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법원행정처와 협업으로 진행한 온라인 출생신고로 행정안전부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 병원에서 출생정보를 부모 대신 행정기관에 대신 체출하고 출생아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심평원은 분만병원의 출생증명정보를 대법원으로 전송하는 출생증명정보 연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정보 수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출생증명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개발 등의 기술 또한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2018년 5월 8일 서비스를 시작했고 11월 현재 107개 병원이 참여, 맞벌이·아이돌봄 등으로 바쁜 부모가 출생신고를 위해 출생증명서를 구비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혁신 추진 2년차를 맞아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하고자 개최됐으며, 제출된 464개 사례에 대해 1, 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16선을 현장에서 발표하고 국민평가단과 전문가평가단의 현장평가로 최종 순위를 정했다. 주종석 의료자원실장은 "온라인 출생신고 도입으로 부모들의 출생신고 부담이 개선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해 모든 출산부모들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각 부서의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편성하고 있는 '중점평가 포상금'이 유명무실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중점평가 포상금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건보공단은 매년 19~21개 본부 부서와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를 대상으로 핵심성과지표를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7년의 경우 본부·지역본부·지사를 상대평가하면서 포상금 지급률 설정 시최고등급(S등급, 120%)과 최하등급(D등급, 80%) 간 차이를 40%p(등급 간 10%p)로 평가대상 모든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했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부서(9~14개 부서)에도 지급률 100%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건보공단 내 모든 부서에 2년간 계 25억8000만원(연평균 12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본부 및 지역본부에 대한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한 후 본부(21개)의 모든 부서와 지역본부(6개)에 100% 이상의 포상금(모두 B등급 이상)을 지급했으며, 지사(178개)는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최고등급(S등급, 110%)과 최하 등급(D등급, 90%) 간 차이를 20%p(등급 간 5%p)로 줄이는 것으로 변경하고 평가대상이 아닌 부서(10개)에도 포상금(지급률 100%)을 지급하면서 모든 부서에 13억100만원이 전달됐다. 감사원은 "중정평가 포상금이 모든 부서간 지급률이 90~110%로 차이가 없거나, 평가를 받지 않아도 100%를 지급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우수한 부서에 차등 지급하고, 관서운영경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당부를 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해 포상금 예산편성 취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중점평가결과 우수한 부서에 차등적으로 지급하겠다"며 "중점평가를 받은 부서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으로 충북 제천시 청풍면 소재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에서 23일부터 24일까지 '제13회 전국학생천체관측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에서 10월까지 학생 4명과 지도교사 1명으로 구성된 팀들이 지역예선을 펼쳤고, 예선을 통과한 40개팀 200명의 천문우주 동아리들이 이번 전국학생천체관측대회에 참가하여 쌀쌀한 날씨 속에서 뜨거운 경합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중등부와 고등부를 구분하여 진행됐으며(각 20개팀) 대상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이 특별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장수목 인재개발원장은 "과학교육 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참여한 전국의 천문 꿈나무들이 이번 대회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의 천문학을 이끌 동량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2019년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기존 공익캠페인의 형식을 완전히 탈피하고 어렵고 생소한 정책들을 랩퍼 딘딘이 출연한 'MRI 급여확대'편을 시작으로 의료인의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는 '의료인의 헌신'편, 노라조의 슈퍼맨을 개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편 등을 제작했다. 최근 제작한 '금연치료지원'편에는 슈퍼주니어 출신의 김희철이 출연, 금연을 위해서는 반듯이 금연치료지원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하는 등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한국광고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광고대상은 1981년 제정됐으며, 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예심(35명)과 본심(25명)을 거쳐 2019년 최고의 광고를 선정해 시상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은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임에 따라 이번 특별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 맞춘 공익 광고를 제작해 정책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논란이 된 경영평가성과급 1/N(균등재분배)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로 인한 논란이 일자 긴급 중앙대의원 대회를 통해 총회에서 가결된 성과급 분배 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22일 개최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은 더 이상 성과급 재분배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건보공단 경영진에 통보했다. 건보공단 경영진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어렵고 힘든 결정이 필요함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 했다. 노조 관계자는 "총회에서 확정했던 성과급 분배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중단하기로 재결정한 것은 전례 없던 일로, 문제가 된 성과급 재분배를 건보공단 노조가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경영진 역시 "노조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노사가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함께 공단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1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68개 병원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이하 C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 의료진과 실무자, 공공병원의 CP 개발& 8231;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C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료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CP사례 14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사례 6건을 선정했다. 본선 진출 사례별 발표 후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상(보라매병원, 상금 200만원), 우수상(일산병원·서산의료원, 상금 100만원), 장려상(서울적십자병원·서울의료원·울산대병원 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 보라매병원은 '예정된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 CP'을 주제로 ▲다수 의료진의 진료과정 상 차이점을 표준화 한 점 ▲주기적 CP 관리계획 수립 및 퇴원 후 재입원률 등 결과 지표를 고려한 점 ▲CP 적용률이 높고 환자와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은 점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병원이 자율적 노력으로 CP를 개발 적용하여 환자나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 안전과 진료 효율을 이루어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CP 우수사례가 타 기관에도 공유되어 진료 효율화 등 적정 진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CP는 임상진료지침(CPG)을 기초로 개별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질환·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정해 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을 의미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1일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겨울의복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 의복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서 원주시 교육복지우선학교, 원주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 아동 및 청소년 50명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희귀난치 환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가사랑 분유뱅크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식주 분야 개선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후원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다문화가정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해 '진료비확인서비스' 안내 영문 리플릿을 제작, 22일 본원과 10개 지원 민원상담실에 비치했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문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리플릿은 ▲기관소개 ▲제도설명 ▲처리절차 ▲대상범위 ▲신청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지불됐는지 확인해주는 심평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서비스가 국민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에 준하는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면서, 휴직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 5년 간 건보공단이 승인한 육아휴직 현황 점검 결과, 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 A는 2015년 2월 13일 육아휴직을 승인 받은 후 휴직기간(2015년 3월 2일~2018년 3월 1일) 동안 로스쿨에 진학 후 법무석사학위 및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2015년 2월 23일 A씨가 신청한 로스쿨 학자금 대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애초부터 로스쿨에 다닐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신청한 정황을 인지했었다"며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도 인사규정과 복무편람에 휴직의 목적 외 사용 판단 기준 등 복무관리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 뿐 아니라 A씨가 변호사사무실 개설 등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과정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직기간 동안 주 3회 총 23일간 부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연수과정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을 본래 목적& 8231;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데도 건보공단은 복무관리 관련 규정 미비로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인사규정 제86조 제2항 등에 따라 소속 직원이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휴직 기간(최초 1년)을 승진& 8231;승급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공무원에 준해 육아휴직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휴직의 적정 사용 검증 등 복무관리 방안이 없는 상태다. 한편 건보공단과 달리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목적 외 사용기간, 고의성,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해당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외 및 징계를 하는 등 휴직자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