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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답 찾는 김승택 원장 "곧 의료계 만나겠다""1월 5일 충북의대 내과 신년회에 갔다. 현역으로 마지막 신년회였다. 신선했다. 그들로부터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다."김승택 심평원장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입기자협의회 신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2018년 무술년 신년회 자리에서 의대 동문들을 만났는데, 그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고 했다.그는 작년부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실부서에 현장 방문을 권고했다."직능단체장 이외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 약사들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솔선수범으로 심평원 지원을 방문하기 이전에 의·약사들을 만나려고 한다."심평원장 취임 1년을 앞두고, 김 원장은 고민이 많아보였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겠다던 지난해 다짐부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던 목표까지. 올해는 다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생각이다.& 9658;지난 1년, 어땠나."심평원장으로 취임 이후 밖에서 바라볼 때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심평원업무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이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심평원장으로서 지난 1년 동안 내부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인사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의 바레인 수출과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외부 평가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매우 안타까웠다. 국민과 의료계와 진정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올해는 심평원이 국민과 의약계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준비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모든 업무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현장중심경영을 실천하겠다. 고객접점 단계부터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점은 고치고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9658;올해 심사평가원이 가장 주력해서 추진해야 할 업무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심사의 전문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의료계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겠다. 의료질 평가는 질병·시술 중심에서 국가 의료 질 향상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해 환자경험과 안전, 효과적인 진료 등 의료 전반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평가항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평가 결과와 연계한 보상을 확대하겠다."& 9658;심평원 내·외부 조직관리 계획은."심평원 설립 이후 진료비 심사규모 증가와 더불어 건강보험 외 수탁심사 범위 확대, 건강보험관리시스템의 해외 수출에 이르기까지 심평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맞춰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왔다. 심평원은 정부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사업 연계성과 협업 시너지가 필요한 기능을 조정·정비하고 핵심사업 분야는 분화·확대하는 등 조직 관리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지원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과 재원을 확충하는 등 조직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앞으로 소요 재원과 인력의 낭비적·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 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평가해 기능을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2018-01-10 06:14:53이혜경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시동...의견수렴 개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 8231;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 소통을 시작한다고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했다. 이어 2000년과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이행했다. 그러나 사실상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했던 상황이었다.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된다.복지부는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 8231;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이어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할 적기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이 걸어온 4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방향과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간담회는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20여 차례에 걸쳐 다음 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해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건정심 등을 통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2018-01-09 10:54:45최은택 -
건보공단, 2017 네이버 지식iN 지식파트너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네이버와 지식파트너 제휴를 맺고 있는 300여개 기관 중 활발한 지식나눔 활동을 한 공로로 네이버 지식iN '올해의 지식파트너(2017)'로 선정돼 감사패를 수여했다.네이버 지식iN은 사용자가 올린 궁금한 사항이나 고민에 대해 다른 사용자가 답변 하는 지식교류서비스로 1일 평균 약 700만명이 검색하고 6만여 건의 지식등록이 이뤄지고 있다.공단은 2012년 5월부터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6500건의 답변을 게시해 건강보험제도 및 정책 등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전문상담 서비스와 1:1질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중심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있다.건보공단 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국내최대의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국정과제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보장성 강화 등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부상으로 받은 해피빈콩(100만원 상당)은 전액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1-09 09:12:55이혜경 -
공단 사용량협상부, 이젠 '약가사후관리부'로 개편문재인케어로 급여의약품 사후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약가사후관리 파이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급여실은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용량협상부의 명칭을 3년 만에 약가사후관리부로 바꿨다. 나머지 수가급여부, 약가협상부, 의료복지부는 그대로 유지된다.약가사후관리부는 기존에 사용량협상부를 이끌었던 최도혜 부장이 그대로 약가사후관리부장을 맡게 된다. 조직 명칭 변경 뿐 아니라, 이번에 공모 중인 약무직 직원 중 2명도 약가사후관리부에 배치된다.직제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약가사후관리부는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및 예상청구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전반을 맡으며, 의약품 사용행태 분석 및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개발 등을 담당한다.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직제규정 개정 이후 당분간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업무를 그대로 진행 할 것"이라며 "문재인케어 이후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건보공단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문재인케어로 인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발표된 이후, 급여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그동안 건보공단 사용량협상부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에 중점을 둬 약가협상에 임했다면, 앞으로 약가사후관리부는 급여의약품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최근 공개된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는 선별등재제도,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으로 처음 등재 시 비용·효과적인 가격으로 등재하도록 하는 기전과 약가 사후관리 기전을 갖추고 있으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비용의약품에 대한 관리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2018-01-09 06:14:51이혜경 -
건보공단 신입직원, 연탄배달 봉사활동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4일 300여명의 신입 직원 등이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등 14개 마을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1만장을 25세대에 배달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인재개발원(충북 제천 소재)에 입소한 신입직원 대상의 교육과정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편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나눔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공감대 확대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안희무 인재개발원장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신입 직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인재개발원은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01-05 16:30: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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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수가보상·제약유통 지원, 공단 임무 아니다"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취임사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박했다. 김 이사장이 강조한 문재인케어 의료계 적정수가 보상과 제약유통회사 육성·지원이 가입자를 대리하는 건보공단의 역할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5일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건보공단은 존립이유를 망각하지 말고 온전히 가입자 입장에 서야한다"고 했다.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 2일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취임하면서 3년의 임기동안 문재인케어와 건보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건세는 이번 취임사에서 김 이사장이 건보공단 존립근거인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문재인케어와 연관된 적정보상 문제를 거론했고, 제산업체 이해관계에 공적재정의 쓰임새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건세는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집단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구도하에서 피보험자 관리가 주된 권한인 것으로 인식됐다"며 "공급자와 관계에서 문재인케어와 연관된 적정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수가보상의 적정성은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 대상이지 건보공단이 임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오히려 그동안 수가협상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수가보상의 재정중립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재정지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대가치점수조정과 환산지수조정 모두 공급자와의 정치적 협상 영역으로 왜곡·운영 되면서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수가조정의 원칙이 상실 된지 오래라고 덧붙였다.제약유통회사들의 육성·지원과 관련, 건세는 "실제로 제약부문의 건강보험 규제완화로 건보공단의 약가 협상력도 상당히 저하된 것을 감안하면 육성·지원 발언내용이 적절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건세는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정책의 전문가적 지위, 참여정부시절 부터 요직을 거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금이 건강보험공단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하지만 이런 시각이 자칫 조직의 이기적 관점이 투영돼 건보공단의 세력 확장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2018-01-05 09:11:38이혜경 -
ACT 코드 약제 2만2300개 육박…신규 715개 확정지난해 하반기 새롭게 ACT 코드를 부여받은 약제는 총 175개로 집계됐다. 이로써 국내 ACT 코드 매핑이 완료된 의약품 개수는 2만3000개에 육박하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신규 표준코드 약제들을 대상으로 ATC 코드를 확정 부여한 목록과 급여등재의약품 목록에 ATC 코드 매핑 결과를 공개했다.ACT 코드 부여는 WHO 의약품통계방법협력센터의 'Guidelines for ATC classification and DDD assignment, 2017'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보센터가 부여, 관리하고 있다.4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새로 표준코드 부여 약제를 기준으로 현재 ACT 코드를 확정받은 약제는 총 715개 품목이다. 또 기존 코드 중 변경된 의약품은 24개였다.이로써 국내 급여 품목의 ATC 코드 매핑 약제 개수는 지난해 12월 1일자 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총 2만2298개로 늘었다.해당 약제 ACT 코드와 관련한 정보는 심사평가원과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정보센터는 WHO ATC 목록정비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의약품 ATC 코드를 부여, 관리하고 있다.2018-01-05 06:14:51김정주 -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향정·다품목처방 포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종합병원과 치대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31일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약제다품목처방 등에 대해 선별집중 심사하기로 했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8901;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다.4일 심평원에 따르면 종합병원 등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공통항목인 척추수술, Cone Beam CT (치과분야)을 포함, 향정약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약제다품목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이상) 등 총 8항목이다.향정약 장기처방의 경우 원외처방 31일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약제다품목처방은 19세 이상은 12품목 이상 원외처방한 건과 18세 이상 9품목 이상 원외처방을 진행한 건이 대상이다.한편 심평원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치대부속치과병원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13항목) 및 항목별 급여기준을 공개했다.2018-01-04 12:14:53이혜경 -
상세 백혈구 감별검사 등 3가지 신의료기술 인정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올해 제11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8231;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이번에 인정된 신의료기술을 상세 백혈구 감별검사(유세포분석법), 아데노바이러스 정량(핵산증폭법), F-18 플루오로에틸-L-티로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등 3항목이다.상세 백혈구 감별검사는 급·만성백혈병 환자 중 백혈병 치료로 인해 백혈구 수가 정상 수치보다 낮아진 백혈구 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동화된 유세포분석법을 이용해 총 모세포(Total Blast)의 백분율과 절대값을 정량화하는 검사로, 기존의 수기법보다 모세포를 신속하게 측정하여 치료효과 판정에 도움을 주는 검사이다.아데노바이러스 정량은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혈액에서 아데노바이러스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감염여부를 진단하고 환자의 상태를 추적관찰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이다.F-18 플루오로에틸-L-티로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기술은 뇌종양 환자 또는 뇌종양 의심 환자에서 방사선의약품인 [18F] 플루오로에틸-L-티로신을 이용해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및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으로 원발성 및 재발성 뇌종양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이다.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8231;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8231;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호, 2018. 01. 02.),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8-01-04 11:33: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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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해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불평등 완화 착수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종별·지역별 불평등 완화 작업에 착수한다.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3일 심평원이 국정감사 조치 사항 답변을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종별·지역별 격차 완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천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기고 있다며, 불평등한 의료질 지원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천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67.4%에서 2016년 75.0%로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심화됐다.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20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2016년 2.4배, 종합병원은 2015년 3.6배에서 2016년 4.3배로 확대된 상황이다.심평원은 조치계획 답변을 통해 지역·중소 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5등급 수가 상향 (지역·중소 종합병원 수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 지방병원소속 위원 위촉했다고 밝히고, 의료질평가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질 향상 유도를 위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표는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천 의원은 "현재 의료질 평가 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돼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다"며 "지역·중소병원 수가향상,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모든 병원에 최소한의 질적 수준 보장(minimum requirement)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18-01-03 17:29:07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