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사무장병원에서 근무했다가 적발된 의사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 고연령으로 나타났다. 40~50대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는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로 나이가 많은 의사를 타깃으로 사무장병원 근무가 이뤄지면서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206건이었다. 과별로 보면 의과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고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 적발됐다.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약 4593억원(85.9%), 한의과가 약 647억원(12.1%), 치과가 105억원(1.9%) 순이었다.적발 의사 중 40대가 4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2명(25.2%), 뒤이어 60대 이상 의사는 총 74명으로 전체의 35.9%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40대(26.2%), 50대(25.2%)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 순이었다. 즉 60대 이상은 35.9% 비중으로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의 고연령 의사였던 것이다.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8 국정감사] 정부가 서울아산의 의료정보 서비스 '카카오메디컬데이터'가 법에 저촉된다면 단호하게 제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동의 없이 넘기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 규제하겠다는 의미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빅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 활용할 뜻을 밝혔고,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가세했다.특히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해 가겠다고 발표했다.윤 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유한 산하기관 의료정보를 모아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민간기업 공통표준화 모델을 제기해 연계하는 사전작업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박 장관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산자부 등 사업 연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박 장관은 윤 의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수적으로 접근, 관리해야 하고 별도로 관리 감독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박 장관은 "만약 아산병원의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단호하게 (제제)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요양기관 66개소가 이달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이 중 약국은 2곳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우선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인 66개소는 모두 현장조사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개소, 요양병원 6개소, 의원 47개소, 한의원 3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2개소가 대상이다.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심평원은 이와 함께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의료급여 환자를 받고 있는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이들 기관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8 국정감사]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의료비 약 3조원 가량 경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016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보장률 1%p를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2630억원 증가하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조437억원 감소하므로 연간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약 7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여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하면서 "보장성 강화라는 문케어 로드맵에서 보장률을 1%p를 높이면 공단부담금이 7809억원이 들어가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감소는 1조원 이상이 감소하므로 근본적으로 보장률 증가가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오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갖는 정책적 의미는 보장률을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소폭 증가하지만 비급여 해소와 비급여본인부담금 감소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문재인 케어 2022년까지 계산해 보면 보장률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은 약 1조원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즉 환자 개인 약력과 진료 이력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타 정부부처에 의해 상업화 될 우려가 발생해 국회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민간기업과 연계해 상업화 되면 의료영리화로 번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전개될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 한다. 특히 윤 의원은 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타 부처 사업에 문제점과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간기업 정보와 연계돼 상업화될 우려에 대해서 지적할 방침이다.윤 의원이 지적한 사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다.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5000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로 표준화시켜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자부는 병원이 보유한 원본데이터를 병원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연구결과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부터 39개 병원에 자신의 의료정보가 남아 있는 환자 개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삼성의료재단 등 7개 민간 기업도 포함돼 있다.이 사업을 통해서 환자 개인의 어떤 정보가 표준화되고 있는 지 복지부가 확인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게 윤 의원의 반문이다. 환자 개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가 표준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민간 기업과 결과를 공유한다면 병원을 이용한 자신의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비슷한 시기 복지부에서도 동일한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국민의료정보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개 기관에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만일 산업부가 민간 병원,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공통데이터모델과 보건복지부의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가 연계된다면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전 국민 의료정보가 거대병원과 재벌기업에게 빠져나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생긴다는 게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의료정보를 활용하려는 사업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월, 병원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장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전 국민의 건강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핸드폰 제조사, 통신사,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IT업체가 연계해야한다. 해킹의 우려 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집적되거나 유출돼 재벌 보험사나 제약사, 병원 등에 제공될 우려 또한 제기된다.특히 지금까지는 건강검진기록까지 제공되지만 향후 병의원 진료정보, 투약정보와 같은 민감의료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확대될 경우 개인의 의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개인의 의료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질환, 병력이 유출될 경우 병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생기게 되고, 주민번호와 연계되면 평생 따라다니는 병력 꼬리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은 유출된 국민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를 가지고 큰 돈벌이를 할 수 있다.윤 의원은 "유출된 국민의 의료정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정보 활용 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 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복지부는 건보공단 등이 공적으로 축적한 국민의 건강정보가 민간기업이나 보험사, 제약사, 병원 등으로 연계·제공돼 상업화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시켜야할 뿐 아니라, 최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의료 데이터 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세부기준과 필요한 규제책을 제시하는 등 국민의 보건의료 정보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1조원을 넘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긴 차상위계층 의료비가 2009년 49991억원에서 2017년 1조원이 넘어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차상위계층의 의료비는 국가부조 개념으로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넘어갔으며, 29만7000여명(29만7568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김 의원은 "특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이관한 것은 국가책임을 사실상 국민의 보험료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차상위계층의 의료비 건보재정 부담금 1조원은 전체 보험료수입금에 2.01%에 해당하며, 해마다 정부에서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6조8000억원(올해 기준)의 약1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다.김 의원은 현재의 보험료 3.49% 인상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7년이면 건보재정이 고갈된다는 국회예산처의 분석을 근거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국가재정으로 환원해야 건보재정 고갈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더욱이 차상위계층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봤을 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한 의료비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차상위계층의 수는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14년 약 33만명에서 2017년에는 약 29만명까지 떨어졌지만 의료비는 거꾸로 2000억원 이상이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가 돌봐야 할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국민의 보험료로 떠넘긴다면 건보재정 고갈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은 불 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지원을 국가재정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 국정감사]내년 1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의무화를 앞두고 또 다시 단계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건당국의 입장이 나왔다.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는 없지만, 영세한 유통업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 고민을 파악하고 있다. 영세 도매업체가 행정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행하되, 현실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전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의약품을 공급 받는 현장인 의료, 약국에서부터 제공돼야 효과가 있다"며 "새 정권에서 고치겠다고 현장까지 방문해서 원점 재검토를 이야기 했다. 하지만 나아진게 없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점검을 위해 박 장관과 함께 도매업체 2곳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영세 상인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영세 상인이 문을 닫도록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문약 바코드도 통일되지 않았고, 외국 기관은 협조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 유예로도 부족하면 제도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만약 이대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된다면, 영세 약국과 도매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전 의원은 "영세 업체가 문을 닫으면 하나하나 배송하고, 퀵서비스 해주던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대형) 업체들은 배짱 영업을 할 것"이라며 "결국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적시 투약이 이뤄지지 않는다. 병원 도매 보다 약국 도매는 제도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장관은 "일련번호 제도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느선에서 절충할지 고민 중"이라며 "의약품 유통을 명확히 파악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선 일련번호 도입이 필요하다. 시행하되 현실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는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 국정감사]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박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빅5 병원의 의료비 비중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총 의료비로 봐서 그런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만 놓고 보면 줄고 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문케어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예산 지출 동안 예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박 장관은 "많은 사람 우려 처럼 불필요한 의료 낭비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미환수금을 철저히 진행하고, 건보에서 의료급여로 전환되는 부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3600개 항목 대부분은 거즈 등 물품이다. MRI,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의 비급여가 주요 항목이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연평균 보험료 3.2% 인상에 대해선 국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박 장관의 답변에 대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의 답변에 80%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진료비 절감된다고 홍보할게 아니라 세금 걱정하는 나라 보험료 걱정하는 나라 만들고 재정누수 대책 마련되지 않은 부분을 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8 국정감사]여성에게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자궁에 일종의 종양이 생기는 질환인 자궁근종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늘었는데, 방치할 경우 난임이나 유산이 우려되는 만큼 보건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궁근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29만4689명이었다가, 2017년에는 37만1473명으로 4년 새 환자수가 7만6784명, 20.7% 증가했다. 총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13년 1259억6619만원이었던 총진료비는 2017년 1727억7465만원으로 4년 새 468억 846만원이 늘어 27.1% 증가했다.자궁근종은 자궁에 종양이 생기는 가임기 여성에서 쉽게 발견되는 자궁질환이다. 종양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월경통, 월경과다, 골반압박, 빈뇨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상태가 악화 될 때 까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의료기관에서 자궁근종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크기가 작고 증상을 유발시키지 않으면 6개월마다 경과를 관찰하게 되는데, 주기적 검진 없이 방치할 경우 불임,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특별한 관심을 요한다.자료에 따르면 환자는 주로 40대를 중심으로 대다수가 분포돼 있다. 2017년 기준, 40대 미만 연령층 환자가 전체 환자에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연령층 환자가 44.3%, 50대 연령층 환자가 27.1%, 60대 초과 연령층 환자는 6.6%에 그친다. 이는 일찍이 생성된 종양이 십 수년이 지나서야 덩어리가 되어 발견된다는 의학계의 설명을 뒷받침 한다.전혜숙 의원은 "백세시대에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자궁건강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증상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자궁근종의 경우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방치하면 불임·난임, 유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여성이 자궁근종을 조기에 발견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