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국산 신약에 대한 우대 방안 중 하나로 적응증 확대 시 '사전 약가인하'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장우순 상무는 27일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언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적응증이 확대되거나 확대를 앞둔 국산 신약은 총 10종이다. 이 가운데 놀텍정을 예로 들면 최초 소화성궤양으로 적응증을 받았지만, 발매 후 추가 임상시험을 통해 식도염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으로 적응증이 더해졌다. 그러나 적응증 확대 과정에서 약가가 인하됐고, 이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사용량-약가 연동에 의해 약가인하가 추가로 이뤄졌다는 것이 그의 비판이다. 장우순 상무는 "국산 의약품은 R&D 투자의 한계 때문에 발매가 된 뒤에야 적응증이 추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적응증이 확대될 때마다 약가 인하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제약사 입장에선 추가 임상 등에 대한 의지가 꺾인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정부의 논리는 적응증 확대에 따라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약가 인하는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약가가 떨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전장치는 적응증 확대 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충분하다. 사전 약가인하만이라도 면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내달 4일 오전 10시 30분 연세 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전산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요양기관에 청구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신포괄수가제도 개요, 신포괄수가 전산 개발 내용, 선험 시범기관 전산개발 준비과정 및 경험사례 공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민간병원들 참여가 확대되면서 중소병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 청구프로그램(상용)을 이용하는 중소병원들은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공 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신포괄수가제도에 필요한 개발내용들을 잘 이해해 시범사업 참여 희망병원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수 실장님은 조직에서나 후배들을 위해 버팀목이 돼주셨던 선배입니다." 강경수(5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재경영실장이 내일(30일) 명예퇴직한다. 강 실장은 1984년 11월 1일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입사했다. 만 34년 일했다. 평가실 평가총괄팀장, 대전지원 운영부장, 경영지원실 인사부장을 거쳐 2011년 하반기 1급(실장)으로 승진했다. 실장 타이틀을 달고 처음으로 맡았던 부서는 약제관리실이었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제관리실을 이끌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 참여했다. 약제관리실장 시절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불투명한 외국약가를 지적하며, 향후 외국약가와 국내약가 비교연구를 할 때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었다. 약가제도 개선논의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운영하던 3~4개의 '워킹그룹', '실무워킹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손명세 전 심평원장 임명 후 첫 인사에서 분류체계관리실장(2014.7)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강 실장은 2015년 12월부터 서울지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김승택 심평원장의 숙제이기도 했던 '조직정비'를 위해 인재경영실장으로 발령 받았다. 지난해 3월 취임한 김 원장은 심평원장으로서 첫 번째 과제로 조직 정비를 꼽았었다. 전임 원장 시절 설치된 산학협력단, 생애전환설계단, 위원회운영개선단, 업무프로세스개선단 등 4개의 임시조직인 TFT를 폐지했고, 직원들과 소통을 강조했다. 강 실장이 인재경영실장으로 재직하면서 1, 2급 승진의 경우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승진대상자 심의 시 동료·하급자의 다면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정비를 했다. 3급 승진제도는 시험 문제유형을 단순화하고 출제범위를 업무 관련 필수 교재로 축소했다. 당시 공개된 인사제도 개선안은 지속해서 직원과 소통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달 중순 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 26일 인재경영실 직원들에게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던 강 실장은 "조금 쉬고 싶다"고 했다. 강 실장은 김 원장으로부터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 조직정비를 과제로 받아 1년 7개월 간 인재경영실을 이끌었다. 강 실장은 "조직정비를 어느 정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원장님께) 의사를 전달하고, 고향인 김천으로 내려가겠다고 했다"며 "12월 말 정기인사 시즌에 명예퇴직 하려고 했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자리에 앉아 정기 인사에 개입할 수 없었다"고 짤막이 인사를 전했다. 얼마 전 '평범한 아빠가 아들에게 전하는 직장생활 레시피' 책을 발간해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했었던 황대능 인재경영실 노사복지부장은 강 실장과 20년의 인연을 꾹꾹 눌러 담아 자필로 송사를 썼다. 황 부장은 "조직에서나 후배들을 위해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실장님, 갑작스럽게 다가온 퇴직이라는 말에 적잖이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마치 부모 잃고 홀로 된 자식처럼 망망대해에 혼자 떠 있는 느낌이 든다"며 "지난 주 월요일 직원들에게 '당신을 보기 미안하다. 할말이 없다'라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고 한 퇴직 이야기가 생각난다"고 했다. 황 부장은 "청춘을 바쳐 삼십년 넘게 근무해 온 조직에 대한 만감과 후배들에게 보낸 사랑의 감정이 교차했을 것"이라며 "때로는 아버지처럼 큰 바위가 되어 모진 바람을 막아주고, 때로는 맏형처럼 후배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고 믿어주며, 때로는 친구나 동료처럼 함께 몸으로 행동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내달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지역(서울,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제조·수입·도매업체 전체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및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공급내역 보고 다빈도 오류사례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행정처분 의뢰기준 안내 등으로 의약품 제조·수입·도매업체의 유통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설명회로 진행된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련번호 제도 실시에 따른 의약품 유통업계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련번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는 28일 서울시의사회회(회장 박홍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건보공단 측에서 진종오 서울본부장, 현재룡 급여보장실 본부장이 의사회 측에서 박홍준 회장, 임익강 부회장 등 10여명이 참여, 방문약사 시범사업과 수요자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구축,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목표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적정수가를 통한 왜곡된 의료부분 정상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의료공급자 단체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종오 본부장은 "의료 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같은 소통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비된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계약서의 첫 사인은 한국오츠카제약이 했다. 불과 반 년전만 해도, 해당 제약사는 만성골수백혈병 3세대 표적항암제 아이클루시그(포나티닙염산염)를 급여 등재(2018년 4월) 이후 2개월 동안 공급하지 않아 환자들의 원성을 받아야 했다. 지난 6월 5일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아이클루시그 신속 공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한국오츠카제약은 6월 11일부터 아이클루시그 15mg을 우선 공급했다. 나머지 45mg까지 완전 공급이 이뤄진 건 7월 23일이다. 당시 알려진 사실은 여기까지였다. 하지만, 지난 28일 열린 인사혁신처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보공단과 한국오츠카제약의 노력으로 미공급 기간 환자 자부담 약품비 2억4000만원 전액 보상과 약가협상 계약서 보완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은 60일동안 한국오츠카제약과 아이클루시그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을 진행, 지난 2월 약가협상 계약서를 완성했다. 아이클루시그는 개발사인 미국 제약사 아리아드(2017년 다케다에 인수 합병)가 전 세계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신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10개국 판권은 일본 오츠카제약이, 유럽은 독일이 갖고 있다. 문제는 해외 제약사 시스템 문제로 전 세계 품절 현상이 발생하면서, 올해 4월 1일부터 급여 적용이 이뤄진 아이클루시그를 2개월 동안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데 있다. 말기 백형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기대수명이 2년에 미치지 못하는 치명적 질환으로, 아이클루시그는 선행 치료에 모두 실패하거나 불응한 경우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 최후의 치료제였다. 급기야 환자들은 아이클루시그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진 2개월 동안 독일에서 자부담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했다. 아이클루시그 건강보험 적용 약가는 비급여 가격 458만2260원의 5%인 22만9113원이다. 하지만 독일에서 공수할 시 매달 약값 6090유로, 포장료 80유로, 운송료 530유로, 송금수수료 5만9769원, 부가세와 관세(약값의 18.8%) 등을 포함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당시 건보공단은 제약사 공급지연 행위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게 된다. 제약사에게 의약품을 강제로 공급하거나 환자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건보공단은 징벌적 조치가 오히려 제약업계 반발과 소송을 야기해 환자 생명에 더 큰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환자단체, 보건복지부, 한국오츠카제약, 정부 법무공단 등과 수 차례 만남을 가졌다. 한국오츠카제약도 난감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미 지난 2월 약가협상 계약서에 사인을 마쳤던 만큼 약품비 보상 등 계약서 이외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본사에서 과도한 보상이나 약가협상 계약서 재작성 등을 강요시 한국 공급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한국오츠카제약은 사회적 약자의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 아리아드와 일본 다케다를 설득해 한국 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해 6월 11일부터 아이클루시그 15mg을 신속하게 공급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제약사,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백혈병환우회와 자료 연계로 미공급 기간동안 환자가 자부담한 약품이 2억4000만원 규모를 확인했고, 7월 12일 한국오츠카제약은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건보공단은 환자 자부담 약품비 전액보상 협약 도출에 이어 지난 8월 23일 의약품 공급 의무와 환자 보호 등 부속합의를 담은 약가협상 계약서 보완작업도 완료해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도 냈다. 이 같은 결과는 '백혈병 환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건강보험 고유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주제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공기관 부문 '국무총리상'까지 이끌었다. 2016년부터 시작한 경진대회는 올해로 3회를 맞았으며 1차 서면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3차 본선에 중앙부처(4건), 지방자치단체(4건), 공공기관(4건) 등 총 12건의 후보가 올라갔다.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전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국산 항암제 개발 예산,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예산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증액됐다. 반면 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이 끝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던 여야는 지난 27일 저녁 간사 협의에 따라 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추가로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삭감되는 관례상 연말까지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가 처음 올렸던 예산과 비교해 총 3조1380억3700만원이 순증했다. 266억5700만원이 줄었고, 3조1546억9400만원이 늘었다. 식약처 예산은 감액 없이 총 604억1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다만 이들 예산안 처리는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좌초될 공산이 있다. ◆복지부 감액사업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 예산 등이 줄었다.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예산은 야당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안 원안대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을 꾸준히 주장했다. 지난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당 의원들은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반대했다.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도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해당 백신을 공급하는 업체가 두 곳에 그쳐 특혜 논란이 일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번 예산소위에선 야당에서 한 발 물러나 반액 지원이라도 도입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내년 6월로 예상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은 3억8300만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기존 12곳에서 10곳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5억4400만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32억4400만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 증액사업 =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 예산, 국산 항암제 개발 예산,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예산 등이 증액됐다. 우선,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복지위가 100억원 이상 증액하면서 힘을 실었다. 정부가 최초 제출한 예산은 125억6600만원이었다. 수정된 예산안은 229억56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대학·벤처·병원 등이 개발한 첨단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0억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0억7000만원, 연구자 임상시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데 3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지원 예산으로 5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이명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희·전혜숙·정춘숙 의원 등 4명이 각각 발의한 상태로,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국산 항암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과제 지원 명목으로 15억3100만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 142억2400만원은 복지위를 거치며 157억5500만원으로 늘었다.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예산은 10억7000만원이 증액된 70억7000만원으로 복지위를 통과했다. 파견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데 8억7000만원, 인재양성센터 운영을 위해 2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범부처전주기 신약 개발에 15억원, 차세대 임상시험 관리시스템 개발에 43억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에 10억원,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25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식약처 증액사업 =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 바이오의약품 경쟁력 강화 예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홍보 예산 등이 증액됐다. 식약처의 경우 별도의 감액사업은 없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85억2100만원이 증액돼, 101억4100만원이 반영됐다. 예산은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 49명을 확충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며, 필수의약품 위탁제조, 냉장의약품 유통체계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33억6700만원이 증액됐다. 백신 국산화 지원을 위해 25억6700만원,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평가 기반구축 신설에 8억원 등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홍보 예산으로 10억원이 증액됐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기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 안전 교육 관련 교재를 제작하고, 전국에 배포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6억9500만원이 증액된 19억9500만원이 반영됐다. 이밖에도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에 26억3800만원,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18억원 등이 각각 증액 통과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인 첩약을 조제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청구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달 1일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심평원은 지난 16일 정맥마취-부위(국소) 마취 부당청구 자율점검에 이어 28일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 청구와 관련해 자율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기간을 갖고 ▲측두하악관절교격촬영(1차)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2차) ▲유방생검 산정기준 위반사항 ▲약국 차등지수 및 야간가산 착오청구 등 4차례에 걸쳐 자율점검제를 적용했었다.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통틀어 6번째로 진행되는 자율점검 항목은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 청구로 정했다. 비급여 대상인 첩약 조제의 경우, 첩약 비용에 진찰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를 어기고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나 진찰료와 변증기술료, 진찰료와 검사료를 청구한 흐름이 포착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낼 계획이다.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법 개정과 고시 시행으로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와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통보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 관계 입증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직장가입자 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정심을 운영한다. 그러나 현행 건정심의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7:3 정도"라며 "건정심에서도 직장가입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건정심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정심 회의록을 남기는 방안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현행법에선 관련 규정이 없어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후 2주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해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고용진·권미혁·기동민·김정우·박정·신창현·윤관석·전혜숙·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