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노후 장비가 무려 3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환자 재촬영비율ㄷ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2016년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964대 중 31.8%인 624대, MRI의 경우 1496대 중 26.9%인 402대, FET 200대 중 67%인 74대로 나타나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도 3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라고 밝혔다.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 8228;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남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며 "MRI 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여 질환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질 낮은 MRI 장비 퇴출을 유도하여 검사의 질을 제고해야한다. MRI "뿐만 아니라 CT·PET 등의 고가의료장비에도 수가차등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남 의원은 "2016년 현재 전원환자 재촬영률이 CT 19.8%, MRI 9.4%, PET 1.9%나 되는데, 이는 CT와 MRI가 전년도보다 각각 1.2%p, 0.4%p 악화된 반면, PET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면서 "심평원에서는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간에 영상정보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분석해 체계적인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재촬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흡연, 음주,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진료비 지출이 증가해 국민들의 건강생활습관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진료비 추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총 진료비는 8조9002억원(공단부담금 76.7%)으로 2014년 대비(7조2862억원) 2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건강위험요인(흡연·음주·비만)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규모를 건강위험요인별로 분류할 경우 총 진료비 중 비만 51.9%(4조6203억원), 흡연 25.3%(2조2484억원), 음주 22.8% (2조315억원) 차지했다.성별로는 총 진료비 중 남자 54.1%(4조8190억원), 여자 45.9%(4조812억원), 연령별로는 50~70대가 총 진료비의 73.4% 차지했다.질병군별로는 총 진료비 중 고혈압 23.6%(2조993억원), 당뇨병 16.9% (1조5054억원), 허혈성심장질환 7.7%(6828억원), 허혈성뇌졸중 7.7%(6820억원), 기관지·폐암 3.6%(3218억원)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건강행태는 개인건강의 상당수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다수의 질병발생 및 사망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만큼 건강위험요인 관리는 중요하다"며 "건강위험요인은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유병률을 높여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평균수명 단축, 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국민들의 건강생활습관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연구결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최근 3개연도(2014~2016)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와 공단부담금 손실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1992~1995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공교가입자(공무원·교원보험)와 피부양자를 18년간 추적관찰한 코호트, 2003~200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를 12년간 추적관찰한 코호트를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질병발생위험도 분석은 흡연, 음주, 비만 수준별 관련질병군(흡연 56개, 음주 59개, 비만 45개)의 발생위험도를 생존분석을 통해 분석했고 흡연 45개, 음주 37개, 비만 36개 질병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성을 확인했다.또한 질병발생위험도와 각 건강위험요인의 유병률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인구기여위험도(Population Attributable Risk, PAR)를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원시자료에 적용하여 순수피해액을 산출했다.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을 신고했지만 받지 못한 신고포상금이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정된 신고포상금을 바로 지급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로또처럼 인식되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간 188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766건에 포상금 지급 결정을 했다.하지만 포상금 지급 결정 이후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A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된 신고자에게는 8억4000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됐으나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없었다.포상금액 상위 100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급을 받은 사례들은 신고 후 평균 763일 후에 포상금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00개의 신고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69건뿐, 31건은 지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지급받지 못한 포상금이 많은 것은 2014년 9월 지침 개정으로 부당이득금 전액이 징수가 완료해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지난 10년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대비 징수율은 7.29%에 불과하다. 작년인 2017년의 징수율은 4.72%밖에 되지 않아, 포상금 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미지급된 신고포상금이 쌓이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고를 활성화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최 의원은 "징수하는건 공단이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왜 신고자가 그걸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올리고, 즉시지급 하는 등 포상금제도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달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사망자& 160;1233명,& 160;생존환자 4020명, 총 피해자는& 160;5253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징수실적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6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91억4600억원(연대고지 257억4500만원)을 고지했다.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총 49억2000만원으로 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26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6100만원, 홈플러스 7억28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에 불과하며, 12개 업체 42억2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남인순 의원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자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하였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구상금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이 자신이 진료받은 내역이 적정한지, 과잉 의료와 본인부담금에 대해 확인하는 '진료비확인서비스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진료비확인서비스제도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해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권리구제제도로서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확인제도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처리 2만2597건 대비 환불 3116건으로 29.7%이며 환불금액은 17억2631만원으로 나타났다.2013년 신청처리 2만3720건 대비 환불 9839건으로 41.5%, 환불금액 30억5435만원이다. 2013년 비해 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감소한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신청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환불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이루어진 영향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진료비확인제도는 급여·비급여를 아울러 요양기관 부당청구 부분을 간헐적으로나마 확인·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남 의원은 "진료비확인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제도인데, 일반 국민들이 좋은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전담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 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비율이 0.89%에 그쳐, 전년도인 2016년도의 0.9%보다 오히려 하락했고, 매년 증가추세였던 부당기관과 부당금액도 지난해에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 내외는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비율이 확대되기는 커녕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남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7년 32조3000억원에서 2017년 69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 증가로 재정 비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시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듯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합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 기관수는 816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수 9만1545개소의 0.89%에 해당했고, 현지조사 결과 722개소에서 26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현지조사 비율은 2014년 0.78%에서 2016년 0.9%로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0.89%로 감소했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금액은 2014년 177억원에서 2016년 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262억원으로 감소했다.'형사고발 요양기관'은 2014년 57개소에서 지난해 144개소로 크게 늘었으며, 이중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된 요양기관은 2014년 27개소에서 지난해 117개소로 급증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형사고발 조치된 요양기관은 총 451개소이며, 이중 거짓청구가 333개소로 가장 많고, 조사거부와 방해 65개소, 자료 미제출 44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등 9개소 등이었다.

정부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의 경우 약제가 특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제약사의 전체 약제를 대상으로 인하 처분하는 것은 법원 판례를 미루어 적정하다는 판단을 했다.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신속한 환자 접근성을 위해 약가협상 기간을 법정시한에서 30일 단축한다. 다만 '선등재-후평가'제도에 대해서는 환자 보호장치 등 '안전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지난 10~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서면답변 질의 중 약가제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18일 전달했다.국회가 요구한 보험약제 관련 서면답변은 크게 신약과 선별급여, 위험분담계약제(RSA) 개선, 리베이트 약제와 관련됐다. 여기다 약제급여 적정 심의와 약가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인력 충원도 질의에 포함돼 있다.◆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 국회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로 약제를 급여정지하면 결국 환자들은 다른 약제로 교환할 수 밖에 없고 제약사는 매출이 감소돼 인력이 감축되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이미 복지부는 약제 급여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약가인하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복지부는 "다만 급여정지로 인한 약제 대체 과정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며 지난해 5월 노바티스 글리벡 리베이트 사건 이후 처분을 언급했다.국회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약제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청구된 해당 제약사 약제 전체를 대상으로 처분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복지부는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거래여서 가격 결정이나 특정 제품 선택에 공식적인 수치로서 반영되거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밝혀내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고, 제약사가 명백히 품목을 지정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약제의 판매 촉진에 영향을 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실제로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4월 5일 판결난 고등법원 판례 (고등법원 2016누61497)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다만 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급여정지 처분 대상 약제에 대해 올해 3월 27일자로 개정된 법에 따라 급여인하와 과징금으로 처분을 통일해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자문 중이라고 답했다.◆항암신약 보험등재 기간 단축 = 국회는 항암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과 공급 무기간 추가, 공급 차질 약제 페널티, 협상결렬 시 제약사의 비용 부담 등 접근성 강화 제도 보안을 질의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희귀질환 신약의 약가협상 기간 단축 의지를 밝혔다. 현재 신속한 급여 등재를 위해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허가-평가 연계제도 기전을 사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 해 허가 전부터 급여적정성을 평가하면서 협상 기한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현재 규정된 협상시한 60일을 절반인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가협상 기간 단축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다만 선등재-후평가제도 도입은 평가 전 먼저 등재를 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방지할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다소 유보적 입장을 전달했다.복지부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재평가) 결과를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을 때 환자 보호 가능여부를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환자 보호장치 등 안전판을 먼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SA 개선방안 = 국회는 RSA 실효성 재고를 위해 재계약 약제를 평가할 때 구체적 기준과 환자 보호 방안, 후발 약제 진입 장벽 문제,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미 올해 2월 RSA 종료에 따른 비급여 전환, 약제 공급거부 등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약가협상 계약서에 기존 해당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 보호방안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RSA는 대체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가능해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이면에는 약가 불투명 우려의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다. 때문에 대상 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변하지 않는 입장이다.복지부는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외의 약제에 대한 RSA 적용은 현행 규정상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적용은 가능하지만 세부기준은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등재 이후 실제 임상에서 사용실적과 효과 등에 근거한 합리적 평가와 사후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건보공단이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 중이며, 완료 이후 고가 약제 사후평가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희귀질환 약제 경제성평가 면제방안 = 희귀질환 약제 경제성평가 면제나 간소화를 묻는 국회의 질의에 복지부는 이미 2013년 11월부터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위해 심사평가원에서 급여적정성을 평가할 때 질환 중증도나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복지부는 지난 9월 13일자로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비용부담 강화를 위한 '희귀질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지원대책의 골자는 희귀질환 지정 지원 확대, 치료제 보장성 확대, 희귀질환 진단지원 권역별 거센터 지정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의 경우 허가초과 사용 사후 승인제 도입과 선별급여제도 시행, 허가-평가연계제도 활성화 등이 대책에 포함돼 있다.◆선별급여 외 신약 심사권 박탈 우려 = 선별등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가 소외되면서 심사권 박탈을 우려하는 국회에 질의에 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학회와 의사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제약업계에 설명회를 열어 소통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실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우선 순위 재검토와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추진 계획은 선별급여 검토의 기본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약제 신규 등재와 허가변경 등에 따라 실제 검토되는 약제는 변동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또한 복지부는 "학회와 환자, 제약사 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진행되는 급여 확대 검토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건보공단심평원 약제 관련 인력 충원 = 국회는 신약 등재 실무를 맡고 있는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인력과 조직 충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이에 복지부는 "원활한 신약 등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 약제관리실 인력을 6명 충원했고,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심평원, 건보공단과 협력해 인력·조직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이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향균 처방 통제 노력으로 항생제 내성 감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하지만 시간, 돈, 인력 등 자원의 부족과 의사들의 처방권에 대한 위협 인식 등에 대한 저항이 장벽으로 꼽혔다.이 같은 의견은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됐다.19일 자료를 보면, 국내 항생제 청구건수는 평균 2008년 26.9DID에서 2015년 31.5DID까지 급증했다. OECD국가가 8년동안 평균 21.3DID를 유지한 것을 보면 대조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사망은 매년 70만건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국은 연간 약 200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영국은 향후 35년간 100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로 인해 최근 항생제 스튜어드십(Antimicrobial Stewardship, AMS) 활용이 대두되고 있다. AMS는 임상결과를 최적화 하면서 항생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항생제 사용촉진을 목적으로 설계된 조직적인 질 향상 전략이다.스코틀랜드는 2005년 급성기 병원에서 적절한 항생제 처방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해 2008년부터 모든 보건국에 항생제 관리팀 임명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처방까지 책임지도록 지시하고 있다.영국 또한 5개년(2013~2018) 항생제 내성 전략을 세웠고, 미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지원, 교육, 전담관리약사 등의 권고사항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심평원은 "항생제 처방을 제한, 규제 정책을 펴는 노르딕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의 발생률(5% 미만)이 항생제 처방 제한 정책 기조가 약한 남유럽(25~50%)에 비해 낮았다"고 했다.

(왼쪽부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승택 심평원장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을 지원 사격하는 실무 운영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1년 평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그동안의 경과 보고와 함께 향후 대책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올 한해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게 된다.◆건보공단=올 한해 총 예산은 70조6162억원으로 건강보험 63조3199억원, 장기요양 7조90억원, 통합징수 2873억원으로 책정됐다.건보공단의 주요업무는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부과체계 개편 등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 ▲철저한 재정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예방증진사업 강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등이다.특히 문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비급여 실태조사, 보장성 모니터링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분석체계 강화, 공사의료보험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해소, 한방·치과 보장성 강화 등 비급여 해소로 국민 의료비 부담 또한 완화한다는게 건보공단의 목표다.한방·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협회, 학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한약첩약, 광중복합형 복합레진치료 등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7월부터 재난적의료비를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15%를 초과 시 지원하고 있어 보장률이 78.1%에서 86.3%로 오르는 성과도 있었다.임신·출산진료비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원금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1세 이하 영유아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위해 의과, 치과, 한방 분야별 관련 협회·학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해관계자 협력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재정누수 방지를 위해서 사무장병원 규제와 행정조사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과제를 추진하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행정조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심평원=심평원의 주요업무는 ▲진료비 심사 ▲의료질 평가 ▲심사평가체계 개편 ▲요양급여 결정 및 가격 관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환자안전 중심의 의료 인프라 관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현장중심 열린 경영 등이다.심사 사전관리 방안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올해 상반기 1890억원을,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728억원의 부적정 진료비를 예방했다고 밝히고 있다.올해 12월까지는 전산심사 기준 등 재정비를 통한 심사 효율성을 제공할 예정이다.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내역 재점검, 현지조사, 의료급여 장기입원 관리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심평원은 올해 6월까지 610개소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218억원의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했다. 현지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한 서면조사는 상반기 내 18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해 143개소의 부당을 확인했다.올해 11월 시범사업을 마치는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는 지금까지 4차례 유형별로 진행됐고, 395개소에서 11억6000억원의 부당을 자율적으로 확인해주는 효과를 얻었다.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저가구매 기관 장려금으로 올해 6월까지 6378개소에 422억원의 장려금 지급과 약품비 1910억원 절감이 함께 이뤄졌다.심사평가체계 개편은 심사기준 기반 심사에서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본사업이 정착할 것으로 내다보고 추진 중이다.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심평원이 올해 12월까지 글로벌 혁신 신약 적정가치 인정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보고할 계획으로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