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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염·심장이식수혜 '트룩시마', 허초 비급여 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주(리툭시맙)'를 허가초가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가 추가됐다.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허가초가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보면, 트툭시마 불승인 사례 2건이 추가되면서 불승인 누적 사례는 총 179건이 됐다.심평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트룩시마는 림프종,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베게너육아종증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에 허가를 받았다.하지만 한 의료기관은 연소성 피부근육염, 기타 피부근육염, 다발 근육염, 상세불명의 피부다발근육염 등의 질환을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IVIG 등 기존 치료제에 불응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기존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트룩스마를 정맥투여하겠다고 허초 비급여 승인요청을 진행했다.심평원은 "신청품목은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제출한 자료 중 신청 품목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하다고 허초 비급여 사용을 불허했다.또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심장 이식 수혜자에서 임상적으로 급성거부반응이 의심되면서 ▲이식심 기능 저하가 있지만, 심장조직검사상 급성세포매개성 거부 반응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이식심 기능 저하가 없을 경우 공여자 특이항체(DSA) 양성이거나 심장조직검사상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환자에 투여하겠다고 신청했다.이 의료기관은 트룩시마를 기준용량 (Rituximab 375mg/m2 BSA, 최대 500mg)으로 정맥투여 하면서, 투여시 일시적인 저혈압 및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항히스타민과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입 전에 투여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심평원은 이 건에 대해서도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승인 판단을 내렸다.2019-10-28 12:00:30이혜경 -
건보공단, 100인 이상 사업자 건강검진 빅데이터 제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업장, 지역 단위별 건강검진 결과 및 주요 만성질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의 최신년도 자료를 구축해 28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과 지자체(보건소) 보건담당자에게 제공하고 있다.이번 자료 구축을 통해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 및 사업장 단위별 건강검진 결과와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의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역단위 항생제 처방률 및 사용량 실태를 확인하여 적정한 항생제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또한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별 기대수명 및 소득분위별 기대수명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는 고혈압& 8231;당뇨병& 8231;암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출한 55종의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련지표와 항생제 관련지표, 기대수명 지표를 포함한 총 57종의 지표로 구성돼 있다.특히 20세 이상 전 국민의 진료 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 자격 및 보험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업장 단위, 읍& 8231;면& 8231;동 단위, 장애인 단위의 세부 인구집단별 건강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로써, 효율적인 보건의료 정책수립 및 평가에 활용 가능하다.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를 지난 2015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홈페이지(http://nhiss.nhis.or.kr)를 통해 지자체(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부터는 사업장에도 제공하고 있다.1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자체(보건소) 보건담당자라면 누구나 자료에 접근하여 관련 지표를 조회할 수 있어 맞춤형 건강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용한 관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안병운 빅데이터 실장은 "지표의 주기적 업데이트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건강지표의 개발을 계속하겠다"며 "100인 이상 사업장 및 전국 지자체(보건소)에서 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계획 수립& 8231;평가에 앞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10-28 11:33: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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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시스템 점검…'Open API' 사용 유통업체 주의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Open API'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진행하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체는 '예외기준 코드(ZB/시스템다운)'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8시부터 27일 정오까지 '의약품정보시스템 정기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으로 의약품정보포털(https://biz.kpis.or.kr)은 물론 'Open API'를 통한 업무, 정보연계(ESB)를 통한 파일 송수신 등의 업무 서비스가 중단된다.지난 8월 심평원이 네트워크 보안작업을 하는 과정에 Open API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일부 도매업체는 RFID 정보 서비스와 묶음번호 조회 등의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을 제기했다.당시에도 주말 기간 동안 진행된 시스템 점검이었지만, 월요일 오전까지 Open API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어 일부 도매업체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의약품에 대한 출하시 보고에 지연이 발생했다.다만 RFID 정보 미수신에 따른 문제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나왔던 지적으로, 심평원은 도매업체들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이번 시스템 점검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거쳐 진행되긴 하지만, 지난 8월 사례와 같이 의약품이 출고되는 월요일에 Open API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예외기준 코드(ZB/시스템다운)를 부여해 보고하고 의약품 출하를 진행하면 된다.또한 미리 KPIS 서버에서 RFID 정보를 다운 받아 공급내역 보고에 사용할 수도 있다.심평원은 "정기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공급내역보고 및 OpenAPI, 정보연계(ESB)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시스템 이용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19-10-25 14:40:27이혜경 -
심평원 창원지원, 미래가치 디자인 선포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소영)은 24일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경남연구원에서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더불어 미래 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미래가치 디자인 선포식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창원지원이 1989년 의료보험연합회 경남지부 설립 이래로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김경수 경상남도지사와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지역민이 신뢰하는 의료 환경 구축에 힘써 온 창원지원의 역할에 감사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파트너로서 더욱 협력하자"고 했다.미래가치 선포식에서는 신뢰하는 의료의 질, 내가 사는 지역에서의 건강한 삶을 주제로 이소영 창원지원장과 윤인국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박상준 경상남도의사회 부의장이 각 분야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건강백세시대를 맞아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 시스템의 필요성을 공유했다.이소영 창원지원장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의료공급자의 자발적 노력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선순환 돼야 한다"며 "협력을 통해 필수적인 의료안전망 구축과 함께 향후 자체 충족이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9-10-25 12:41: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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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노년 일자리 발굴·전문가 양성 협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강익구)는 25일 '신노년 일자리 창출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와 안전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신노년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김용익 이사장은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탄탄한 삶의 내공과 잠재력을 가진 세대’"라며 "건보공단과 개발원이 협력하여 새로운 신노년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한다면, 신노년은 퇴직 후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은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사회봉사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강익구 원장은 "이전 노년 세대와 다른 신노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모델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9-10-25 12:37:46이혜경 -
올 상반기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93곳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적발한 불법개설기관이 7월 기준 93개에 달했다.지난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중 총 3조1368억원의 환수 결정이 있었다. 하지만 환수율은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결정 금액의 5.77%인 1810억원에 불과했다.건보공단은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로 건보공단은 부재산자, 형사재판 종결 이후 강제징수, 지급보류 납부반영 등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고 있다. 최신 데이터는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가 25일 개최한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발표됐다.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불법개설기관 6개소 적발을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총 1582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했는데, 단속을 강화할수록 적발 기관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건보공단 누적 환수결정금액 대비 환수율이 5.77%로 저조한 상황을 두고 건보공단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해도 환수를 못하는 상황에 대해선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남 의원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데다가 공단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에 따하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권한이 도입되면 수사기간이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을 투입, 사무장병원을 개설해도 (처벌이) 유야무야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절대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2019-10-25 11:11:37이혜경 -
"한국형 항암제 임상 가치평가 도구 만들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형 항암제 임상 가치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학계의 의견이 모아졌다.반면 제약업계는 가치 평가 도구가 약가 재조정이나 퇴출 등의 기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등재의약품 사후관리를 통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앞서 '패스트트랙' 부터 도입하라는 제약업계 의견에 '경제성평가 면제제도'가 패스트트랙으로 존재한다는 정부의 반격도 있었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23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제외국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 분석 및 한국에서의 적용'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연구회는 지난 6월부터 다발성골수종연구회, 약물사회학 교수들과 공동 연구팀을 꾸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사업으로 제외국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각계 각층의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 받기 위해 마련됐다.연구팀은 제외국 가치평가 도구로 유럽종양학회(ESMO),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미국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암센터(MSKCC), 미국임상경제연구소(ICER) 등을 분석했고, 이중 ESMO와 ASCO 등의 한국적용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도조사와 문헌고찰을 진행했다.인식도 조사는 종양내과 의사 17명(1차 조사), 종양내과의사, 간호사, 제약사 관계자 등 166명(2차 조사)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일반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처방 시 '효과'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었으며,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 자체의 필요성에 충분한 공감대를 표했다.특히 국내 임상적 상황을 고려할 때, ESMO와 ASCO 도구를 모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번 연구를 의뢰한 심평원은 결과를 가지고 한국형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왼쪽부터) 박영미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황경제 건보공단 약가사후관리부장,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연구 결과 항암제 평가 수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외국에서도 현재 의약품 가치 평가 도구를 논의하고 있고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는게 다행스럽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사후관리에 대한 곽 과장의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었다. 곽 과장은 "환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본인이 치료받는 약제가 적정한 효과가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항암제에 대한 가치 평가 도구를 먼저 고민한 이유는, 항암제의 약제비 증가율이 일반약제의 2배이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곽 과장은 "블록버스터 제약사들이 고가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재정 지출을 하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전체 질환군에 비해 소수인 암환자에게 고비용이 쓰여지는데 있어 정책적으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면 기등재 항암제에 대한 재평가나 사후평가에 주안점을 둘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박영미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심평원 입장에서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를 '보조도구'로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했다.박 실장은 "연구 준비 단계에서 연구 범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완벽한 도구 개발은 거의 불가능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질환이나 약제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도구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봤다"며 "희귀, 난치질환까지 포괄해서 도구를 만들고 싶었지만 '무에서 유'로 단기간 이룰 과제가 아니라고 봤고, 항암제에 국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실장은 "외국에 있는 도구를 통해 한국형 도구를 만들어 일부 적용하면서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항암제를 생각했다"며 "사후평가를 이야기 하면 RWE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RWE로 수행할 수 없는 약제도 있고 다른 의사결정의 보조수단을 고민하다가 가치 평가 도구 개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심평원 보다 앞서 등재약 사후관리 연구 등을 진행하면서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입장도 비슷했다.황경제 건보공단 약가사후관리부장은 "의약품 가치 도구 개발의 필요성은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공단은 지난해 등재약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에서 ESMO를 활용한 경험이 있던 만큼 사후관리를 위해 객관화된 가치평가 도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한다"고 했다.황 부장은 "다만 가치평가 결과의 활용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현재는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의 측면에서 급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 한국형 가치 평가 기준이 나오면 보험급여나 사후관리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는 류민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종양내과 교수와 배승진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제발표를 진행한데 이어, 7명의 패널토의가 있었는데 제약업계는 1명만 참석하면서 의견 개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패널토의의 경우 정부를 대표해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에서 각각 1명씩 참석했고, 심평원에서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열홍 고대의대 종양혈액내과 교수, 이대호 울산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한국형 가치 평가 도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임상 전문가들이다.환자를 대표한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를 제외하면 제약업계에서는 김준수 한국애브비 상무만 가치 평가 도구 개발을 반대했다.김 상무는 "향후 정부가 가치 평가 도구를 사후평가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 기등재 항암제는 약가 재조정 등의 변화를 겪어야 한다"며 "정책 도입 시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보고 수용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장에서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준비한 토론문에 따르면 김 상무는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가치 평가 도구는 전반적으로 아직은 완성형이 아니고 밸리데이션 중인 상태"라며 "아직까지 진료 현장이나 약가 정책에 활용되기 보다 전문가 중심으로 실제 적용 가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날 패널토의에 참석한 이대호 교수는 "가치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이유는 빠르게 개발된 약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도구가 마련되면 제약회사가 시장에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김열홍 교수 역시 "임상적 유용성으로 따지는 가치 척도로 항암제 하나가 급여 등재되면, 본인부담률 5%로 무한정 간다"며 "새로운 약이나 치료기술은 반영이 안된다. 따라서 급여적용이 무한정으로 등재된 약을 조정하고, 신약을 접근하게 하려면 가치척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좌장을 맡은 강진형 교수는 "규제당국과 제약회사 사이에 신뢰가 필요할 것 같다. RSA 처럼 3년 이후 재평가를 통해 에비던스가 떨어지면 약가가 조정되고, 새로운 약이 들어올 수 있다는 신의가 있다면 제약회사가 더 포용력을 가질 것 같다"며 "이번 도구가 약가를 조정하고 퇴출시키는 나쁜 제도가 될 것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청회 말미에 플로어에서 가치 평가 도구 시범사업과 함께 패스트트랙도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곽 과장이 "이미 우리는 경평면제라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다"고 받아쳤다.곽 과장은 "평가 방법을 논의하는데 패스트트랙 언급은 성급하다. 평가 시스템 속에 패스트트랙 절차가 있는데 왜 이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느냐"며 "허가부터 급여까지 진입 시기를 언급할때 미국 이야기를 많이한다. 하지만 사보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전국민 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는 맞지 않다"고 했다.곽 과장은 "현재 데이터로는 우리나라 평가 도입 시기가 호주, 캐나다보다 늦지 않다. 오히려 (포지티브시스템에서) 신청 주의라 제약회사가 한국에 언제 출시할지 키를 쥐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국민 단일보험 시스템 장점은 이야기 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 그런 부분만 이야기 하는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2019-10-24 18:33:01이혜경 -
건보공단, 신용카드 자동이체 보험료 감액[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200원을 감액한다고 밝혔다.현재 고지서 수납수수료, 우편(인쇄)비 등을 고려해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다음 달 200원 감액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4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이후 자동이체 유형이 다양화됐지만,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은 계좌 자동이체만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는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하지만 지난 4월 23일 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200원 처음 감액되고 매월 200원씩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올해 8월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450만세대(자동이체신청률 59%) 중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하는 57만세대에 연간 약 13억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이 예상된다.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M건강보험(모바일앱),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용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2019-10-24 12:00:57이혜경 -
공단 "문케어 연착륙 위해 국고지원 의무화법 필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보재정 국고지원 의무화 법이 20대 국회 내 통과돼야 문재인 케어 등 정책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건보공단은 국고지원이 현행 13%대를 넘어 법정지원 수준인 20%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로, 문케어 추진을 위해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24일 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건보 국고지원금과 문케어 관련 질의를 한 의원은 복지위원장인 김세연 의원, 기동민 의원, 남인순 의원, 맹성규 의원, 윤소하 의원 등이다.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건보재정 정부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이 증액 반영됐다.공단은 건보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지원금이 과소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했다.현재 국회에는 국고지원금 관련 개정 법안 3건이 계류중이다.김세연 위원장은 "내년도 정부지원금 예산안이 역대급 반영됐지만, 정부의 과소추계 논란은 빈번하고 건보재정 적자 우려는 여전하다"며 "국고지원금 비율 의무화에 대한 공단 생각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기동민 의원도 "건보 국고지원을 명시한 한시법이 2022년 이후 폐지되면 발생할 문제와 가장 효과적인 국고지원법이 무엇이냐"면서 "향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 국고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에 공단은 국회 지적에 공감하며 이번 국회에서 국고지원법이 통과돼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국고지원 정상화에 실패하면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도 난항이 예상되고 제도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20대 국회 회기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공단은 "보장성 강화 재정대책은 평균 보험료 인상율인 3.2% 수준 유지와 5000억원 이상 정부지원금 매년 증액, 준비금 20조원 중 10조원을 쓰고 2023년 이후 10조원 이상 적립급 유지 등이 갖춰졌다"며 "다만 가입자단체의 정부지원금 정상화 요구 등 과소지원 논란이 반복돼 정부 지원 규정을 명확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공단은 "정부지원금은 내년 이후에도 올해 지원수준인 13.6%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 산출한 것으로 향후 정부 예산편성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며 "발의된 정부지원법 검토 결과 전전년도 보험료수입 결정액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산정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했다.특히 공단은 문재인 케어 추진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된 보험료율 인상과 법정지원 수준인 20%까지 국고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맹성규 의원과 김승희 의원은 공단의 문케어 재정운영 계획을 물었다.맹 의원은 "안정적인 문케어 추진을 위한 지출효율화 조치를 들려달라"고 질의했다.이에 공단은 "2008년부터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매년 보험급여비 1% 이상을 절감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라며 "제도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답했다.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정착 시 국민의 실손보험 해지여부와 20조원 적립금에 대한 바이오헬스산업 투자 논란이 궁금하다"며 "문케어 후 보험료 증가 원인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공단은 "문케어 완료 시 의료비 부담 감소가 예상돼 실손보험에 추가비용 부담을 들여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며 "실손보험 해지 여부는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다만 국민이 의료비 재정 위험이 낮아졌다고 인지해 해지로 이어질 때 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변했다.공단은 "공단이 적립금을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더라도 의약품 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가 필수가 이해상충 문제는 없다"며 "공단은 주식 투자시 운용사 선정으로 간접투자를 할 예정이라 특정 기업에 대한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건강보험 보장율 확대 시 재원확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며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에 대해 다양한 논의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보험료 인상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10-24 11:28:1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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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내과 의사들, 항암제 처방 약값보다 '효능' 고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종양내과 전문의들은 항암제(항암화학요법)나 면역항암제 처방 시 약제비용 보다 효능과 안전성을 더 고려한 처방을 진행하고 있었다.이러한 경향은 보건당국이 유럽종양학회(ESMO)와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의 가치 평가 도구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항암 효능과 독성의 비율을 적정히 섞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 사업으로 '제외국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 분석 및 한국에서의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항암요법연구회는 ESMO와 ASCO 등을 활용한 고가 항암제 가치 평가를 위한 '한국형 항암제 가치 형태 모델 탐색'을 위해 종양내과 의사 17명(1차), 이해당사자 165명(2차),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20명(3차)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류민희 교수류민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항암요법연구회 총무이사는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1, 2, 3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자 다수가 가치 평가 도구를 항암제 건강보험급여 기준이나 사후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했다.우선 종양내과 의사 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에서 일반항암제와 면역항암제 처방 시 고려하는 점에 대해 효능이 1위로 꼽혔는데 각각 94.1%, 75%로 나타났다. 일반항암제의 경우 약제비용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단 1명(5.9%)에 그친 반면, 고가 면역항암제의 경우 3명(18.75%)이 약제비용을 고려한다고 답했다.대표적인 ASCO와 ESMO 항암제 가치 평가 항목이 효능과 독성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적절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응답자의 58.8%가 효능 70%, 독성 30%라 답했다. 그외 23.5%는 효능 60%, 독성 40%의 비율을, 나머지 17.6%는 효능 80%, 독성 20%라 말했다.ASCO 항암제 가치 평가에서 효능과 독성 외 삶의질(QoL) 개선 시 추가점수를 반영하고 있는데, 항암 효능과 독성의 중요도 합을 100으로 봤을 때, 적절한 삶의 질 비율에 대해선 47.4%가 20%라 응답했다. 나머지 37.5%는 10%, 6.3%는 30% 이상을 선택했다.두 가치 평가 도구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비와 관련, 종양내과 의사들에게 약제비 부담의 정도를 물어본 결과, 43.8%가 많이 고려(60~80%)라 답해 국내 임상의들은 약제비 부담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가 개발 될 경우 활용 방안에 대해선 50%가 '건강보험적용 시 판단 기준으로 활용'에 응답했고, 31.3%가 '시판 후 항암제 효용성 평가에 이용', 나머지가 '환자 치료약제 결정 시 의사가 이용'으로 답했다.2차 인식 조사는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ASCO에서 종양내과 의사, 간호사, 제약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종별 비율은 의사 49.4%, 간호사 35.5%, 제약업계 11.4%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기타와 중복선택을 택했다.이해관계자 조사에서도 일반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치료약으로 선택할 때 효과에 가장 중요도를 두고 선택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또 응답자의 97.6%가 한국 상황에 맞는 항암제 임상 가치 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특히 가치 평가 도구가 건강보험급여 진입시나 사후평가 시 기준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결과가 나왔다.응답자 90.4%가 건강보험급여 결정 기준으로 임상적 효과, 독성, 삶의질 등이 반영된 가치 평가 도구가 활용돼야 한다고 했고, 93.4%가 조건부 등재된 항암제의 등재후 평가 도구로 가치 평가 도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3차 인식 조사는 대한혈액학회 산하 다발성골수종연구회 소속 혈액종양내과 의사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90% 이상이 일반항암제, 면역항암제 선택 시 효과를 고려한다고 답했고 약제 비용은 각각 5%, 10%로 나타났다.급여 결정 및 사후평가 기준으로 가치 평가 도구가 쓰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선 각각 80%, 90%의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류 교수는 "조사 결과 일반항암제, 면역항암제 처방 시 효과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었고, 조사 도구의 활용과 적용을 위해선 교육과 세미나 등이 필요하다"며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 필요성에 충분히 동의했고, 다수 응답자들이 급여 기준이나 사후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이어 류 교수는 "항암제 등 바이오 신약은 새로운 치료기전, 향상된 효과 등으로 질병 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지만, 일부 고가항암제는 치료 효과 대비 비용효과성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건보 재정 건전성, 지속성을 위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신약 가치 평가 도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9-10-24 11:12:38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