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른팔?...김용익 "특권 갖고 살아온 거 맞다"

• 건보공단 팟캐스트 출연..."권력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
• 의대교수·靑 수석·국회의원으로 산 소신 피력
• 파업 등 노동자 권리 보장·미투운동 지지

국민들 앞에서 다 공개했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부터, 세 살에 앓았던 소아마비,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특권층일 수 밖에 없다는 깨끗한 인정까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4일 런칭한 건보공단 팟캐스트 '건강e쏙쏙' 첫 초대 손님으로 등장했다. 주제는 '김용익이 누구야'였다. 다음 주제도 '문재인 케어가 도대체 뭐길래'인 점을 고려하면, 1~2회 모두 김 이사장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없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팟캐스트 진행자인 이상이(왼쪽) 제주의대 교수와 김용익 이사장은 4일 첫 녹음을 마쳤다.

팟캐스트 진행자는 김 이사장의 제자이자, 참여정부 시절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장(당시 연구소장)을 맡았던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다. 김 이사장과 이 교수는 친분이 두텁지만 그동안 정책방향에서 일부 견해차이가 있었는데, 문재인케어를 통해 다시 의기투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일까. 김 이사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털어놨다.

김 이사장은 일명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이냐"는 물음부터 던졌다. 학자 김용익이 대통령 옆에서 활동했을 때의 관계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다.

김 이사장과 문 대통령과 인연은 참여정부(2003~2008년 노무현정부) 시절로 올라간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실장 시절, 김 이사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둘은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김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당시 상관이었고,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상의했다"며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이 좋았다. 호감이 있었다"고 했다.

인연은 19대 국회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과 김 이사장은 초선 의원으로 동시에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때,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지역구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나도) 초선의원이 됐다. 같이 일을 하면서 사회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자연스럽게 나눴고, 그러면서 문케어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때 만들어진 문케어는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면서 실행되지 못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비로소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의대 교수 32년 10개월, 국회의원 4년, 건보공단 이사장 100일. 그동안의 행보를 보고, 이 교수는 "특권층, 소위 말하는 엘리트층"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특권층이 아닐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인데, 특권을 부리려 한적은 없지만 상당한 특권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있는 2년 동안 '이 방은 내 방이 아니다', '이 차는 내 차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매일 몇 번씩 반복하면서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빠지지 않으려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 어릴 적 겪었던 소아마비 때문이다. 이 교수는 "소아마비로 일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왔는데, 장애를 극복한 스토리가 있느냐"고 사적인 질문도 던졌다.

김 이사장은 "세 살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기억하는 한 늘 다리가 불편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못한 적은 없었다"며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좋은 방향으로 극복하기 위해 꽤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장애인건강보장법은 5월 시행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김 이사장 개인사 뿐 아니라 국민이 건보공단에 궁금할 수도 있는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도 오갔다.

이 교수는 "의료계 일각에서는 1만4000명이나 되는 인력과 조직의 방만함을 문제삼으며 조직 축소를 요구한다. 국민들도 내 보험료가 허투로 쓰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로 돈잔치를 한다는 오해도 있다"고 질문을 던졌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을 건강보험료 징수 기관이 아닌 사회보험료 총괄 징수기관으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현재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4대 사회보험료 징수 등 3역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김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요양보험료까지 사실상 4대가 아닌 5대 사회보험을 동시에 걷고 있다"며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 (그런데도)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관리운영비 비중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역사 상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노조 측에 건보공단은 공익적 기관으로 일반 노사관계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며 "노사가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같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 파업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자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하는 파업은 헌법상 권리"라며 "공익적 기관에서 파업을 하면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갈등적 구조가 있을 수도 있다. 제일 좋은 관계는 노사 협의로 파업까지 갈 정도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했다. 김 이사장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인격체의 동등성과 평등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상하관계는 있을 수 있다. 불가피 위계질서가 있어야 하지만, 이 관계와 인격체의 관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인격체는 언제나 평등하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해서 (미투운동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최우선 과제가 퇴근시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가사노동을 양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이후의 시간을 기획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연구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