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협상에서 다른 유형보다 높은 인상률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3000억원을 투입하면서, 2019년 병·의원 환산지수를 각각 0.12%, 0.23% 차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2년에 걸쳐 조정하기로 한 환산지수 1300억원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각 유형별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의원과 병원 뿐 아니라 치과와 한방까지 예년과 다른 수가인상률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보장성강화 정책에서 밀려 있는 약국 유형으로선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와 수가협상을 이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환산지수와 적정수가는 별개라는 기조와 함께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차감하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인상률 순위는 예측할 수 없게 됐다.보장성 강화 정책의 중심에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환산지수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깨지게 된 것이다.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적정수가는 문재인케어 향후 5년 동안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번 수가협상은 1차년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결국 지난해 환산지수 2.9% 인상으로 수가인상률 2위를 차지했던 약국으로선 보장성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상위권 수가인상률에 랭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병·의원 유형과 달리 약국은 이번 협상에서 차감계약을 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총 벤딩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일정 부분의 파이만 확보한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인상률과 추가소요재정액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이는 그만큼 협상테이블에서의 전략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한편 오늘(28일) 오전 10시 3차 수가협상에 임하는 대한약사회는 다른 유형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약국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제외한 다른 증가 요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진료비 자연 증가분을 빼고는 다른 요인에서 진료비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약국 조제수가 개편을 통한 행위 신설 추진과 환산지수 인상을 통한 진료비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창업아이디어 발굴과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성공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보유한 보건의료빅데이터(진료정보,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자원 등)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건의료분야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공모기간은 28일부터 7월 11일까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참가신청서와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공모전에 접수된 서류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10개 내외 후보가 선정되고, 발표 멘토링(팀별 진행)을 실시한 후 8월 말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공모전 포상내역은 총 상금 1500만 원으로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2팀), 입선(6팀)이며, 수상팀에게는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OPEN R&D센터 등을 활용하여 사업모델에 적합한 빅데이터 분석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최우수 1팀에게는 2018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6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과 범정부 차원의 창업 지원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성공 창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2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량 열렸다.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 인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액(벤딩)의 대략적 규모가 결정됐다. 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건강보험공단이 다음주부터 공급자단체와 진행하는 수가협상에서 '협상카드'로 써야 하는 만큼 수치가 공개되진 않았고 아직까지 '재량권'의 여지는 남아 있다.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5일 오후 4시부터 3시간에 걸쳐 벤딩 규모를 정하기 위한 첫 만남을 가졌다. 당초 오후 6시 이전에 1차 회의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예상은 금세 무너졌다.이날 오후 5시 50분경, 재정위 소위는 정회를 가졌다. 배석으로 참석했던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정회로 언제 끝날 지 모른다"고 했다. 이후 오후 6시부터 30분간 이어지던 재정위 소위는 또 한 번 중단됐다.이 시간에 가입자 대표로 첨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옆에 마련된 소회의실에서 '작전회의'를 벌여야 했다.가입자 대표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다양한 이유로 공급자단체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가입자 또한 (문케어 등) 현안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할 정도였다.(왼쪽부터) 고영 공단 보험급여실장,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 이익희 공단 기획상임이사, 박하정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저녁 7시가 넘어 재정위 소위를 끝낸 고영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공급자, 가입자 모두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며 "서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했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재정위 소위 위원들에게 그동안 준비한 환산지수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 데이터를 내놨다고 설명했다.고 실장은 "수가협상 계약에서 필요한 자료부터 환산지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모두 했다"며 "가입자 측도 어느 때보다 고민하고 질문을 많이 했다"며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회의에 대해 설명했다.고 실장은 "정회가 이뤄진 시간 동안 가입자단체가 논의하고, 고민해서 (벤딩 상한선) 조정률을 결정해줬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부터 수치를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정위에서 준 재정을 가지고 유형별 인상률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단체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벤딩 범위는 미지수라면서, 31일 최종 수가협상과 함께 재정위가 열리는 만큼 '재량적'으로 벤딩이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고 실장은 "건보공단 측에 벤딩 재량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로 주기 보다 과정을 지켜보다가 새로운 상황과 변수에 맞춰보기로 했다"며 "이번 협상은 각 유형별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마지막 날(31일)까지 협상 과정을 지켜보자는게 재정위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소위는 직장가입자대표에서 노조총연맹, 민노총연맹, 경영자총협회가 지역가입자대표에서 농촌지도자중앙회, 외식업중앙회, 녹색소비연대가 들어온다.한편 이날 재정위 소위를 마치고 나온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문재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선 적정수가가 필요하고, 가입자단체 또한 이해를 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하지만 수가협상 도중 문케어를 반대하는 의협의 행태를 보면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했다.복지부 또한 이번 재정위 소위에서 그동안 밝혀왔던 기조로 적정수가와 환산지수 수가협상은 별개라는데 초점을 맞췄다.또 다른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 측에서 공급자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수가인상을 위한 재정 확대에 목소리를 높였다"며 "(의협의 태도를 보면) 타협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 탐색전이 끝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급자단체 압박용 카드는 매년 증가하는 진료비 증가율이었다.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4개 공급자단체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례대로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에 임했다. 의협은 1, 2차 수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했다.통상대로 1차 수가협상은 공급자단체가 수가인상을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2차 수가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방어하는 형태를 띠었다. 여기서 건보공단이 내민 카드는 진료비 증가율이었다.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6271억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년 대비 8.41% 증가한 13조7111억원을 차지했다. 약국은 전년 대비 6.95% 증가한 15조2888억원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출했으며, 약품비를 제외한 행위료는 3조8491억원이다.병원급(요양병원 포함) 의료기관은 전년 대비 8.53% 증가한 11조4969억원,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3.57% 증가한 11조3231억원을 보였다. 이어 치과의원 3조7283억원, 한의원 2조2013억원 등으로 진료비를 점유했다.조양연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건보공단이 약국 진료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가장 큰 이유로 의약품 비용 증가를 이야기 했고, 약국 행위료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며 "타 유형과 비교하면 진료비 증가율이 비슷하지만, 행위료 증가율만 놓고 보면 0.7% 정도 낮다"고 밝혔다.조 보험위원장은 "약국은 진료비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용이 많고, 불용재고의약품 관리와 카드수수료 등 손실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며 "약국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서면 복약지도를 확대하고, 자동 조제기 도입과 소아과 인근 약국의 스틱형 포장지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전 유형 중 약국만 유일하게 약료의 질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화기애애 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이 건보공단에 제시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화기애애 했던 약사회와 달리 두 번째 타자로 나선 의협의 표정은 어두웠다. 급기야 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이며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의원 상위 10% 기관이 전체 진료비의 34.9%를 점유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물어왔다"며 "상위 10% 의원은 일부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형외과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위 10%의 점유율만 놓고 보면, 나머지 의원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영세한 상황에서 운영되는지 방증하는 결과 아니냐"고 했다.방 상근부회장은 "의원 경영난으로 직원들도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 이번 수가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건보공단과 가입자 측에 말하고 싶다"고 하면서,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벌어진 설전과 태도에 대해선 "노코멘트 하겠다"고 밝혔다.한의협 역시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증가율에 대한 수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부회장은 "진료비 증가율과 함께 재정이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20%나 잘 받아오라고 했다"며 "누적흑자에 나라에서 주는 15조원까지 합치면 35조원의 재정이 있는것 아니냐"고 했다.또한 보건복지부가 밝힌 환산지수 수가협상과 적정수가는 별개라는 내용과 관련, 김 부회장은 "문케어 이야기 하면서 마구 퍼주는건 적정수가 이고, 다른 유형들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건 적정수가가 아닌 것이냐"며 "재정 확보의 여력이 있는 만큼 타 유형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벤딩 확보를 해올 것으로 믿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김 부회장은 "다른 유형은 수진자가 느는데 한의계는 실수진자가 1.4% 감소했다. 경쟁력이 없어서 줄었나 봤더니, 자동차 보험은 늘고 있더라. 급여가 안돼서 수진자가 준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보장성 강화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오늘까지 탐색전이었다면 내일 재정위 소위에서 벤딩이 공개되고 치열한 다툼을 예상해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31일 수가협상 종료일에 큰 틀의 합의만 이루면 협상 타결을 하고 오후 9시 정도 끝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김 부회장은 "큰 틀의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면, 건보공단을 애태우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사무장 한방병원에 대한 자정 노력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치협은 치과 병의원의 진료비 급증 원인을 보장성 확대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을 제외하고 진료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예년과 차이가 없다"며 "치과 개원의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일반 의원과 달리 장비와 시설에 지출이 많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한편 3차 수가협상은 28일 오전 10시 약사회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한의협, 오후 2시 병협이 진행하며, 의협과 치협은 각각 30일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 진행한다. 최종 협상은 31일 열린다.

"20일 궐기대회가 적정수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냐, 국민 건강권을 지키자는 것이냐."(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전국의사총궐기대회) 타이틀은 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였다. 문케어를 무조건 저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 원칙은 찬성하나 필수 의료로 시행돼야 한다는 걸 이야기 한 거다."(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또 다시 설전이 오갔다. 지난 18일 건보공단과 의협 수가협상단 상견례 이후, 강 이사와 방 부회장은 각각 공단 스마트워크센터(당산)와 의협 임시회관(용산)에서 브리핑을 하고 '적정수가', 그리고 '궐기대회'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오늘(24일) 오후 1시. 강 이사와 방 부회장은 의협 1·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5분여간 설전을 펼쳤다. 수가협상과 궐기대회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하는 강 이사에 맞서, 방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의지가 수가협상에서 보여야 한다"고 받아쳤다.방 부회장은 "일선 의료기관들이 오죽 마음이 절박했으면 수가협상을 앞두고 거리로 나가서 외쳤겠냐"며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절박한 마음이 보인 집회로 봐달라. 국민 건강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자리였고, 수가가 국민을 위한 좋은 진료와 안전한 진료의 밑바탕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보였음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강 이사는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여간 불편해 보였다. 의협의 직역 대표성을 모욕한 적 없다는 강 이사는 "의협의 이중적인 태도로 대다수 개원의가 원하는 협상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이번 수가협상이 적정수가의 시발점이라는 원칙을 하고 있지만, 환산지수 수가협상을 대비해 집회로 정치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방 부회장은 "타이틀은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였다. 과거 메르스 사태, 이대목동병원 사태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대회로 봐달라"고 답했다.그러자 강 이사는 "개원의가 원하는 수가협상이 되려면 근거자료를 줘야 가입자 설득을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근거자료가 없으면 어렵다"며 "안전한 진료를 위해, 직원들을 위해 수가를 올려달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양기관이 부당·거짓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더라도 자율신고를 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소명된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또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분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관련 법령과 고시가 개정될 경우 결정된 부당금액의 반액 안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크게 행정처분 감면기준과 거짓청구 유형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을 주 골자로 한다.먼저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내릴 때 거짓청구 유형이 아니라면 적정기준에 해당할 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면제 사유의 경우 요양기관 자율신고제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자격증 위변조를 통한 취업 등 요양기관 대표자가 불가항력인 상황에서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다만 민원제보와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감경의 경우도 규정됐다.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과 고시 등이 처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애초 결정 된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감경을 권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절반을 감경받게 된다.이와 함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의료취약지에 개설됐을 경우 거짓청구가 아니라면 감경받을 수 있다.이 밖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령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사유로 패소한 경우(행정심판에서 패한 경우 포함)에는 애초 처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하거나 패소원인이 된 사항을 고려해 재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거짓청구 유형도 세부적으로 정해졌다.거짓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사용량을 부풀려 청구한 경우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청구한 경우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정해졌다.복지부 보험평가과는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급자단체의 적정수가 기대감이 높아지자 보건당국이 선 긋기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기간 중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반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이례적으로 의협의 행보를 우려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태도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추가재정소요(벤딩) 윤곽이 드러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25일)를 앞두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애초 관측되던 1조원 이상의 벤딩 확보 또한 지난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투명해졌다. 건보공단은 오늘(24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의협(오후 1시), 대한한의사협회(오후 3시), 대한치과의사협회(오후 5시)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1차 협상이 공급자단체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면, 2차 협상은 곳간을 지켜야 하는 건보공단이 이를 방어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적정수가, 환산지수 가격 협상과 별개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벤딩 규모는 8234억원이었다. 전체 수가 1%를 인상하려면 3609억원의 재정이 필요했다. 당시 수가인상률은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과 약국 각 2.9%, 보건기관 2.8%, 치과 2.7%로 병원 3348억원, 의원 2836억원, 약국 800억원, 치과 704억원, 한방 532억원, 보건기관 14억원, 조산원 1000만원씩 배분됐다.문재인케어로 공급자단체의 적정수가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다. 원가 플러스 알파의 수가를 위해선 원가의 70%에 못 미치는 수가에 30%를 추가로 더해야 한다는 우스갯 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케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신 건보공단이 재정위에서 1조원 이상의 벤딩을 확보해 내년도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일부 공급자단체 의견도 있다.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 보건당국은 선을 그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1일 "지난해 건정심에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한 투입 재정 중 일부를 2019년 요양급여 환산지수에서 차감하도록 했다"며 "병원급은 0.12%, 의원급은 0.23% 차감된다"고 했다.복지부는 조금 더 나아가 재정 규모를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3일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할 때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2년에 걸쳐 1300억원을 환산지수에서 조정(마이너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환산지수 계약 시 전체 상승 폭에서 차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지난 1차 수가협상 과정에서 병협 또한 이 부분을 인지한 사실이다. 하지만 1, 2차 협상을 동시에 갖는 의협이 오후 1시 협상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다. 의협은 과거와 달리 지금까지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어렵사리 협상장 들어온 의협, 중도 퇴장할까?유형별 수가협상 과정에서 처음으로 4인 수가협상단 체제를 2인으로 바꾼 의협의 행보 또한 변수 중 하나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당선되고, 의협은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탈퇴를 압박카드로 쓰다가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 '투 톱' 체제로 수가협상에 들어섰다.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왼쪽)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이 불편한 악수를 하고 있다.지난 18일 진행된 수가협상단 상견례에서 돌발적으로 실무 직원들을 배제한 채 10분 간 수가협상단끼리 대화를 했고, 다른 공급자단체가 30여분 가졌던 상견례와 달리 1시간을 넘겼다.방 상근부회장은 수가협상 시작 전 데일리팜과 만나 "지금까지 수가협상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중도 퇴장은 없다. 하지만, 두 자릿수 인상을 해준다면 도장을 찍을 수도 있다"고 했다.마음을 다 잡고 들어온 의협을 향해 '날 세운 비판'을 한 인물은 다름아닌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다. 친정을 위한, 그리고 의사출신으로서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가협상을 가지고 '이중플레이'를 펼치지 말라는 경고성 멘트였다.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케어 향후 5년 간의 계획과 로드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한 번의 환산지수 인상 만으로 적정수가를 만들 수 없다는게 그의 생각이었다.강 급여상임이사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는 협상자세를 견지하면 건설적 협상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타협에도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직역 대표성에 대한 모욕이 아니다. 모든 의사를 대신해서 수가협상에 참석한 만큼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협상 태도를 기대한다"고 했다.방 상근부회장 역시 강 급여상임이사 브리핑 이후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은 가진 적이 없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의협의 입장에서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재정위 소위 이후, 사상 처음 벤딩 공개 할까?이번 수가협상은 변수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의 카드 역시 궁금증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공급자단체 출신이 건보공단 수가협상 단장을 맡았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줄곧 '적정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이번 수가협상 한 차례 만으로 적정수가가 보상될 수 없지만,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예년과 다른 인상률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벤딩 규모 공개다. 재정위 소위 부터 벤딩의 규모를 공급자단체에게 공개하고, 31일 수가협상 종료일까지 보험자와 공급자가 가입자단체를 설득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곳간을 지켜야 하지만, 공급자단체의 문재인 케어 협조도 이끌어야 하고 적정수가를 위한 첫 시작의 '키'를 쥐고 있는 기관이 건보공단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또 다른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정부가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덜어주고 부당청구에 대한 자율적 예방효과를 내기 위해 준비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경실련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24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의협에 입을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 한다"며 정부의 정책 행보를 맹렬하게 비판했다.'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착오 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하고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신고 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는 것이 제도의 주 골자다.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춰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지급되는 구조여서 20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했다.반면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 20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 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했다.이를 미뤄 보아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 상황에서 이 제도는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라며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 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율신고제도는 특정한 분야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기간에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면 행정처분 등의 감경을 받는 제도인데, 이와 달리 복지부가 도입 운영하려는 이 제도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변형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밝힌 자진신고 성과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통보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 전부(100%)가 부당청구를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해 행정처분 감경 등의 면죄부를 준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는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성강화를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해 원칙 대신 편법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율점검제도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을 강도를 높였다.아울러 이들 단체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며 "이 또한 현지조사의 역할과 제재에 대한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며,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도입돼서는 안 됨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의협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대회를 개최해 정부를 규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과 '적정수가' 기조는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보험자-공급자 간 환산지수 가격계약, 즉 수가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의료계가 이번 환산지수(수가) 협상을 정부의 '적정수가'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로 삼는 것과 관련해 경계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왼쪽부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 양정석 서기관, 홍승령 서기관.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있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만약 의료계의 뜻대로 적정수가와 현재의 환산지수(수가) 계약을 동일시 한다면 되려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에 크게 연관성 없는 유형까지 일괄 인상돼, '적정수가'가 필요한 유형과 항목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맥락에서 약국과 한방, 치과는 손실로 보기어렵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며 이 또한 환산지수(수가) 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밝혔다.다만 정 과장은 "이 문제 때문에 환산지수 계약에서 약국·한방·치과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양정석·홍승령 서기관이 배석해 추가질의에 부연설명 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계약)은 환산지수, '적정수가'의 경우 수가로 용어를 정리했다.다음은 정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2차 환산지수 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브리핑에 나선 배경은? 정경실 과장(이하 정) 선(先) 수가인상을 얘기하면서 그것과 맞물려서 환산지수 계약에서도 일부 의약단체에서 10%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는데, 수가 불균형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환산지수를 일괄로 올리는 건 오히려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킨다.환산지수는 환산지수이고 '적정수가'는 수가 적정화와 균형이 목적이므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비급여 해소에 따라 적정수가를 보상하기로 한 것인데, 비급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입자들로부터도 공감을 얻기 어렵다.의료계에서 환산지수와 적정수가를 연계해서 일종의 반대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부분은 별개의 문제다.이번에도 환산지수 협상을 하면서 경제여건이나 의료물가,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주장이 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면서 협상해 나간다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때에도 정확히 보험자와 공급자 양 쪽 자료에 근거해 협상 이뤄져야 할 것이다.▶근거에 기반한 자료로 합리적으로 주장한다면 환산지수 협상에서 인상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정) 그렇다. 건보공단도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으므로 의약단체들도 합리적으로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 원자료나 로데이터 등 근거자료를 제출해준다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 그간 협상에서 공단과 의약단체 모두 데이터를 제시해왔지만 서로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워낙 양 측이 제시한 데이터에 격차가 심했기 때문이다.▶'적정수가'와 환산지수 계약을 의료계가 동일시 해서 오해하는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바가 있지 않나. 정) 정부 입장에서 처음부터 '적정수가'와 환산지수를 연계해서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적정수가'와 환산지수는 분명히 다르다. 오해하면 안 된다. 전혀 다른 트랙이다.▶이번 환산지수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요구할 부대합의조건은 없나? 정)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부대조건을 내건다고 하더라도 각 단체의 수용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정부는 부대조건을 요구한 적 없고, 이에 대해 공단에 메시지를 주는 구조가 아니다. 재정위가 전체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위가 '특정의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따라가는 구조도 아니다.▶'비급여의 급여화'와 '적정수가'가 환산지수와 별개라고 하더라도 이번 협상과정에서 가입자(재정운영위원회)가 회계자료 등 비급여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별개라 볼 수 있나? 정) 그것과 무관하다. 비급여 자료는 환산지수가 아니라 '비급여의 급여화'의 문제다. 과거 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내건 적 있지만 이번에도 나올 지는 정부도 알 수 없다.▶환산지수 협상을 정부의 '적정수가'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로 보지 말아달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적정수가 의지를 어디서 봐야하는건가. 정) 현재 만성질환과 외과 수술, 상담료 등 계속해서 적정수가를 개편하는 일환으로 필요한 수가 신설하고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다. 다시 말하지만 환산지수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예를 들어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에 1조원이 든다고 하자. 이를 환산지수 인상으로 풀게 되면 6개 모든 유형의 자체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없는 영역까지 비용을 나눠 갖게 되고, 실제 보상받아야 하는 곳은 그만큼 못받게 된다. 환산지수로 연계해 보상을 받는 것이 의료계에 더 손해다.▶올해 환산지수 협상은 '문케어'의 흐름이 의료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약국, 치과, 한방이 소외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 입장은? 정) 보장성이 의료 쪽에 치우친 이유는 의과 부문에 비급여가 많고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으로 그만큼 손실 분이 많기 때문이다. 약·치·한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손실을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소외 부분은 환산지수와 별개의 문제다. 이번 환산지수 협상과 계약과정에서 그로 인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현재 한방과 치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다른 영역에서 종합계획도 준비 중이다. 향후 각각의 영역에서 보장성강화는 추후 논의될 것이다. 실무협의체에서 각각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단체별로 환산지수 인상 요인을 객관적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유형별로 최저임금 인상과 지출비용의 경우 이번 협상에서 반영이 되는 건가? 정) 비용증가 요인으로 명확히 제시만 된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 최저임금의 경우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 최저임금 업종은 근무시간 단축 등 다른 방법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인금 인상의 차액을 반드시 보상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업종별로 의료기관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다른 현장의 업종들보다 최저임금에 특히 영향을 받는 업종은 아니니, 그 부분도 검토 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고용부 통계자료에 근거해 '중하' 수준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특성상 정확히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별도 조사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산출하긴 어렵다.▶벤딩(추가재정소요액)은 언제 결정되는가? 결론적으로 환산지수를 얼마나 인상해줄 수 있는지, 이번 협상에서 인상요인은 있는지 궁금하다. 양정석 서기관) 건보재정을 보면 2016년은 20조원, 2017년 말 20조8000억원이었고 올 1분기는 예상대로 집행되고 있다.정) 올해는 마이너스로 전망된다. (공단은) 이미 그 부분까지 다 예상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벤딩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 변동되는 부분이다. 의료계 환산지수 인상요인의 경우 재료대 등 소요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환산지수 계약과 함께 '적정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감이 높다. 홍승령 서기관(이하 홍) 일단 '적정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서 이 손실분만큼 맞춰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의 비급여 중에서 8이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의료기관이 받게 될 2의 손실, 기존에 저평가된 급여수가를 인상해 균형을 맞춰가면서 보상의 개념으로 연계해간다. 매년 그 손실규모를 확인해가면서 적정수가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정) 환산지수 협상은 통상적으로 하고 '적정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손실액을 따져서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보상하겠다는 의미다. 진료과목별 손실규모를 전체적으로 서둘러 확정해야 '적정수가' 보상 작업을 할 수 있다. 우리도 빨리 진전되길 바란다.▶사상최대 1조원대 벤딩까지 심심찮게 예견되고 있다. 전망은? 정) 벤딩은 대체적으로 매년 늘어왔으니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과거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할 때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2년에 걸쳐 1300억원을 환산지수에서 조정(마이너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환산지수 계약 시 전체 상승 폭에서 차감해야 할 것이다.홍) 수가 항목 하나가 만들어질 때 1000억원, 2000억원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실제로 환산지수와 연계해 차감하기에는 비율이 너무 작아서 매년 연계 차감을 하지 못한다. 때문에 2년 단위로 묶어 진행하는 것이다.▶특정 유형이 환산지수 계약에 실패하면 여기서 남은 벤딩 분을 다른 유형에 분배할 수 있나? 정) 결과적으로 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될 때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해당 유형의 포션을 다른 유형으로 주는 구조가 아니다.▶환산지수 협상, 소모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 환산지수 계약 체결 후 매해 6월마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협상에서도 날을 새서야 타결했다. 유형별로 나선 단체들은 협상을 통해 회원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버텼다"는 메시지를 준다. 소모적인 과정이다.협상 과정에서도 공급자와 보험자, 가입자와 재정위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최초는 아니지만 올해는 재정위와 공급자가 협상 전 비공개로 간담회를 갖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 공단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