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교수가 제안한 '문케어 성공조건 7선'은?

• "사회의료보험, 일부 불편 감수해야 하는 제도"
• 건강복지정책연 이슈페이퍼 통해 주장
• "국민 이해시키지 않으면 재앙 초래"

국민들의 상식과는 달리 사회의료보험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제도다. 국민들이 마음껏 편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없고, 의료공급체계도 그런 방식으로 구축돼서는 안된다.

국내 보건정책분야 석학 중 하나인 이규식(연대 보건핵정학과 명예교수)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환기시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본질이다.

이 원장은 국민들에게 이런 걸 인식시키지 못하고 보장성만 강화하면 초고령사회에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케어가 성공해 건강보험제도가 높은 보장성을 갖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초고령 사회를 맞을 수 있는 정책과제 7가지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건강보험을 기본권 차원에서 도입한다는 이념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을 1935년에 제정해놓고도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의료의 사회화가 된다고 믿고 있는 미국의사회의 반대와 이에 동조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우리는 사회의료보험의 의미를 알았던 그렇지 않았던 현재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용 측면에서 의료가 사회화됐다"면서 "이런 건강보험의 이념을 분명히 해야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문케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필요도부터 정립하고, 이를 배분하기 위한 공급자 조직의 위계화와 의료계획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러면서 공급자의 위계적인 조직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규정과 같은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가령 독일은 보험진료비는 경상진료비에 한정해 지불하고 자본비용은 별도 보상하는 제도를 통해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이 아니면 MRI와 같은 고가장비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공급자의 위계에 맞는 시설이나 장비규정과 같은 조치없이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아마 웬만한 의원은 모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중소병원마저 MRI나 PET 장비를 구입해 고가 검사가 넘쳐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증가하는 보험진료비를 초고령사회가 견뎌낼 수 있을 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해 독일과 같이 단일 기금에 복수 구매자 시스템을 갖춰 구매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병원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때 병원이나 요양병원의 설립도 엄격히 통제해 병상수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재가 되면 민간병원도 공공재 생산자로 대우해야 하는데 특히 공공병원과 동일하게 세제 등에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민간병원을 공공재 생산기관으로 간주하지 않다보니 민간병원은 건강보험의료를 사적재화롤 간주해 영리적 경영행태를 보인다며 이런 태도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런 조치들은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유지하는 한 지켜야 할 기본원리에 속한다. 기본을 지키돼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최소수준의 범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의료를 이용할 기회도 허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민영의료를 허용하는 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유럽의 건강보험 국가 가운데 네덜란드는 1998년 마지막으로 공공병원을 비영리민간병원으로 전환했지만 민영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영의료 허용은 필수적 조치에 속하는 건 아니라"라고 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제도 아래서 국민에게 편하고 마음껏 이용 가능하도록 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제도는 일시에 닥치는 의료비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좋은 사회제도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유지하려면 환자의뢰체계를 유지하고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에서 관리받고 병원 입원은 통제되는 등의 불편함이 초래돼도 참아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