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근거들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 지난해 10월 24일자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약사회와 한약사회 회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자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아울러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사협회가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접고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건 당연한 결정이고 다행스런 일"이라며,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상당기간 논의를 진행해왔던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선은 정부와 의료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선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 집단과 국민 전체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범의료계 단체들은 물론,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필요한 모든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오늘(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3일 간 일정으로 국내 기업의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제7차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신흥국 보건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이번 사절단은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모델이다.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기구인 미주개발은행(IDB)을 시작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3개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정부 간 면담, 현지 제약·의료기기 포럼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절단은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외교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제약·의료기기 기업 14개사 관계자 등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첫 일정인 IDB 고위급 면담에서는 IDB 자금을 활용한 공동협력사업 방향을 논의하며, 올해 하반기에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 인력이 IDB에 파견되는 대로 양측 간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가 IDB에 가입한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협의를 계기로 국내기업이 550억 달러 규모의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BMI리서치에 따르면 2018년 중남미 지역 보건의료시장 규모는 제약 74억5000만 달러, 의료기기 12억8000만 달러, 화장품 62억2000만 달러, 의료서비스 401억 달러로 총 550억5000만 달러로 전망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보건산업별 중남미 수출 현황은 제약 약 2억5000만 달러, 의료기기 약 1억8000만 달러, 화장품 약 1000만 달러 규모다. 또한 이번 사절단에서 방문하는 중남미 3개국 IDB 지역 사무소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현지 수요를 확인하고, IDB-개별국가-우리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통해 현지 의료 시장 진출 등을 협력 가능 사례로 보고 있다. 이어서 방문하는 브라질 등 중남미 3개국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파울루, 보고타 및 멕시코시티 무역관과 각국 소재 재외공관의 지원으로 1대 1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의 현지 협력사 발굴 기회를 가진다. 아울러 브라질에서는 '한국-브라질 경제인의 밤' 행사를 개최해 현지 제약협회, 브라질 국영제약사협회 등이 양국 간 보건의료 산업협력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국-콜롬비아 제약·의료기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진흥원과 국내 민간전문가인 성균관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약학과 이의경 교수가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산업 현황과 인허가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멕시코 보건의료시장 진출 설명회 및 홍보 세미나'에서는 멕시코 보건부, 제약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참여해 현지 시장 동향과 한국 제약·의료기기 산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브라질과 콜롬비아 보건부 등 정부 간 면담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의약품& 8228;의료기기의 원활한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BMI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중남미 의약품 시장규모 1위는 브라질(199억 달러), 2위 멕시코(97억9000만 달러), 3위 아르헨티나(54억2000만 달러), 4위 칠레(35억2000만 달러), 5위 콜롬비아(31억4000만 달러)다. 사절단 출국에 앞서,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사절단은 정부 각 부처, 공공기관,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강화됐다. 퇴직 공무원이 소속기관이었던 곳의 민원,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2년 간 사적접촉이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규 임용·취임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해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자신이나 그 가족, 또는 일정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로서 퇴직한지 2년 이내의 퇴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등도 신설됐다. 이번 행동강령은 점점 은밀화·고도화되는 채용비리, 금픔수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개정시행을 앞두고 각급 기관 공직자들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지침과 업무편람 등을 제공하는 한편, 각종 홍보와 안내에도 힘써왔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성평가 지표인 ICER 임계값을 약제 적응증별로 탄력 적용하고, 비교약제 선정대상에서 등재 후 10년이 넘는 약제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비급여 기간 중에도 계약을 통해 등재약가를 설정해 선 등재시킨 뒤 일정 검토기간을 거쳐 약가를 재조정하는 신속 등재절차 도입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15일 이 단체에 따르면 현 경제성평가는 평가결과 활용의 경직성, 혁신신약의 가치 존중, 경시적 변화 반영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가령 한국은 신약을 평가할 때 경제성평가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실제 경제성평가를 통한 신약 등재비율은 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대상약제나 적용환자군 등 다양한 특성이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비용효과성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도 있다. 또 특허만료, 각종 사후관리제도로 인해 비교/대체약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혁신신약의 상대적 가치 평가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희귀질환의 치료에 쓰이는 획기적인 신약인 경우 비용효과성 입증이 더 힘들다. 경제성평가 도입 당시의 국내 사회·경제적 기준에 근거해 작성된 가이드라인이 10년이 넘게 준용되고 있어 경시적 가치도 현재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6가지를 제안했다. 대부분 매년,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하는 내용들이다. 이 단체는 먼저 신약개발 독려와 혁신적인 신약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약제 급여 평가과정에서 정책적 배려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도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운용하지 말고 재량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미다. 정무적 판단과 배려에는 경제성평가 비교약제 대상에서 등재 후 10년 이상 약제를 포함한 약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들약제는 임상적으로 동등한 대체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중증도, 대체가능여부, 혁신성 등 신약의 포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도 필요하다고 했다.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토대로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ICER 임계값 적용의 경우 단골매뉴인 건의다. 현재도 항암제 등에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더 확대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공부분 할인율 적용 기준과 근거마련, 비용 및 효용 적용 할인율 3% 미만으로 인하 등도 건의에 포함돼 있었다. 이 단체는 식약처 허가 이후 보험등재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고,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는 1.5~1.8배 이상 더 걸린다면서 신속등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기간동안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등재약가를 설정한 뒤 선 등재하고, 이후 검토기간을 거쳐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 급여범위를 액체생검(liquid biopsy)까지 확대하는 안건이 조만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안건이 통과하면 종양이 뇌 등으로 전이돼 추가적인 조직 채취가 어렵거나, 2세대 약물 복용 또는 지속적인 방사선 치료 등으로 종양 채취가 불가능해 T790M 변이 양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일부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혈액 등 체액만으로 돌연변이를 증명하고 타그리소를 복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동안 건정심 안건 상정에 발목을 잡았던 액채생검 확대로 인한 타그리소 급여기준 설정에 대한 작업을 최근 끝마쳤다. 심평원은 타그리소 급여인정 범위가 조직생검에서 액체생검까지 확대될 경우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사용범위확대에 따른 약가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난 3개월 동안 해당 제약사와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용범위가 확대되면 사전약가인하 작업이 고려돼야 한다"며 "약가는 마무리 단계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액체생검 행위에 대한 급여 기준과 횟수 정비를 마치면 조만간 건정심에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들의 상식과는 달리 사회의료보험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제도다. 국민들이 마음껏 편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없고, 의료공급체계도 그런 방식으로 구축돼서는 안된다. 국내 보건정책분야 석학 중 하나인 이규식(연대 보건핵정학과 명예교수)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환기시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본질이다. 이 원장은 국민들에게 이런 걸 인식시키지 못하고 보장성만 강화하면 초고령사회에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케어가 성공해 건강보험제도가 높은 보장성을 갖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초고령 사회를 맞을 수 있는 정책과제 7가지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건강보험을 기본권 차원에서 도입한다는 이념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을 1935년에 제정해놓고도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의료의 사회화가 된다고 믿고 있는 미국의사회의 반대와 이에 동조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우리는 사회의료보험의 의미를 알았던 그렇지 않았던 현재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용 측면에서 의료가 사회화됐다"면서 "이런 건강보험의 이념을 분명히 해야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문케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필요도부터 정립하고, 이를 배분하기 위한 공급자 조직의 위계화와 의료계획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러면서 공급자의 위계적인 조직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규정과 같은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가령 독일은 보험진료비는 경상진료비에 한정해 지불하고 자본비용은 별도 보상하는 제도를 통해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이 아니면 MRI와 같은 고가장비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공급자의 위계에 맞는 시설이나 장비규정과 같은 조치없이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아마 웬만한 의원은 모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중소병원마저 MRI나 PET 장비를 구입해 고가 검사가 넘쳐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증가하는 보험진료비를 초고령사회가 견뎌낼 수 있을 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해 독일과 같이 단일 기금에 복수 구매자 시스템을 갖춰 구매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병원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때 병원이나 요양병원의 설립도 엄격히 통제해 병상수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재가 되면 민간병원도 공공재 생산자로 대우해야 하는데 특히 공공병원과 동일하게 세제 등에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민간병원을 공공재 생산기관으로 간주하지 않다보니 민간병원은 건강보험의료를 사적재화롤 간주해 영리적 경영행태를 보인다며 이런 태도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런 조치들은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유지하는 한 지켜야 할 기본원리에 속한다. 기본을 지키돼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최소수준의 범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의료를 이용할 기회도 허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민영의료를 허용하는 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유럽의 건강보험 국가 가운데 네덜란드는 1998년 마지막으로 공공병원을 비영리민간병원으로 전환했지만 민영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영의료 허용은 필수적 조치에 속하는 건 아니라"라고 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제도 아래서 국민에게 편하고 마음껏 이용 가능하도록 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제도는 일시에 닥치는 의료비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좋은 사회제도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유지하려면 환자의뢰체계를 유지하고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에서 관리받고 병원 입원은 통제되는 등의 불편함이 초래돼도 참아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