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에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제처방·제조제 관련 착오청구가 신설됐다. 또한 정신질환 상병 진료 후 행위별 청구를 하는 부문도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달 29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청구오류란 요양기관이 고시에 담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코드 등을 작성요령과 달리 기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사전점검은 청구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심사청구 이전에 심평원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청구오류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의약품 원료에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 판매 및 급여 중지가 이뤄지면서, 요양기관의 재처방과 제조제 등을 돕기 위해 사전점검 서비스 목록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심사불능 45개 항목 중 약국은 상병분류기호, 약국 직접조제 증상분류기호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가정간호 요양급여비용 등 착오청구 등을 담은 코드 '4'에서 세부코드 '15'를 유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4코드의 15'는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착오청구로 심사불능 단계에 해당한다. 정신질환 상병 진료 후 행위별 청구(40코드의 02), 질병군 명세서에서 환자 안전관리료,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등 수가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관련(60코드의 56~59), 신포괄 명세서에서 중증치매 산정특례(V810) 주진단, 요양급여비용총액 등 기재착오 관련(90코드의 55~57) 등이 심사불능 코드 항목으로 신설됐다. 이 밖에 심사조정 항목은 36개가 신설됐는데, 요양병원에서 산정 불가한 입원료 조정,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점검 관련이 'B코드'로, 순구개열, 임플란트 관련 점검 관련이 'E코드'로 심사조정 항목에 포함됐다. 응급의료관리료(AC103, AC105) 2016년도 이후 삭제된 'B' 코드 10항목은 심사조정에서 삭제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급여를 둘러싼 약(한약)계·한의계·정부 간 갈등이 일촉즉발이다. 지난 4월 발족한 한약급여화협의체가 수 차례 전체회의·분과회의에도 최종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복지부가 연내 첩약급여 건정심 상정을 공식화한 게 갈등 심화 배경이다. 애가 닳는 쪽은 약사회와 한약사회로, 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결정 이후 계획을 짜는 등 비교적 여유가 있는 분위기다. 1일 보건복지부 주도 한약급여화협의체 한 관계자는 "협의체 포함된 약사회와 한약사회 등 유관단체는 복지부가 곧 열릴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 안을 공개하고 연내 건정심 의결을 통보할 것이란 우려가 짙다"고 귀띔했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민관 한약급여협의체가 최종 시범사업안에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한의협 중심의 시행안을 강행할 경우 정책 보이콧 등 강도높은 반발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견해다. 한의협은 사실상 첩약급여 시행 헤게모니를 한의사가 쥐고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 중으로, 이미 시범사업 후 안전성·유효성 확보 계획 세우기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2일로 일정이 잡혔던 협의체 전체회의가 돌연 취소되고 한약사회와 한약대생들이 4일 세종시 복지부 앞 반대 집회를 예고하면서 시범사업을 둘러싼 잡음은 현재진행형이다. 이같은 직능 간, 직능과 정부 간 온도차는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 타당성 확인 후 시행을 약속한 이후 커진터라 의견합의 가능성은 한층 낮아보인다. 국감 당시 첩약급여가 타당성 논란과 청와대 로비설 중심에 서자 약사회와 한약사회 일각에서는 "연내 시범사업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가마저 내놨던 터다. 하지만 한의협 주관 국회 첩약급여 토론회 후 복지부가 연내 건정심 상정을 공표하면 서 시범사업은 사실상 민관 협의체와 직능 합의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양상이다. 약사회는 협의체 의견수렴 등 절차적 타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가 첩약급여 분과, 한약제제 분업 분과, 한약사 제도선진화 분과에서 한의협이 한약제제 분업을 일방적으로 보이콧 한데 대한 페널티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감에서 시범사업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됐는데도 복지부와 한의협이 꾸준히 첩약 관련 토론회 등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강행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전체회의 이름도 한약급여회의에서 돌연 첩약급여회의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협의체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내 의견수렴·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건정심에서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협이 분업을 멋대로 보이콧해 타 직능과 협의를 포기한데 대한 페널티를 분명히 줘야한다"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의 협의체 운영에 가장 큰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명해 왔다.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고 그에 걸맞는 면허권은 보장하지 않는 현실을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을 통해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개별 직능 의견을 깊이 수렴하려 들지 않고, 한의협은 첩약급여 패권을 쥐고 일방적인 정책을 그리는데 여념이 없다"며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한약사 직능과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한의협은 일단 협의체 내 협회 의견을 표명하면서 건정심 등 계획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첩약급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논란을 해소할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 관계자는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기약없이 미뤄진 배경은 알지 못한다. 90% 이상 첩약을 한의사가 쓰는 현실을 약사, 한약사 등 타 직능이 이해하고 공존할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며 "무조건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반하는 행위다. 협회는 시범사업 시행 후 첩약 안전성 확보 대책 등을 내부 논의하고 기본 계획을 정부 제출한 상태"라고 귀띔했다. 정부 관계자는 "첩약급여 전체회의는 복지부의 갑작스런 일정으로 변경됐다. 현재로선 시범사업 등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석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14년 약 30만명에서 2018년 약 37만명으로 5년 동안 연평균 4.8% 증가했다. 지난해 진료인원 중 여성은 26만명으로 남성의 2.4배 이상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활용,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이석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연령대별 10만명 당 진료인원으로 보면 전 국민의 0.7%가 진료받았고 70대 환자가 1.9%로 인구대비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여성의 1.8%, 40대 여성의 1.0%가 이석증으로 진료 받아 중장년 여성 환자가 특히 많았다. 연평균 환자 증가율은 20~40대에서 4~5%대로 높게 나타났다. 이석증 환자 1인당 평균 내원횟수는 2.3회이고 환자 중 75%는 2번 방문 이내로 치료를 끝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일 부터 6일까지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에 참가한다. 이번 대전은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의 IT박람회로, 국내외 250여개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행사에서 손쉬운 병원·약국찾기,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급여진료비 확인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강정보 앱을 QR코드 스캔으로 손쉽게 설치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설치자에게는 소정에 기념품도 제공한다.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의료이용지도 등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를 활용, 서비스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은 전국민 진료정보 및 실시간 처방조제정보(DUR)와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연계 및 분석하여 22종 감염병의 지역분포, 환자 수 등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의료이용지도서비스는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통계정보(의료기관 및 의료자원현황, 주요 질병별 정보) 등을 누구나 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해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승택 원장은 "글로벌 시장과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패러다임 변화 및 보건의료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대전 참가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신성장 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벨라루스 보건의료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스터디투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터디투어는 기획재정부가 출연중인 한-WB 협력기금을 통해 진행됐으며, 벨라루스 보건부 장관, 경제부 차관 등 고위급 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세계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글로벌지식협력단지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됐다. 5일간 일정에는 한국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재정 관리에 대한 강의와 공단 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 견학 등이 포함됐다. 공단과 벨라루스 보건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스터디투어를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벨라루스 정부의 구매자 역할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상백 글로별협력실장은 "한국 건강보험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제도 개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계은행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부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대상이 최종 18개 수술로 확정됐다. 신규로 추가되는 평가대상 수술은 골절, 인공심박동기삽입, 충추절제, 혈관 등이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확대 예정이었던 치핵, 항문 수술은 제외국과 국내 지침 부재 등의 사유로 항생제 청구량 모니터링만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20년(9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평가대상 수술의 경우 개두술, 견부수술, 고관절치환술, 담낭수술, 대장수술, 슬관절치환술, 유방수술, 자궁적출술, 전립선절제술, 제왕절개술, 척추수술, 폐절제술, 허니아수술, 후두수술 등 14개 종류는 유지되며, 위수술, 심장수술, 갑상선수술, 녹내장수술, 백내장수술은 내년 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평가기준은 평가지표가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에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의무기록 일치율 등으로 기존 6개에서 4개로 줄었다. 모니터링 지표는 예방적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과 수술 후 감염관련 제외율 등 2개로 진행된다. 가감지급 대상은 기관별에서 수술별로 변경됐고, 평가결과 산출 후 가감지급선과 등급별 종합점수 구간이 설정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건 이상 청구한 수술 대상)의 경우 내년 4~6월(3개월) 입원 진료분(9월까지 심사 완료분) 동안 건강보험·의료급여 (DRG 포함)로 입원·수술·퇴원이 이뤄진 경우 평가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내년 1~2월 평가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 4분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한 8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 1등급 288곳을 비롯해 2등급 310곳(37%), 3등급 207곳(24.7%), 4등급 27곳(3.2%), 5등급 5곳(0.6%)으로 집계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차 평가 이후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46.3%, 23.6%가 1등급으로 확인됐다. 8차 평가 결과 전체 종합점수는 79.5점으로 1차 대비 52.0% 향상됐으며, 병원급은 75.7점으로 1차 대비 89.3% 오르면서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이기도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인 14세 남아의 '스핀라자(뉴시너센)' 급여 투여가 불승인됐다. 병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환자가 만3세(36개월) 이하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이 됐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게 불승인 사유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에서 심의한 7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핀라자는 지난 4월 8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으나,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9131원에 달하는 초고가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지난달 스핀라자 사전승인 신청은 도입용량 투여 13건과 유지용량 투여(4개월 마다 신청) 2건 등 총 1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4세 남아 사례만 불승인 결정이 났다. 도입용량 투여 11건과 유지용량 투여 2건은 승인 결정이, 도입용량 투여 1건의 경우 조건부 승인이 났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5개월 여아 환자가 현재 인공호흡기 이탈 시도 중으로, 투여 전 인공호흡기 사용 및 호흡기능에 대한 진료기록과 관련 전문의 소견 제출을 조건으로 스핀라자 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스핀라자보다 먼저 사전승인 신청 대상이었던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합해 지난달 총 34건(발박성 야간 혈색소뇨증 PNH 23건, 비정형성 용혈성 요독 증후군 aHUS 11건)의 사전신청이 있었다. 신규 투약 신청의 경우 PNH는 1건의 승인과 1건의 불승인이 있었고 aHUS는 3건의 승인과 3건의 불승인 결정이 났다. PNH 불승인 사유를 보면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복통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반복적이지 않으며,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이 최근 증가된 양상으로 고시에서 정한 급여 투여대상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 aHUS 불승인 사례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치료 약제 복용으로 인한 이차성 혈전미세혈관병증으로 판단 ▲다발성 골수종과 항암제 투여로 인한 이차성 혈전미세혈관병증으로 판단 ▲CEA 상승, PT/aPTT 지연, fibrinogen 감소 등 고시에서 정한 급여 제외대상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며, ESRD로 투석을 진행 중인 환자로 투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 등의 이유가 있었다.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에 대한 급여대상 사전 승인 심의도 진행됐다. A사례(남/64세)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도부타민 약물을 사용해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 운동 기능평가 검사 등에서 말기 심부전 소견을 보이고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며,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였다. 심평원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고,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19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11월 27일(수)에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2019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제3자인 한국경영인증원이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NECA는 채용시스템, 채용운영, 채용성과 3개 부문, 9개 평가항목, 59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1단계 서류검토와 2단계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학연, 지연 등을 제외하고 지원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내부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보영 경영지원실장은 "NECA는 다양한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절차를 점검하고 실행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문화의 정착과 보건의료기술 관련 공적 평가?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신뢰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6일 '2019 데이터 품질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23회째를 맞은 데이터 품질대상은 데이터 품질관리를 체계적이고 모범적으로 수행한 우수 정보시스템에 수여하는 정부 시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수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약품 안전정보에 대한 데이터 품질의 우수성 및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이영곤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수상은 심사평가원의 체계적인 데이터관리와 품질 제고 활동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