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분야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이 6000만원을 훌쩍 넘겼다. 압도적인 1위는 평균 7400만원의 국립암센터로, 이 기관의 기관장은 2억4169만원을 연봉을 받는다. 반면 신입사원 초임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36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연수는 건강보험공단이 17.92년으로가장 길었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알리오'를 통해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30일 데일리팜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공기관 11개의 기관장과 직원 평균 연봉과 신입사원 초임, 근무연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장은 2억4169만원인 국립암센터장이었다. 그 다음으로 한약진흥재단이 1억4158만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억3864만원으로 뒤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억3789만원으로 연봉이 똑같이 책정됐지만 경영평가 성과급에 따라 최종 연봉은 연말에 달리진다. 가장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 기관장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1억1064만원이다. 직원 평균 연봉도 국립암센터가 74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6557만원, 국민연금공단이 6342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325만원을 보였다. 국립건강보험공단은 직원 평균연봉 보다 100만원 정도 적어 5939만원 선으로 집계됐다. 신입초임 연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36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431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428만원, 한약진흥재단 3389만원, 국립암센터 333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분야 공공기관 평균 근무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92년으로 가장 길었고, 국민연금공단 15.75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1.9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15년을 보였다. 평균 공공기간 근무연수는 8.9년 정도다. 한편 공공기관장과 직원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필요한 이유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문재인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받아들고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비급여 풍선효과가 전체 보장률을 하락하게 만들었다면서, 재차 비급여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2015년 63.4%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 0.8% 떨어져 62.6%가 됐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보장률이 떨어졌다는 얘긴데, 이 때는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막바지에 달할 때였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 증가했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57.4%로 5년 새 2.7%가 떨어졌다. 특정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타 질환과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비급여 진료비는 억제하지 못하면서 결국 전체 보장률이 떨어진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금의 보장률은 10년 전 참여정부 후반기에 달성한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라며 "법정부담금을 낮추면 비법정부담금에서 보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비급여를 팽창시키고 있다. 보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면급여화가 답"이라고 했다. 전면급여화가 이뤄지면, 비법정부담금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100% 법정본인부담금이 되면서 '본인부담 상한선'을 적용받게 돼 자연스레 가계파탄까지 방지될 수 있다는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신의료기술의 지속적인 진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김 이사장은 "신의료기술은 최대 5년 동안 예비급여를 임시로 쓰게 하면서 가치를 인정 받으면 본급여로 들여오고, 가치가 없으면 의료 밖으로 보내야 한다"며 "트라이얼을 예비급여에서 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예비급여는 효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높게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 본급여와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며 "예비급여의 본인부담율이 높다는걸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산식을 적용해보니 예비급여를 적용 받더라도 지금처럼 몇 천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해 가계파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는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비급여를 모두 해소하면 '본인부담상한제'로, 예비급여 안에서는 '재난적의료비'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공감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원가의 80% 수준만 수가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20%는 비급여로 보충할 수 밖에 없다는 결과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원가보다 높은 수가도 있고, 낮은 수가도 있다. 의사들이 비급여를 개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병원도 불가피한 조치일 수 밖에 없다"며 "원가 마이너스 수가는 절대 설정하면 안된다. 반드시 문케어에서 원가 플러스 알파의 수가를 설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원가 마이너스 수가는 전국의 의료기관을 모두 몰살시키자는 얘기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화하면서 원가 밑으로 설정돼 있던 수가를 상당부분 올려줘야 한다. 비급여를 진료하지 않았던 의료기관들은 적자 소리가 안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급여진료만으로도 원가 플러스 알파의 수가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수가 항목의 이윤폭을 원가 플러스 알파로 최대한 균등하게 맞춰주는 작업을 하면 병원 간, 진료과목 간 균형이 자연스레 맞아지게 된다. 김 이사장은 "의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하더라도 마진율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진료를 하면서 돈을 버는지, 못버는지 신경쓸 필요가 없게 된다"며 "의사들이 진료를 비틀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급여를 부당·거짓으로 청구해 편취한 요양기관들이 스스로 부당이득을 신고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반납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이 모색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효율적 부당청구 관리 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부당이득 자율신고제' 도입에 따른 효과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관련한 방지책 마련에 대해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의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돼왔다. 그간 보건당국과 심사평가원, 건보공단은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인력 제한과 그에 따른 기관 수 한정 등 한계가 잔존해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속적인 현지조사 사후관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기관은 전체 요양기관의 단 1%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착오청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요양기관의 자정노력, 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연구는 먼저 국내외 사례와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지조사,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 조사기법과 효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연간 적정 조사 기관수, 심사·평가의 효율적 연계방안 등이 모색된다. 특히 부당이득 자율신고제 운영방안 마련과 도입 시 재정절감 등 정성·정량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에 포함될 예정이다. 부닥이득 자율신고제는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감지되는 사항 등에 대해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요양기관은 자체점검으로 부당을 자진반납·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 때 자율신고·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현지조사를 면제하고 행정처분을 감면해주게 되는데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개연성이 노출된 모든 기관들을 포함하되, 거짓청구·자료제출 거부 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심평원은 부당이득 자율신고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세부운영방안을 도출하고 자율신고-서면조사-현장조사 제도 간 유기적 연계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7개월이며 예산은 7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심평원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반영한 현지조사 규정개정(안)과 현지조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변화하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혈장검체를 이용한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로 'T790M 변이' 양성이 확인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경우,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올리타(올무티닙)를 급여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올리타의 경우 최근 한미약품이 개발과 시판을 중단하면서 현재까지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타그리소와 올리타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공고해설과 질의응답을 변경했다. 지금까지 급여 인정 대상에서 T790M 변이 양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조직검사만 인정됐으나, 내달 1일부터 혈장검체를 이용한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가 추가로 급여기준에 들어오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25일까지 사람유전자 분석자유전검사-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의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중 종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에 급여 인정되고 있는 'EGFR Gene'에 '표적치료제 선별 목적에도 소정점수 산정' 문구가 추가하는 고시를 개정하고 의견 조회를 마쳤다. 심평원은 "5월 1일부터 새로운 급여기준이 시행되면서 기존 조직검사 외 추가적으로 혈장검체 검사 결과 돌연변이가 확인된 환자도 타그리소 급여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한 혈장검체를 이용한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재 전 비급여로 해당 검사를 받아 T790M 변이 양성이 확인된 환자들도 내달 1일부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횟수는 1차 항암제 치료 전, 1차 EGFR-TKI(Tyrosine kinase inhibitors) 치료 중 약제변경을 위해 T790M 돌연변이 확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각각 1회다.

암젠코리아의 급성백혈병치료제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가 소아 급여확대 첫 관문인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심평원은 26일 약평위를 열고 블린사이토 급여기준을 소아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환자까지 확대하기 위한 적정성 여부를 논의했다. 제약사가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이다. 블린사이토는 소아 급여기준 확대 절차를 밟으면서, 성인 ALL과 마찬가지로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를 적용 받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약평위에서 소아 급여기준 확대에 경평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약평위원들이 경평면제 대상이라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평면제 약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60일 간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예상 사용량을 고려해 약가인하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현재 재발 또는 불응한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는 2차 투약단계에서 이다루비신, 시클로포스파미드, 빈크리스틴, 덱사메타손 등의 항암제를 병용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3차에서는 에볼트라를 투약할 수 있지만, 근거생산조건부 RSA약제로 사용이 제한적인 만큼 소아 ALL 환자에게 블린사이토 급여가 절실한 상태였다.

한국애브비의 C형간염 치료제 마비렛정과 한국에자이 비호지킨림프종·여포형림프종·만성림프구성백혈병·다발골수종 치료제 심벤다주가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열린 2018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는 3개 제약사 13개 품목이 안건으로 급여 적정성과 조건부 비급여 등의 판정을 받았다. 27일 약평위 결과를 보면 마비렛과 심벤다 25·100mg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유비씨제약 A형 혈우병 치료제 엘록테이트주 250·500·1000·2000·3000IU와 B형 혈우병 치료제 알프로릭스주 250·500·1000·2000·3000IU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이 났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 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을 의미한다.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아스텔라스의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에 대한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재계약 여부에 대한 판정이 미뤄졌다. RSA 계약 해지 시 한국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다는 해당제약사의 읍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엑스탄디로 치료를 받고 있는 800여명의 환자들을 위해 한번 더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 26일 오후 3시 약평위를 열고 오는 10월 31일 RSA 계약이 종료되는 엑스탄디에 대한 재계약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엑스탄디는 2014년 11월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해 환급형 RSA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하지만 4년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경쟁 약물인 자이티가와 제브타나가 내달 1 일 급여등재가 예정돼 있어 엑스탄디에 대한 RSA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올해 초 RSA 2호 약물이었던 세엘진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와 일동제약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피레스파는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계약이 종료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스텔라스 한국법인이 RSA 계약이 해지되고 약가가 인하되면 철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상황이 어렵다"며 "이번 약평위의 경우 위원들을 전문 진료과 의사들을 대거 참여토록 해서 다양한 견해를 들었고, 조금 더 기준을 검토하고 다시 약평위에 상정하자는 결론이 났다"고 했다. RSA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을 벗길 수 있도록 엑스탄디에서 새로운 적응증을 허가 받거나, '기타 약평위가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가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엑스탄디가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그는 "하지만 적응증 추가 개념의 경우, RSA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기준이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RSA 제도가 들어오고 재계약이 진행되면서 RSA에 대한 두 번째 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규정을 제대로 해야 다음 재계약 논의가 원활해 지는 만큼, 기준을 명확히 해보자는 차원에서 재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약제결정절차를 보면 약평위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이견이 제출될 경우 재평가를 거쳐 120일이내 다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엑스탄디의 경우 당장 다음달 약평위가 아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가 진행한 이후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