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달 1일자로 고시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6일 처음으로 나왔다. 한미약품의 코스펜에이시럽 등 9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한미약품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6일 인용 결정했다면서, 처분취소(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6일은 집행정지 결정일이며, 이후 본안소송 등을 진행한 뒤 판결선고는 현재로부터 대략 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해당품목과 유지되는 변경전 상한금액은 코스펜에이시럽75mg와 500ml 각각 9원, 토바스트정20mg 712원, 암브로콜시럽 500ml와 1000ml 각 15원, 한미유리아크림200mg 10g/50g과 90g/450g 각각 2498원과 2만2492원, 그리메피드정1mg 124원, 이트라정(수출명 이트라녹스정) 1267원 등이다. 한편 복지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 업체와 품목수, 결정시한은 ▲4월 12일: 파마킹 34품목 ▲4월 16일: 팜비오 1품목, 구주제약 1품목, 일동제약 26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4품목 ▲4월 20일: 일양약품 46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 CJ헬스케어 114품목, 아주약품 4품목 등이다.

암환자와 보호자 70여명이 6일 오후 1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이 위치한 서울 국제전자센터 앞에 모였다. 이유는 하나, 심평원이 지난 달 1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 허가초과 항암요법 관련 공고개정안 때문이었다. 이 공고에는 허가초과 약제 사후승인제도 도입, 사전신청 기관 확대, 기승인 요법 사용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네이버 면역항암카페 면역항암제 사용 환우와 가족모임을 중심으로 사후승인제도가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한 '허가초과 약제 사용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내놓은 해답이 수도권 이외 환자들은 제대로 된 혜택 조차 받을 수 없는 사후승인제도라는데 반발한 것이다. 현행 다학제적위원회 구성 기관 중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3명 이상, 혈종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외과계 전문의 3명 이상(최소한 외과 2명 포함),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1명 이상 상근 등의 인적 요건을 갖추면, 공고개정안에 따라 사후승인 기관으로 지정돼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승인 전이라로 허가초과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집회를 주최한 네이버 면역항암카페 회원들은 "많은 환자들이 이미 서울과 수도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우리는 내가 살던 고향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길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체감온도가 영상 3도까지 떨어진 다소 추운 봄 날씨로 밖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A환자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면역항암카페에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뒀던 구급차에 탑승했다. 환자들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살인적 개정안에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며,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치료 지속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근거문헌이 없는 4기 암환우를 위한 제도 마련', '임의비급여 범법자 취급 금지' 등의 피켓을 들어 올렸다. 집회 이후 암환자와 면역항암카페 운영진 등 20여명은 강희정 약제관리실장, 박영미 약제기준부장, 김철수 약제관리부장을 만났다. 이들의 공식 의견서는 문서로 전달됐다. 문서에는 ▲사후승인, 사전승인 기관의 지역 분배 ▲사후승인 기관 요건에 혈액종양내과와 외과계 전문의를 1명씩 더 늘린 이유 해명 ▲사후승인 규제 완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대표성 ▲암종별 소위원회 구성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처방 자율권 보장 ▲4기와 말기 암환우에 대한 임의비급여 예외규정 마련 ▲허가초과 협의체 회의 내용 정보공개 등의 요구안이 실렸다. 강 실장은 우선 사후승인제도 요건을 강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경우 제약사 허가 범위를 넘어서 처방이 이뤄지는데, 사전승인이 아닌 사후승인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를 위한 장치라고 했다. 강 실장은 "전문가인 의사들의 입장에서 면역항암제의 경우 바이오마커가 충분히 양성으로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미흡하면 면역체계가 깨져 법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며 "의학적으로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한다고 해도 법적인 완벽함은 있을 수 없다. 의료기관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인력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고 했다. 사전승인제도 내에서는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범위 판단의 결정권을 심평원에서 감당하고 있지만, 사후승인제도는 완전히 병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만큼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고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개정안을 보면 사후승인 해당 병원은 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불승인된 경우 불승인 적용일부터 새로운 환자에게는 해당 요법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두고 한 환자 보호자는 "어떻게 심평원이 15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박 부장은 "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먼저 투약하고, 15일 이내 사후승인 요청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후 심평원은 절차에 따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60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사전승인절차 때보다 15일이 더 늘어나 75일까지 환자의 허가초과 투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환자 보호자 중에는 부인을 유방암으로 잃은 남편 2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카페 운영진을 맡고 있는 B씨는 "아내가 유방암 치료를 7년 동안 받으면서 병원에서 임의비급여로 항암제 처방을 해줬다"며 "의사들이 더 이상 임의비급여로 쓸 수 없다고 했고, 12일 전 사망한 진단서를 들고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남편 역시 지난해 12월 24일 치료시기를 놓친 부인이 하늘나라로 떠났다며, 사망진단서를 심평원 직원들에게 내놨다. 이에 박 부장은 "내 가족, 내 부모는 한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면역항암제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심평원 직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근거 평가가 없어서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사용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을 따져, 이익보다 불이익이 클 경우 불승인을 하게 된다. 모든 환자에게 쓰지 못하게 하는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자 암환자와 보호자들은 사전승인과 사후승인을 맡은 암질환심의위원회의 명단과 함께 구체적인 불승인 이유를 공개해달라고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환자 가족은 "개별 위원들의 의견을 공개해달라. 현재 허가초가 항암요법 불승인 이유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 등 한 줄 정도로 끝난다"며 "어머니가 치료 받는 병원에서도 사전신청을 올려도 10건 중 2~3건 밖에 통과되지 않는다며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거절한다"고 주장했다. 약제관리실은 시원한 대답은 내놓지 못했다. 강 실장은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전문가 협의체로, 합의 형태의 위원회"라며 "전문가 견해가 100% 일치할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 모든 의견을 담아서 결과는 심평원장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데 개별로 제시한 의견을 공개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위원회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며 "시험 문제를 푸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몰랐던 부분을 이해하면서 들여다 보고 합의를 이루는 형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고개정안 의견조회는 오는 12일까지다. 큰 이견이 없으면 6월 1일부터 개선안이 적용된다. 단, 시행시기는 1년으로 이 기간동안 개선안에 대한 효과를 평가해 제도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국민편의를 위해 공단본부 종합민원실과 일산병원내에 전동보장구 무료 급속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동보장구 무료 급속충전기 운영서비스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 공단본부와 일산병원을 방문하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배터리가 방전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일반충전기에 비해 충전속도가 3~4배 정도 빨라 충전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휴대전화 충전기능도 있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사용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향후 무료 급속충전기를 추가로 설치운영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에 이용갑(54)씨를 5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연구원장은 1964년 대구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복지정책센터장,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을 역임한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났다. 다양한 연구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신임 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통합공시(알리오)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알리오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우수공시기관은 2016년 18개에서 2017 22개로 늘어났다. 우수공시기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무벌점을 달성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차기 점검 시 점검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 불성실공시기관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3개 기관이다. 이들은 관련자 인사조치와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알리오 점검결과는 기재부가 시행하는 2017년 공기업(35개)·준정부기관(88개)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기타공공기관(206개) 점검결과는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시품질 향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의 연 1회 통합 공시 일제점검 체계를 연 2회 분산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급여기준 확대 약가인하는 재정영향을 포함한 약가인하 평가 기준이 사용량 약가 연동제와 동일하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신약 검토과정과 달리 급여기준 확대는 명시된 기간이 없다. 진행과정도 불투명하다. 절차와 소요기간을 명확히 하고, 사례별 검토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제약3단체는 최근 심사평가원 간담회에서 기준비급여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한 목소리로 정부에 건의했다. 5일 제약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 기준 비급여 범위확대는 절차와 기간 등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다. 급여기준의 경우 검토 요청 후 복지부 고시까지 절차는 제시돼 있지만 신약 검토과정과 달리 명시된 기간없이 운용되고 진행과정이 불투명하다. 가령 제약사들이 개별사례를 분석해봤더니 급여범위 확대에는 최소 6~7개월에서 최고 2년 이상이 소요됐다. 개별약제의 특성을 반영한다고해도 신약등재 소요기간이 평균 1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긴 측면이 있다.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기준비급여에 절차상 우선 순위를 둘 경우 기존 확대대상 약제나 기준비급여 이외 약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긴 확대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역차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 단체는 개선방안으로 절차·소요기간 명확화, 기간단축, 사례별 검토기간 차등화, 중간결과 공개와 협의절차 마련, 절차간소화,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통합운영, 검토·평가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우선 신약 등재 때와 마찬가지로 단계별 소요기간을 명시해 이를 지키고, 검토·평가 과정이 신약과 비교해 간략히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6개월 이내로 기한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약품별로 의학적 근거, 대상환자, 비용효과와 의견조회 등의 실무검토기간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요기간을 차등화하되, 간략하게 검토가 가능할 때는 재정영향 평가와 동시에 진행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토과정과 내용을 단계별로 공유하고, 소위원회 결과와 급여기준 등에 대해서는 확정 전 회사와 논의하고 협의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약가인하는 재정영향을 포함한 약가인하 평가기준이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동일한 점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만으로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이후 실제적인 재정영향 평가를 근거로 가격을 조정하도록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통합운영하는 게 합당하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비교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할 때도 효과값 최종지표 뿐 아니라 임상자료 근거수준을 고려하고 비교약제 요법이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우 배제하는 등 별도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평가·검토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밖에 직권확대 보호방안 마련(절차 간소화·약가인하 완화), 오프라벨의 합리적 확대기준 마련, 기준비급여 사후관리방안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측은 간담회에서 소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 일정과 안건, 위원명단과 회의결과 등을 공개해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홈페이지에 신약등재·급여기준 확대 검토예상 시점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 정보를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요질의(보완) 사례를 공개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답변의 일관성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 구미정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최근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문케어 기준비급여 개선방향은 특정 적응증에 한정하지 않고 일단 급여전환 등의 필요성을 전수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급여기준 신설 때도 현재처럼 전액본인부담 기준을 바로 설정하지 않고 선별급여 적용 가능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역차별' 우려를 불식하는 설명인 것이다.

국민들 앞에서 다 공개했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부터, 세 살에 앓았던 소아마비,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특권층일 수 밖에 없다는 깨끗한 인정까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4일 런칭한 건보공단 팟캐스트 '건강e쏙쏙' 첫 초대 손님으로 등장했다. 주제는 '김용익이 누구야'였다. 다음 주제도 '문재인 케어가 도대체 뭐길래'인 점을 고려하면, 1~2회 모두 김 이사장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없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팟캐스트 진행자는 김 이사장의 제자이자, 참여정부 시절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장(당시 연구소장)을 맡았던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다. 김 이사장과 이 교수는 친분이 두텁지만 그동안 정책방향에서 일부 견해차이가 있었는데, 문재인케어를 통해 다시 의기투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일까. 김 이사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털어놨다. 김 이사장은 일명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이냐"는 물음부터 던졌다. 학자 김용익이 대통령 옆에서 활동했을 때의 관계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다. 김 이사장과 문 대통령과 인연은 참여정부(2003~2008년 노무현정부) 시절로 올라간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실장 시절, 김 이사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둘은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김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당시 상관이었고,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상의했다"며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이 좋았다. 호감이 있었다"고 했다. 인연은 19대 국회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과 김 이사장은 초선 의원으로 동시에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때,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지역구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나도) 초선의원이 됐다. 같이 일을 하면서 사회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자연스럽게 나눴고, 그러면서 문케어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때 만들어진 문케어는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면서 실행되지 못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비로소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의대 교수 32년 10개월, 국회의원 4년, 건보공단 이사장 100일. 그동안의 행보를 보고, 이 교수는 "특권층, 소위 말하는 엘리트층"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특권층이 아닐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인데, 특권을 부리려 한적은 없지만 상당한 특권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있는 2년 동안 '이 방은 내 방이 아니다', '이 차는 내 차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매일 몇 번씩 반복하면서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빠지지 않으려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 어릴 적 겪었던 소아마비 때문이다. 이 교수는 "소아마비로 일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왔는데, 장애를 극복한 스토리가 있느냐"고 사적인 질문도 던졌다. 김 이사장은 "세 살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기억하는 한 늘 다리가 불편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못한 적은 없었다"며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좋은 방향으로 극복하기 위해 꽤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장애인건강보장법은 5월 시행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김 이사장 개인사 뿐 아니라 국민이 건보공단에 궁금할 수도 있는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도 오갔다. 이 교수는 "의료계 일각에서는 1만4000명이나 되는 인력과 조직의 방만함을 문제삼으며 조직 축소를 요구한다. 국민들도 내 보험료가 허투로 쓰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로 돈잔치를 한다는 오해도 있다"고 질문을 던졌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을 건강보험료 징수 기관이 아닌 사회보험료 총괄 징수기관으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현재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4대 사회보험료 징수 등 3역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김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요양보험료까지 사실상 4대가 아닌 5대 사회보험을 동시에 걷고 있다"며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 (그런데도)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관리운영비 비중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역사 상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노조 측에 건보공단은 공익적 기관으로 일반 노사관계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며 "노사가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같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 파업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자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하는 파업은 헌법상 권리"라며 "공익적 기관에서 파업을 하면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갈등적 구조가 있을 수도 있다. 제일 좋은 관계는 노사 협의로 파업까지 갈 정도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했다. 김 이사장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인격체의 동등성과 평등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상하관계는 있을 수 있다. 불가피 위계질서가 있어야 하지만, 이 관계와 인격체의 관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인격체는 언제나 평등하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해서 (미투운동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최우선 과제가 퇴근시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가사노동을 양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이후의 시간을 기획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연구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