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1402곳을 적발해 2조867억원을 환수 결정했지만 징수율은 평균 7.07%에 불과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징수대책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산 은닉 이전 채권 조기 확보, 종별 맞춤형 환수 방식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사후 징수보다 예방 중심의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답을 내놨다. 원인명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7일 열린 출입기자협회의 브리핑에서 "사무장병원 적발강화로 환수결정 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납부의무자 70%가 무재산자이고, 재산이 있는 자도 80% 정도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53개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이 6255억57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5억1600만원만 징수하면서 징수율은 4.88%에 그쳤다. 지난 9년간 최저 징수율이었다. 원 실장은 "사무장병원은 개인 운영과 법인 운영이 있다. 개인 운영의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연대납부 의무가 있고 법인은 대표 1명이 환수결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2016년도에는 법인 적발 비중이 39%였고, 2017년에 57%로 늘면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징수율이 낮아졌다"고 했다. 지난 2009년 징수율 21.9%에서 9년이 지난 현재 4.88%까지 낮아진 만큼, 가압류, 민사소송 등 민사집행과 사해행위취소 소송 추진 등으로 은닉재산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지만, 건보공단은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올해부터 사전예방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수 대폭 감소의 영향이 컸다. 원 실장은 "지난해부터 의료생협 인가지원 업무를 건보공단이 수탁하면서, 지자체에 의료기관 또는 의료생협 개설 신고시 사전에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이 때문인지 의료생협 개설 수가 2016년 86개에서 2017년 17개소로 줄었다"며 불법 개설기관의 진입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의료생협의 개설 수 감소와 관련, 원 실장은 "의료생협의 80%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통로로 이용돼 왔다"며 "공단이 인가업무를 수탁하고 심사를 강화하면서 개설 수가 대폭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대응을 활성화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중에서도 의약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원 실장은 "최근 제주도에서 갓 약대를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이 면대약국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적발돼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의대와 약대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심이 될 경우 신고하는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설명회를 의약단체와 협의해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본다"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26일 강원도와 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주요 공공기관(77개)과 지역제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심평원과 공단을 포함해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7개 기관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도는 도내 기업 생산제품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성실히 수행하게 되며, 공공기관은 도내 생산제품(건설자재, 사무용품, 식자재 등) 우선 공공구매에 협조하게 된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지 3년째 접어들었다"며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특산물 구입은 물론 지역 내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입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해 전체 계약 698건 가운데 약 40%를 강원도 소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오츠카제약의 백혈병치료제 아이클루시그정 등이 내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잘톤정 등은 자진취하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삼남아세트아미노펜 등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지정돼 상한금액이 인상되고, 이에 반해 로파인캡슐 등은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아이클루시그정15mg 등 162개 품목이 새로 목록에 오른다. 아이클루시그정15mg과 45mg은 경제성평가자료 제출 생략약제로 등재되는데 상한금액은 각각 6만400원, 15만2742원으로 정해졌다. 제네릭 중에는 알티옥트산 성분의 덱시드정 제네릭 16개 품목이 한꺼번에 등재돼 눈길을 끌었다. 0.48g 상한금액은 마라티오정(707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832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기등재약 4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메디카코리아의 잘톤정 등 26개 품목은 자진취하, 아이큐어의 글리아진연질캡슐 등 14개 품목은 양도양수로 이 같이 결정됐다. 또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 실마진1%크림, 린코신캡슐 등은 생산원가보전품목으로 지정돼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조정가격은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 19원, 실마진1%크림1661원, 린코신캡슐 116원 등이다. 이와 달리 로페라미드염산염 성분인 로파인캡슐, 크라운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 로프민캡슐, 로파미드캡슐, 삼남로페라마이드캡슐, 로페스탑연질캡슐 등은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판매질서문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직권조정,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자진인하 등으로 기등재의약품 352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같은 날부터 인하된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만 주도하는 결정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가 정책 실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오주환 서울의대 이종욱 글로벌의학센터 교수는 26일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주최한 '환자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공익적 임상연구 추진 전략' 정책세미나에서 보건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오 교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당연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의 경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건 분야 관료들이 만들고, 법으로 필요하면 국회의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하지만 실패할 경우 책임은 관료의 문책으로 끝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를 사례로 들면서, 보건의료 정책이 마련될 때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2년 9월 진행된 제1회 국민참여위원회에서는 45개 서비스의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토론을 통해 '더 나은 혜택을 위해 세금을 지불하겠다'는 응답이 토론 전 75%에서 토론 후 79.3%로 늘었다. 그 결과 정부는 2013년 국민참여위원회가 급여 필요성을 요구한 23개 항목 중 우선 순위가 높은 9개 항목에 대한 급여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골관절염 치료제는 계획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2016년 열린 제5회 국민참여위원회에서는 아동 입원비 본인 부담금 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국민을 대표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43.3%가 소아 본인부담률 0%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으나,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단체(소아과학회)와 토론을 진행한 이후 26.7%만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위원회 토론 전 64.3% 찬성이었던 의견이 90%로 늘어났다. 오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캠프 시절에 이 안을 받아들여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금의 정책(문재인케어)로 이어졌다"며 "당시 국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관찰한 의사들이 가장 민주적인 토론으로, 기분 좋은 하루였다고 이야기 할 정도였다"고 ㅎㅆ다. 일반 국민들이 전문적인 분야인 보건의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것이라는 기우가 다양한 토론을 통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 교수는 "현재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중증이고 비용이 많이 들수록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길 바란다"며 "과거 암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면서 식대를 포함했더니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비판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건보공단이 국민 참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국민이 참여하면 심사숙고형 민주주의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라며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해야겠지만, 일반국민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치인, 정부 관료, 전문가 등 모두가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돼 기소(2012.3.~) 이후 법원 판결 확정,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처분을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자사 재등재는 동일제약사에서 동일성분의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 삭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 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비리어드 등 12품목은 사용량 협상 등으로 조정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들의 보험약가가 무더기 인하된다. 대부분 수년 이상 전에 적발된 약제들에 뒤늦게 처분이 이뤄진 것인데, 양도양수를 통해 약가인하를 회피한 품목들도 포함돼 있다. 또 길리어드의 비리어드정 등 12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직권조정, 사용범위 확대, 자진인하 등으로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한다. 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이지만, 해당 제약사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와 처분취소 소송(본안)을 제기할 경우 약가인하가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될 수도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처분을 받게된 제약사는 모두 19곳, 상한가 조정대상 340품목의 평균인하율은 8.4%다. 업체명과 품목수, 평균인하율은 ▲바이넥스 1품목 20.4% ▲씨엠지 3품목 20% ▲파마킹 34품목 13.9% ▲팜비오 1품목 16.7% ▲피엠지 11품목 18.2% ▲한독 1품목 20% ▲구주 1품목 20.1% ▲부광 2품목 10.5% ▲씨제이 114품목 3% ▲아주 4품목 12.3% ▲영진 7품목 20% ▲이니스트 1품목 20% ▲일동 26품목 16.8% ▲일성 1품목 11.3% ▲동구바이오제약 1품목 19.6% ▲일양 46품목 9.8% ▲다케다 3품목 0.3% ▲한미 9품목 17.8% ▲한올 74품목 5.5% 등이다. 이중에는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양도양수가 이뤄져 뒤늦게 처분을 받게 된 제품도 포함돼 있다. 양수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인데,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은 업체가 아니라 '물(의약품)'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는 이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노바티스 마이폴틱장용정180mg 등 4품목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직권조정, 얀센 임브루비카캡슐140mg은 사용범위확대, 비리어드 등 4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콜마 오라빌정 3품목은 자진인하 등으로 역시 같은 날부터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품목별 인하율은 ▲직권조정: 마이폴틱장용정 180mg과 360mg, 애니코프캡슐300mg, 다코젠주 등 각각 30% ▲사용범위: 임브루비카 5% ▲사용량: 제미글로50mg 3.5%, 슈펙트 100mg과 200mg 각각 2.9%, 비리어드 2.5% ▲자진인하: 렌플렉시스주100mg 20%, 린코신캡슐500mg 21.4%, 오라빌 2.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