관리직(1·2급)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현직 1·2급 직원들이 진행한 임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3월 22일로 잡혀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처음으로 적용 받았던 퇴직자들이 나서면서 탄력을 받았다. 퇴직자 A씨를 임금 소송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최근 공로연수를 마친 B씨가 전반적인 소송 업무를 맡고 있다. 7일 심평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은 50여명으로 퇴직자를 포함해 퇴직을 앞둔 1·2급 관리직들이 1인당 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개인적으로 소송에 동참했다. 소송 추진위원회는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고 참가인원을 모아 소송을 위임한 상태로, 조만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소 제기 이유는 건보공단과 비슷하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1957년생 이상 1·2급 직원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지난 2015년 노조와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협상을 진행한 게 발단이 됐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역시 2016년부터 도입했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1만개를 훌쩍 넘어섰다. 전년보다 417품목 증가해 1만322품목이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8년 1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7일 공개내용을 보면, 올해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품목은 1만322품목으로, 지난해 4월 1만 품목을 넘긴 이후 매달 증가하고 있다. 장려금 지급 건수는 2013년 48만1000건, 2014년 53만1000건, 2015년 60만3000건, 2016년 85만3000건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25.7%씩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급건수는 44만5000건이었다. 전체 청구건수(2억1818만건)를 놓고 보면 대체조제율은 0.207% 수준에 그쳤다. 대체조제 성분은 수크랄페이트하이드레이트, 비스무스티트르산염칼륨 3제 복합제가 4만44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파클러 4만1441건, 시테티딘 3만5925건, 레바미피드 3만822건, 아세클로페낙 1만927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7일 "해당 부장은 특정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0년 11월에 23일간의 내부특별감사를 받았으나, 2011년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약가협상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며 "공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2011년 2월 25일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년 7월 23일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자료는 지난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성명서를 통해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을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실무책임부서인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반박이다. 건보공단은 "해당 부장은 2006년 8월 1일 급여개발추진단 약가협상팀을 위해 채용된 인물"이라며 "지난 2016년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를 통해 채용 인력들이 채용계획에 따라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적한데 따른 이행사항"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급여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고가 신약 신속등재 방안 제출을 마치고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송재동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6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와 복지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은 세부적인 내용을 수집하고 조정기전을 마련하고 있다"며 "약제 분야는 환자 전액부담 약제의 급여화와 고가신약의 신속등재방안, 선별급여항목의 재평가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고가신약 신속등재와 관련, 현 경제성 평가를 면제제도와 위험분담제도를 연계하거나 식약처 허가 과정부터 등재될 수 있는 이른바 '선등재후평가' 등의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심평원 약제급여실에서 약제 급여화 방안으로 ▲급여이지만 전액본인부담으로 비급여와 다름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약제 415항목에 대한 선별급여 ▲허가에서 고시까지 등재기간이 1000일이 넘는 항암제 및 희귀질환약제에는 '선택적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을 등을 제시했는데, 송 실장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복지부와 활발히 논의중이라고 했다. 기준 비급여는 감염관리·응급·외상·화상환자 관련 140여 항목과 MRI·초음파의 단계별 급여 전환을, 등재 비급여 또한 질환중증도와 의료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고, 예비급여 항목의 재평가 및 조정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신포괄수가제도를 공공병원에서 2022년 200개소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까지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4월에 실시하고,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수행하는 등 비급여 관리 또한 함께 진행된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과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1차 의료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급 교육·상담료를 신설할 예정이다. 진료의뢰·회송 중계 포털을 구축,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정보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료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송 실장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보장성 강화 실행 총괄부서인 급여보장실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의료수가개선부, 의료이용량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의료이용모니터링부를 신설했다"고 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 또한 올해 심평원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당뇨병과 슬관절치환술을 대상으로 심사와 평가를 연계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개편을 의미하는데, 진료량 중심의 심사체계를 투입비용 대비 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진료비 심사는 의료 이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한 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의학적 적정성이 현저히 벗어난 진료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에 기반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영상정보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급여항목별, 환자별, 요양기관별 진료비 동향을 분석하고, 진료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다. 의료의 질 평가는 질병과 시술위주의 현 평가를 6개 영역별(환자안전, 근거기반의 효과적 진료, 환자 중심성, 의료이용의 형평성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연계 강화, 건강보험의 효율성 ) 목표에 대한 기관단위 평가로 개편한다. MRI·초음파 등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 추진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 질 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심사기준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로 심사실명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도출에도 힘쓸 예정이다. 송 실장은 "예를 들어 진료과목의 대표위원을 공개하고, 향후 심사에 참여한 상근심사위원, 전문심사위원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있다"며 "여러가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 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사, 출입기자 간담회 등에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심평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지금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이행이 당면한 목표로서 양 기관의 대립적인 갈등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으로 안다"며 "심평원 또한 건보공단과 정보 공유·연계 강화 등 협업관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년 6개월 만에 조직, 예산 및 인사 등 기획& 8231;경영에 관해 전반적으로 맡아줄 기획상임이사를 모집한다.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으로 지원서 마감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다. 서류심사에 통과하면 27일 면접을 거쳐 심사평가원장이 임명을 결정하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 윤석준(고대의대 교수) 전 기획상임이사가 사임한 이후 한 차례 기획상임이사를 공모를 진행, 최종 후보자를 결정해놓고도 내·외부 사정 상 임명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서류, 면접 이후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심평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로슈의 악성흑색종 치료제 젤보라프(베무라페닙) 급여기준 확대를 한 달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경제성 평가 면제 특례로 등재된 약제의 급여 확대를 비용 효과성 입증 절차나 약가협상 없이 진행하려고 했다가, 뒤늦게 절차적 오류를 파악해 공고 수정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8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5일 공고내용을 살펴보면 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치료에 쓰이는 젤보라프는 경평면제 약제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차 투여단계'에서 급여로 인정 받아 왔다. 하지만 젤보라프와 치료적 위치가 동일한 약제인 한국노바티스의 라핀나(다브라페닙)가 같은 해 9월 1일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급여가 인정되면서, 젤보라프에 대한 급여 투여단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젤보라프 투여 단계 2차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와 라핀나의 1차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올해 1월 1일부터 젤보라프를 란피나와 동일한 투여단계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공고를 냈다. 하지만 젤보라프는 경평면제로 등재된 약제로 급여기준 확대 시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 비용효과성 입증 절차를 거치거나, 한국로슈가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 자진인하를 수용해야 했다. 당초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결정 만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약제였던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젤보라프 급여기준 확대가 경평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따졌어야 했다"며 "처음에는 경평면제로 등재됐지만, 이후 치료적 위치가 동일한 라핀나가 등재됐기 때문에 급여기준 확대에서는 경평면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제약사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거나 약가를 내려야 급여기준 확대가 적용되는게 맞았다"고 했다. 그는 "실무 차원에서 젤보라프와 라핀나의 관계를 경평면제 약제로 보기 보다, 허가초과 사용기준으로 보고 젤보라프 급여기준을 확대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절차 적용에서 오류가 있었고, 제약사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거나 약가를 인하하라고 했지만 수용하지 않아 결국 투여단계를 다시 1차로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1월 1일부터 젤보라프를 1차 이상에서 급여를 적용 받아 온 환자와 관련, 심평원은 "경과 조치를 봐야 한다. 약물 반응평가를 통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흑색종 환자 1차 이상 투여단계에서 라핀나 뿐 아니라 옵디보, 키트루다 등 대체약제가 많은 만큼 치료를 놓치는 환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신설한 '의료보장심의관'에 전병왕(54·서울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임명했다. 그 하위 조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위해 함께 신설된 '예비급여과장'직에는 손영래(45·서울의대) 기술서기관을, 또 '의료보장관리과장'직에는 고형우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장(서기관)을 각각 선임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자로 직제 개정 등에 따른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오늘(5일) 저녁 발표했다. 먼저 신설된 의료보장심의관 자리에 전병왕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임명했다. 의료보장심의관직은 복지부가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올해 건강보험정책국 산하에 새롭게 마련한 한시 조직이다. 전 새 의료보장심의관은 제3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의료보장팀장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을 거쳐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지난해 7월까지 7개월 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세종시로 돌아와 현재까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역임했다. 의료보장심의관 소속에 주목할만한 조직으로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위해 신설된 예비급여과의 과장직에는 손영래 기술서기관이 임명됐다. 손영래 과장은 서울대의대 출신으로 2001년 보건복지부에 입사해 공공의료과장과 사회정책분석담당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보TF총괄제도팀장, 같은 실 의료정보화팀장,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 외에도 같은 국 의료보장관리과장에는 고형우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장, 같은 국 자살예방정책과장에 전명숙 같은 국 정신건강정책과(서기관), 인구정책실 노인지원과장에 이주현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