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핵심 중의 핵심인 36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 실무 협의를 의료계와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협의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 적정수가 보상, 비급여의 급여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병왕(54, 행시38)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전 심의관은 이날 "2월14일에 의사협회 비대위로부터 비급여 급여전환과 관련한 의료계 의견서를 전달 받았다. 3600여개 항목을 사안별로 나눠 각각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로 인해 의료계가 손실을 입는 일은 없게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만 의료기관별이나 종별, 전문과목별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 이 부분도 협의를 통해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협의하고 조정해 가겠다"고 했다. 전 심의관은 또 "(의정협의의 경우) 3월 5일에 열리는 9차 회의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거기서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적정수가-비급여의 급여화 등과 관련한 협의와 합의문 작성을 시도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등과 관련) 지금은 공급자와 가입자 의견을 따로 수렴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견을 모아 건정심 의결을 거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한다"고 했다. 전 심의관은 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초의료보장팀장, 의료제도과장,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보거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정책기획관 등 복지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한시 직제로 문재인케어 준비를 진두 지휘하는 의료보장심의관에 최근 임명됐다. 다음은 전 심의관과 일문일답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급여 급여화와 관련해 취합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건네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그 이후 상황은? "2월14일에 전달 받았다. 현재 우리가 분류 작업 중이다. 3600여개 항목을 사안별로 나눠 각각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려고 한다. 의-병-정 협의체 등과도 큰 틀에서 협의는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적적수가 보상을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와 불신 때문이다.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로 인해 의료계가 손실을 입는 일은 없게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전체 총액에서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별이나 종별, 전문과목별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 이 부분도 협의를 통해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협의하고 조정해 가겠다." -초음파와 MRI가 우선 과제였다. 진행 상황은? "초음파는 이미 급여권 안에 있다.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 MRI의 경우 급여제한을 완화하는 게 핵심인데, 가령 횟수 등의 기준을 초과하면 예비급여로 돌려 환자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셋팅될 것이다. 세부적인 기준은 의료계와 논의해 마련해야 한다." -의정협의는 문제없나 "3월 5일에 열리는 9차 회의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의협 2명, 병협 2명, 복지부 2명 등 6명이 참여한다. 거기서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적정수가-비급여의 급여화 등과 관련한 협의와 합의문 작성을 시도하게 된다. 현재 병협과 복지부는 위원 추천을 마쳤는데, 의협 비대위 측은 아직 회신이 없다. 합의문 작성 데드라인을 정하지는 않았다." -가입자 협의회도 새로 구성했던데 "지금은 공급자와 가입자 의견을 따로 수렴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견을 모아 건정심 의결을 거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한다." -공사보험관리법은 순항인가 "보건복지위(3개)에 이어 정무위(1개)에서도 법률안이 발의됐다. 어느 상임위가 이 법률안들을 담당해야 할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일단 이 사안 자체가 복지부 국정과제라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된다." -앞으로 의료보장심의관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 의료보장이라는 의미로 미뤄보면 복지, 농어촌(의료취약지), 노인, 소외 계층까지 망라돼 있다. 역할을 잘해서 심의관을 '실'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케어를 잘 연착륙 시킨다는 취지에서 의료보장심의관 직제가 한시적이지만 이번에 만들어졌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중에 좋게 평가가 이뤄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의료계에 한 말씀 "국민건강이라는 큰 목표를 놓고 의료계, 가입자 할 것 없이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 해줬으면 좋겠다."

조혈모세포이식 사전 급여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1월 심의한 사례를 공개한 결과,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의제도에 따라 총 281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200건이 급여 인정을 받았다. 자료보완 12건, 취하 7건을 제외한 62건은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심의사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조혈모세포는 동종 145건, 제대혈 7건, 자가 129건에 대한 사전심의가 들어왔다. 급여는 각각 96건, 7건, 97건에 대해 이뤄졌다. 심의결과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만 적합하지 않을 경우 비승인 되면서 선별급여 판정이 내려진다. 선별급여 대상 환자가 입원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선 50/100으로 본인부담하며 그외 기간에 이뤄지는 진료비는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동종조혈모세포에서 선별급여 판정이 난 사례를 살펴보면 급성골수성백혈병 20건, 급성림프모구백혈병 7건, 골수형성이상증후군 4건, 비호지킨림프종 4건, 중증재생불량성빈혈 7건, 만성육아종증 1건,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 1건, 만성골수성백혈병 1건, 신경모세포증 1건 등이었다. 자가조혈모세포에서는 비호지킨림프종 6건, 다발골수종 4건, 생식세포종, Diffuse midline glioma, Immune Thrombocytopenia(ITP), Rhabdomyosarcoma, 골육종, 급성림프모구백혈병, 망막모세포종, 송과체아세포종, 신경모세포종 등에서 각각 1건씩 선별급여 판정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감마나이프) 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후 시행한 다413 양성자치료 ▲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와 동시에 시행된 다종의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등에 대한 요영급여 인정여부도 함께 심의됐다. 뇌 양성종양과 전이성 뇌종양 상병으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감마 나이프)을 분할 시행하면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에 대한 심의결과,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분할 시행하더라도 수술 수기료는 1회만 산정하고, 일반적으로 종양의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1회만 요양 급여로 인정했다.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매월 13만원) 지원 신청에 약 68만명이 접수했다. 이 중 신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50% 경감 혜택을 받는 인원은 3만명 근사치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부터 지사 방문 민원인과 전국지사 5606개 사업장을 출장 방문하는 등의 홍보로 22일까지 1만1476개 사업장, 2만9109명의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본부가 있는 강원도 원주 지역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종갑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27일 출입기자협의회 기자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영세기업 고용주가 근로자들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직장가입자가 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이 늘어나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향후 고지서·정기간행물 내 사업내용 공지와 웹툰 및 인터뷰 기사, 맞춤형 현장방문 등을 계획한 이유 이기도 하다. 다음은 전 상임이사의 일문일답.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서 건보공단의 역할은. "우리 뿐 아니라 국민연금, 근로복지 등 4대 사회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보험료 대납을 원하는 경우, 안정자금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 처리하고 잔액은 고용주에게 환급하고 있으며, 안정자금 지원이 확정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올해 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연말까지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2억7000만원이 평성돼 있다. 앞으로 전사적 추진체계를 가동해 신청가능 사업장 맞춤형 홍보, 두루누리 사업장 11만 6천 개소 공단 신청 접수 등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향상을 위해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 사업이 건보재정에서 새어나간다는 지적도 있다. 업무가 늘어난 직원들의 불만도 크다는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정부 예산을 별도로 배정 받아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안다. 건보공단은 추가 예산을 받지 못하고 시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정착되고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늘면 건보공단의 현안인 급여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업무 가중의 경우, 이번 사업과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직원들이 힘들어 했다. 하지만 지사의 역할이 사업장을 관리해 건강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 업무의 일환이라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건보 50% 경감 대상은 신규 가입자에 한정돼 있다. 기존 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료만 경감해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직장가입자 총 1630만명 중 월 보수가 163만원 이하로, 보험료 5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총 446만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기존 가입자 중 190만원 이하까지 보험료 경감을 확대한다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30%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보장성 강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공적부조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2.9%인 150만명에 불과하고 국민 대부분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더 이상 경감은 사실상 곤란하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징수상임이사 소관부서에서 다양한 업무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난해 7월 징수상임이사로 부임하면서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임무로 정했었다. 정부와, 국회, 소비자시민단체와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건보 시행 40년 만에 국회 5당의 합의에 따라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오는 7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과체계 개편 전담조직을 52명(전임 20명, 겸임 32명)으로 구성했다. 전산 프로그램 개발 예산으로 71억5000만원과 전문개발자 54명을 투입했다. 73% 완성되서 4월부터 모의테스트가 가능해 진다." ▶소관부서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과 목표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자격부과실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진료목적 외국인의 증가로 보험재정 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균 1만3100원을 내면 된다. 문재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외국인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개선하려 한다. 자격변동시마다 일률적으로 발급되는 건강보험증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발급방법을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다. 통합징수실은 체납보험료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1%에서 0.8%로 인하했고, 4대보험료 연체금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했다. 앞으로 압류·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체납했어도 진료는 가능하다'는 우호적 멘트의 안내문 활용해 건강·연금 수급권 보호하고 있다는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 후 병원 방문이 없던 사람을 대상으로 포지티브 기법의 안내문을 배포한 결과 33.2%가 진료를 받고 체납금의 22.4%를 자진 납부했다."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 운영 현황은. "지속적인 징수노력에도 지난해 말 현재 4대보험 체납액이 약 13조원에 달했다. 보험료를 100% 징수하지 않는 한 체납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만 봐도 징수율은 98.1%로 임계치 수준의 안정적 징수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수급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체납보험료 감축에 비중을 두고 정부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 운영을 구성했다.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의사& 8231;변호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관리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민 45.7%가 한방의료분야 보험급여 적용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반국민 5000명,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1010명, 입원환자 904명 등 총 6914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이용을, 한방의료기관과 한약조제·판매기관 2800개소를 대상으로 한약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일반국민 대상 한방 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34.9%가 한방의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한방의료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45.7%가 보험급여 적용확대라고 했고, 한약재 안전성 확보 20.1%,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이 14% 였다. 또 응답자 73.8%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90.6%로 가장 높고, 50대 86.1%, 40대 77.7%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주요 질환으로는 요통, 염좌(삠), 오십견 및 견비통(어깨부위 통증)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90.2%가 침 시술을 받았고 부항 53.0%, 뜸 49.1%, 한방물리요법 40.2% 순 등으로 이용했다. 한방 외래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한 결과에서는 지난 1년간 한방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평균 11.6회이었고, 한방 입원 진료 이용 횟수는 평균 1.7회이었다. 한방 의료기관 외래 이용 시, 치료받은 주요 질환은 척추질환(허리부위)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관절염(32.8%) 순이었다. 입원 진료 시에도 척추질환(허리부위) 42.8%, 관절염(22.9%) 순으로 파악됐다. 한방 외래 환자의 50.4%가 외래 진료를 이용하기 전 동일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주로 의원(55.4%)을 이용했다. 한방 입원 환자의 46.9%가 입원 진료를 받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주로 병원급 이상(71.3%)을 이용했다. 한방진료 시 이용한 치료법은 외래환자의 경우 침시술(93.5%), 한방물리요법(51.1%)을 주로 이용했으며, 입원환자의 경우 침시술 (97.8%), 뜸(72.9%)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한방의료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외래환자의 51.8%가 보험급여 적용확대, 한약재 안전성 확보(16.4%)라고 답했다. 입원환자의 65% 또한 보험급여 적용확대를 가장 필요하다고 했고, 다음으로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14.2%)을 원했다. 한약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방병원, 기타 병원급 의료기관(한방진료과목이 있거나 한의사가 근무하는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포함) 및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96.6%를 소비하고 한약조제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 등 한약방한약 조제& 8231;판매기관에서 3.4%를 소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대비 2016년 한약(탕약 및 한약제제)의 처방·조제·판매 건수의 경우, 한약 중 탕약은 감소(69.6%), 비슷(29.2%) 순으로, 한약제제는 비슷(50.4%), 감소(45.8%) 순으로 응답했다. 한방의료기관과 한약 조제& 8231;판매기관의 가장 많이 사용한 한약재는 당귀, 감초 순으로 조사됐다.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을 가장 많이 처방하는 질환 조사 결과, 탕약이 가장 많이 처방·조제된 질환은 근골격 질환(53.5%), 소화기 질환(20.3%)이었고, 보험 적용 한약제제는 근골격 질환(56.7%), 호흡기 질환(18.8%) 순이며, 보험 미적용 한약제제의 경우는 근골격 질환(34.1%), 소화기 질환(28.3%) 순으로 처방했다. 한약을 처방& 8231;조제& 8231;판매할 때 선호하는 제형을 조사한 결과, 한방의료기관은 탕제 94.2%, 환제 44.9% 순으로 선호했으며, 한약 조제& 8231;판매기관은 탕제 85.6%, 과립제 34.6%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항목별로 평소 한약재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소비량 감소(병원급 한방의료기관 45.9%, 한의원 75.2%) 및 한약재 가격 상승(병원급 한방의료기관 42.8%, 한의원 69.4%) 등을 주로 우려했다. 한약 조제·판매기관에서도 한약소비량 감소(77.3%), 한약재 가격 상승(62.3%) 순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탕약 및 한약제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병원급 한방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품질 관리 강화 순으로 필요하다고 했고, 한의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한약 조제·판매기관 역시 탕약 이용 확대 방안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전성 인식 개선 순으로 필요하다고 했으며, 한약제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치료효과 홍보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회가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약가 협상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기에 과감한 급여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7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선 요구했다. 26일 결과보고서를 보면, 약가제도 부분에서는 국감 당시 약가협상이 진행되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에 대한 협상 결렬 시 조치를 비롯해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 약가협상 과정, 약제비 총액관리제 연구용역 진행 현황 제출 등으로 이미 경과조치가 끝난 사안들이다. 기관 운영 부분에서는 눈에 띄는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유사·중복사업의 경우 협의를 거쳐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공단 이사장이 서울사무소에 별도 집무실을 두고 일주일 중 이틀만 원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있었다. ◆보장성 강화 정책=보건복지위는 보장성 강화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사회적 입원과 장기입원 방지, 의료이용량 급증 방지, 만성질환자 관리방안 마련, 실손보험사로의 반사이익 귀속방지 등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적정 국고지원금 편성, 건강보험재정 절감 방안 마련, 적정부담 적정수가체계로의 전환을 함께 주문했다. 이를 위해선 의료공급자 측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발생하고 있는 난임시술기관의 시술 가격 인상과 기존 할인제도 폐지 등에 대한 관리 대책 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법정본인부담금 및 예비·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은 제외하고, 미용·성형 등 비급여 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노인진료비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등 대처방안 강구와 건보재정으로 병원선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요구안도 있었다. ◆사무장병원 사후관리=보건복지위는 사무장병원 관리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았다. 우선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원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재산 은닉 이전에 채권을 조기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 방안 또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종별 맞춤형 환수 방식을 마련하고, 설립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건보공단은 국감 이후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했다. 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카드 결제 통보처럼 진료자 본인에게 기본 진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RTS 실시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보험료 부과·징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개선 요구안도 빠지지 않았다.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중 무재산·무소득자이거나, 지출해야 할 생활비가 많은 등 체납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대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보험료 생계형체납자의 체납보험료·부당이득금에 대한 연체 금리를 인하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체납보험료 결손처분과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에 대한 연계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위한 노력과 체납 사회보험료 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 4대 사회보험료 분담금 분담 액수의 공정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등도 각각 주문했다. 장기요양 사업에 대해선, 치매국가책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설확충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요원센터 설립 지원 방안 마련, 장기요양시설 허가제 도입, 건보공단 직영 요양시설 운영 등의 검토를 요구했다.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위해 한 기관당 3년 이내로 정기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고위직 여성 비율 확대, 가족 중 직무관련자가 있는 이해관계 대상 업체들에 대한 약가협상 결과 조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직위 필요성 여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당국이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비급여 약제인 엠플리시티(엘로투주맙)나 닌라로(익사조밉)를 추가하는 3제요법을 인정하는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2제요법은 현행대로 본인일부부담(5/100), 각각 추가 가능한 두 약제는 비급여로 투약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늘(2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고 개정은 BMS의 다발골수성 치료제 엠플리시티의 병용요법 급여 확대 요청이 접수되면서 아직 요양급여 여부가 결정나지 않은 다케다의 닌라로캡슐까지 함께 검토하게 됐다. 심평원은 "동일한 시기에 급여기준 확대로 검토된 엠플리시티,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병용 투여 시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의 급여 인정이 결정됐다"며 "공정한 시장 경쟁과 환자 접근성을 모두 고려할 때 닌라로는 비급여,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은 본인일부부담으로 급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엠플리시티는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허가된 비급여 약제로, 병용 요법인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에 대한 급여 확대 요청이 있어 교과서 검토가 있었다. open-label 무작위배정 3상 비교 임상결과를 살펴보면 엠플리시티,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3제요법이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2제요법보다 무진행 생존기간은 4.5개월, 전체반응률은 13% 증가했다. 심평원은 "엠플리시티는 단일클론성항체로 작용기전이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3제 요법들과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며 "고령 환자 등 일부 고위험 환자군에게 유용한 선택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에서 엠플리시티는 비급여, 레날리도마이도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본인일부부담으로 급여 적용한다"고 했다. 닌라로는 무진행 생존기간에서 5.9개월, 전체반응률에서 6.8%를 보이면서, 엠플리시티와 마찬가지로 급여 확대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