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전문직 이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나타나고 있다. 심평원은 오는 25일 원주 2사옥 사용 승인 신청 이후인 29일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한다. 이전 인원 규모는 1095명으로 자동차보험심사센터를 시작으로 약제관리실은 내달 7일 이전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서울사무소에 잔류하던 약제관리실의 원주 이전이 확대되면서 약사 심사직의 이탈이 현실화 됐다는데 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원주 이전에 따라 약사 심사직을 대상으로 상반기부터 개별 면담을 진행해 왔다. 김산 약제관리부장은 "상반기부터 면담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마음속으로 이전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원주 사택 배정이나 서울 출퇴근 신청 시 적극적으로 임한 만큼 많은 인원의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약사 심사직의 이탈이 전무하다는 말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명이 퇴사했다. 김 부장은 "원주 이전을 희망하지 않는 약사들은 이미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그 부분을 반영해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시 약사 채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늘(19일) 하반기 3차 면접심사가 완료되며, 약사 신규직원 정원은 8명이 배정됐다. 김 부장은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생활이 정착되는 내년 중반기 쯤 되면 약사 심사직의 이탈 현상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를 대비해 직제 규정 개정을 통해 약사 심사직 정원 확대를 요청했고, 반영된다면 숨통이 트이리라 본다"고 했다. 한편 약제관리실 약사 정원은 총 72명으로, 이 중 2급 2명, 3급 8명, 4급 51명 등 총 61명이 근무 중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사회 전체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앞서 복지부가 내부& 8231;산하기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실시됐다.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 문제 의약품 처방·조제 즉시 차단하고 강원 산불 등 긴급재난과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활용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발암물질함유 발사르탄 처방조체 차단, 메르스 접촉자 정보 제공, 문제의약품(인보사) 처방조체 차단, 강원산불 피해자 의료이용 지원, 단기체류 외국인 해외여행력 제공 등의 차단도 최우수 사례 중 하나다. 심평원은 DUR로 그동안 부적정 의약품 사용 예방 2070만건, 의약품 절감액 307억원을 달성했다. DUR은 의약품 처방 조제 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어린이·임신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 의약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의& 8231;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 8231;예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김미정 DUR관리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DUR을 보건위기 대응 시스템으로 적극 활용,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이 21.5%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다. 하지만 이 중 26개 제약사에서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쳐, 징수율이 21.5%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으로 20억3000여만원을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9월 25일자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을 10월 10일로 고지했으나 징수율은 4.8% 수준에 그쳤다. 10월 31일까지 진행된 2차 납부 결과, 26개 제약사에서 21.5%의 구상금을 납부했다. 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증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 약가협상이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사노피아벤티스와 약가협상 이전 사전협의를 마치고, 1일부터 공식적으로 약가협상에 들어갔다. 약가협상은 최대 60일까지 진행된다.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늦어도 내년 1월 급여화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듀피젠트는 지난 10월 11일 급여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끝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려야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 듀피젠트는 지난 8월 심평원이 개정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제로서 RSA 트랙을 밟게 됐다. 약가협상이 타결되면 RSA 대상 확대 첫 수혜자가 된다. 기존 RSA 제도는 암,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약제에만 적용 가능했다. 하지만 고가약이기 때문에 재정에 무리가 갈 경우 결렬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듀피젠트 또한 RSA 대상이 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올해 성과 중 하나로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을 꼽았다.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진료비 청구 건별 심사방식에서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 한 심사로 전환한 분석심사 선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김 원장은 14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워크숍에서 "올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심사평가체계의 40년 전 틀을 바꾸는 일로 저변에는 의료계가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소신진료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의료계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아직 분석심사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서, 김 원장은 "시작부터 (의료계와 합의 등) 잘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며 "심사평가체례 개편을 위해 2020년 경영방침을 잘 세우겠다"꼬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료계에서 이 부분에 아직도 이견이 있다. 따라서 시작을 할 때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또한 지난 2017년 3월 계약 체결 이후, 올해 마무리가 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국가대 국가(G2G) 사업 형식으로 한 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다른 나라로 수출된 세계 최초의 사례로 평가 받고 있으며, 심평원은 이를 통해 계약 금액 310여억원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민간 일자리 200여개(유지관리 사업 포함)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원장은 "바레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시스템을 수출한 세계 첫 사례로, 5년간 136억원 규모의 후속 유지 계약 체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며 "하드웨어 보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해 어려운 사업 중 하나다. 파트너를 잘 만나서 예정된 시간 내 마무리를 지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25일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 2사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심평원은 사용 승인 이후 자동차보험센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주시대를 맞다. 2사옥 이전은 전국 최대 규모(2300여명)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내달 19일 이전이 완벽히 끝난다. 김 원장은 "2017년 11월 착공에 들어간 2사옥은 현재 막바지 공사 중으로, 완공되면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1200여명의 직원이 1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원주로 근무지를 이전한다"며 "향후 지역발전 및 성장에 더욱 기여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평원은 원주 완전이전 이후 현재 추진 중인 지역 소외계층 나눔활동, 지역인재 채용 및 육성 프로그램,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 산·학·관 연계사업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원주지역을 포함한 강원권 전 지역과의 상생·협력관계를 보다 견고히 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5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삼송마을(원주시 신림면)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및 취약계층 월동지원을 위한 김장 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송마을 이영모 이장과 주민, 심평원 노동조합 최장은 부위원장과 봉사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심평원 봉사단은 삼송마을 농민이 재배한 배추로 김장김치 400kg을 담가 고객센터에서 후원하는 '독거노인 사랑잇는 전화' 강원지역 대상자 20명 및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전달했다. 배추 2000포기를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했으며, 기증한 배추는 원주시 기초 푸드뱅크를 통해 원주지역 소외계층,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매년 취약계층의 월동준비를 도와주신 삼송마을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노사가 함께 원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3일 원주 본원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과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공동체를 만들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기획됐다. 장애인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환경을 위한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장애인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고용포털에 채용정보를 게시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보도록 하고, 장애인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과 심사평가원 사옥 내 입점시설에 장애인 고용 장려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장애인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장애인공단으로부터 장애인 적합 직무 컨설팅을 받는 등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실거래가 약가인하 품목이 4200여개로 압축됐다. 산출된 가중평균가대로 시행될 경우 900~1000억원 규모의 재정절감이 예측되는 만큼, 제약업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까지 약가인하 기등재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방문열람 및 세부자료 배포를 진행했다.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11월 30일부터 이의신청 의견신청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김산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장은 14일 출입기자협의회 워크숍에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2만1732품목 중 조정제외 제품 4398품목을 제외한 1만7702품목에 대한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했다"며 "1차 산출 결과 평균 인하율은 1.3%로 이의신청을 받고 나면 1% 이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약제비가 17조8000억원으로, 1% 이내의 인하율을 적용하면 900~1000억원의 재정절감 추정액이 산출된다"며 "내년 1월 1일 적용을 위해 기존에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았던 청구자료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올해 실거래가 조사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진료분을 대상으로 개업 요양기관 9만4183개소 중 국공립기관 3773개소, 특수법인 보훈병원 4개소, 군병원 40개소 등 3817개소가 제외됐다. 대상약제는 6월 30일 약제급여목록 조정대상약제 1만7702품목 중 요양기관이 대상기간 동안 심평원에 건강보험 용ㅇ급여비용을 청구한 약제에 대해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상한금액 조정제외 제품은 저가의약품 1167품목, 퇴장방지의약품 648품목, 마약 및 희귀의약품394품목,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 1837품목 등 총 4398품목이다. 한편 지난해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최종 인하된 의약품은 3619품목에 평균 인하율 1.3%에 재정절감액은 808억원으로 집계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3일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의 편익 증진과 공정한 조달계약'을 위해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고용평가의 효율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 ▲고용평가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유한 정보 등의 상시 교류를 통해 고용평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편익 증진 달성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으로 구축하는 온라인 송·수신하는 시스템은 국민의 편익과 공정한 조달계약을 위한 고용 및 계약관련 데이터를 을 구축·제공할 예정이며, 공단 제증명서 발급 제출 절차 개선 및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지원 등으로 국민편익 증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의 편익과 공정한 조달계약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무경 청장은 "그동안 조달기업들과 수요기관들이 수기로 고용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일자리 지원제도의 정량적 효과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더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