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감사실 소속 김진성 과장이 10일 열린 '2019 한국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에서 우수 감사인 분야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내부감사 부문, 공직기강 및 청렴윤리 부문, 경영효율화 부문, 사회적가치 제고 부문을 아우르는 개인 분야 종합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직원이 감사분야 외부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는 감사업무의 적극·창의적인 수행으로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제고하고, 부패척결·비리예방 등을 통해 청렴윤리 문화를 확립하고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감사인을 선정하는 포상제도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주관한다. 김진성 과장은 대상 상금으로 수상한 50만원은 원주시 불우이웃에게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태선 감사실장은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감사품질 향상 및 반부패 문화 확산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이 국민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여 의약품 2개 중 1개 꼴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달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1만1353품목으로, '라니티딘' 급여중지 원료의약품 171품목과 '발사르탄' 급여중지 원료의약품 9품목 등 179품목은 대체조제가 불가하다.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은 올해만 해도 1월 9920품목, 2월, 9977품목, 3월, 1만60품목, 4월 1만153품목, 5월 1만297품목, 6월 1만430품목, 7월 1만708품목 8월 1만994품목, 9월 1만1195품목, 10월 1만1199품목, 11월 1만1384품목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2월은 1만1353품목으로 전월보다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는 11월 23일부터 '라니티딘' 등 일부 급여약에서 불순물이 발견돼 판매 및 급여중지가 이뤄진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달 대체조제 의약품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한 약국에게 지급된 장려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이 지급받은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에 불과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내용을 1일 이내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만큼 실제 대체조제로 이어지기까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 통보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8729;함량& 8729;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순항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13일 제주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에 앞서 공개한 선도사업 결과를 보면, 16개 지자체에서 9월부터 약 2개월 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총 9559명(1차 지자체 7096명, 2차 지자체 2463명)에 대해 초기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노인은 5635명, 장애인은 3867명, 정신질환자는 57명이다. 대구 남구는 올해 중 중증 장애인 전부(3382명)에 대하여 전수조사 추진 중이다. 대상자 발굴 경로는 지자체 발굴 7,899명(83%), 건보공단 빅데이터 843명(9%), 대상자 직접 신청 444명(5%), 병원 연계 88명(1.0%)로 나타났다. 8월부터 건보공단 빅데이터(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지원(집중형 건강관리 모형 실증사업) 하고 있다. 욕구와 필요에 따라 연계된 서비스 분야는 일상생활 지원 4384(40.7%), 건강& 8231;의료 2762건(25.7%), 주거 1996건(18.5%), 돌봄& 8231;요양 816건(7.6%) 순으로 인당 평균 2.1개의 프로그램과 2.7건의 자원이 연계됐다. 노인은 일상생활 지원(45.6%),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주거(26.7%)와 건강& 8231;의료자원(26.9%)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초기상담 후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869명(50.9%)에게 욕구사정(needs assessment)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돌봄계획을 수립,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했다. 노인 중 여성이 약 69%, 연령대는 80세 이상(32%), 70~75세(27%), 75세~79세(23%) 순이었으며, 장애인은 70세 이상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을 보면 독거 51.5%, 자녀 등과 함께 거주 24.1%, 노인 부부 가구 17.5%, 기타 6.9%로 초기 대상이 독거노인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상자의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논의된 경우는 3174명이며 복합적 욕구 등으로 인해 2회 이상 논의된 대상자는 1169명이었다. 16개 지자체에서 복지(539개), 보건의료(195개), 주거(91개) 분야 총 932개(지역별 평균 58개)의 다양한 민·관기관이 회의에 참여했고, 평균 131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1차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6월부터 3개월간 추진체계를 준비하여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차 참여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10월부터 대상자 발굴에 돌입했다. 지자체별 평균 23개의 연계 또는 직접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10개*, 복지 5.6개, 주거 3.8개, 돌봄 1.6개 순이다. 왕진, 복약지도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14개 지자체에서 평균 3개 직역군이 참여, 3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광주서구, 천안시, 김해시에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군이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4개년(2019~2022)에 걸쳐 선도사업 운영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성과 주요 작용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이 9월부터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상자 동의 과정을 거쳐 1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5개 지자체(광주 서구, 김해시, 대구 남구, 부천시, 천안시)에서 540명이 사업 참여에 동의, 이 중 235명에게 평균 2.1개 서비스를 연계했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대상자를 일일이 찾는 과정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지역사회가 서비스 연계와 제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자평했다. 대상자를 건강, 복지, 돌봄 등의 복잡한 문제를 동시에 지닌 주체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점이 단기간에 이루어낸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보탰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에는 박능후 장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16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약 300명이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후 약 6개월 간의 추진 현황과 진전을 진단하고 현장의 경험과 추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통합돌봄 비전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날인 12일에는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 지사(지역연계협력팀)에서 선도사업 추진 사례 9건과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제안 과제 9건을 발표 공유한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소속 정현진 실장이 선도사업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분당서울대병원 이혜진 교수가 발표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상위 10위 안에 의사 4명이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1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국민생활정보→고액·상습체납자)를 통해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특히 건보료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가운데 21개월 동안 건보료 2억6991만원을 체납한 동국사랑병원 A원장과 8개월 동안 2억4878만원을 체납한 주석병원 B원장, 디올의원 C원장(16개월 동안 1억8213만원 체납), 안세병원 D원장(10개월 동안 1억8010만원 체납) 등 4명의 의사가 포함됐다. 또한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 가운데 16위로 시흥센텀병원 E원장(18개월 동안 1억4118만원 체납), 19일 한울병원 F원장(9개월 동안 1억3674만원 체납), 서울외과병원 G원장(24개월 동안 1억3320만원) 등이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평강한의원 H원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9개월 동안 1억4020만원의 건보료를 건보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중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1만85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으며,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늘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2020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해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 8228;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에 신생아중환자 치료로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병원은 38곳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신생아중환자실을 갖춘 83곳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처음으로 진행됐는데, 3등급 이하 기관은 13곳으로 분당제생병원 한 곳은 최하점수로 5등급의 오명을 안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일 '제1차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심평원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평균은 86.48점(상급종합병원 89.99점, 종합병원 83.04점)으로 1등급 38기관, 2등급 32기관, 3등급 이하 13기관으로 집계됐다. 첫 번째 평가임에도 평균점수가 높은 이유로 심평원은 사전에 공지된 평가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생아중환자실의 인력·장비·시설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감염관리 등 안전한 진료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 내 전문인력·전문장비 및 시설구비율 등을 보는 구조지표 4개와 신생아중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지표 6개,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을 평가하는 결과지표 1개로 구성됐다. 구조지표 평가 결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14.91병상이고,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0.83병상이었다. 신생아중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율 전체 평균은 97.7%로 나타났으며, 고빈도 인공호흡기 등 필요장비를 모두 구비한 기관은 76기관(91.6%)이었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진료시 감염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감염관리 프로토콜(신생아실 환경관리, 신생아 관리, 신생아 삽입기구 감염관리, 기구소독, 의료진 감염병 관리 및 예방·교육)은 평가대상 모든 기관에서 구비하고 있었다. 과정지표별 결과는 총 6개 중 5개 지표의 전체 평균이 최소 93.8% ~ 최대 98.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지표별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신생아소생술 교육 이수율이 9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외 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이 98.2%순으로 높았다. 다만, 미숙아 등 중증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통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집중영양치료팀 운영비율은 83.8%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지표인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은 평균 0.2%로 총 26건이 발생했다. 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진료과정은 대부분 지표에서 전체평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인력·장비 등 구조부문에서 기관별 차이를 보여 일부기관의 등급하락 원인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특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별 구성은 남아가 56.4%(7927건), 여아가 43.6%(6119건)이었으며, 분만형태별로는 자연분만율이 37.8%(5310건), 제왕절개 분만율이 62.2%(8,734건)였고, 평가대상 중 다태아(쌍태아 이상) 출생은 15.7%(2203건), 단일아는 84.3%(1만1843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출생시 체중은 2500g이상 ~ 4000g미만이 63.3%(8885건)로 가장 많았으나 2500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도 34.0%(4780건)으로 나타났다.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이번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환자의 감염예방 등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인력·시설·진료과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며 "2차 평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평가기준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등 질 향상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2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2020년 7월부터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할 방침이다.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10일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는 복지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총 13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장성 강화대책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연착륙을 위해 열렸다. 구체적으로 올해 추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측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전문가, 관련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3년)가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보공단에 사무국을 설치해 실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재난적의료비 사업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라며 "최후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심의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시행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간보험사가 영리적 목적의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운영케 하고 환자 질병정보 수집기간도 15년으로 대폭 늘려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이란 비판이다.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청와대 앞 규탄 시위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 기업 돈벌이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가이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이드 운영 1년 후 부작용 미발견 시 법규 반영 정부 계획에 대해 단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건강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영리 건강관리 자회사를 민간보험사 피보험자·계약자를 넘어 일반 대중으로 확대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민간보험사가 의료 전반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건강서비스는 오로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사 돈벌이에만 유리해 건강 불평등과 의료비 상승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15년간 개인정보를 축적하며 가입자에 편익을 제공하는 개정 내용은 민간보험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축적할 근거를 제공한다"며 "예방·재활은 보건소와 병의원, 약국 등이 건보급여로 해야 할 업무이자 공보험인 건보 의무다. 공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증진은 사회적 영역으로, 제대로 된 사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로 국민 건강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 최초로 5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차지한 결과다.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감사원 등과의 부패방지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공유에 적극 노력해왔으며, 권익위원회의 청렴특강, 청렴동영상 등 교육콘텐츠 제공 등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복지부 산하 27개 기관과의 청렴워크숍은 기관 간 우수 청렴도 향상 방안 공유로 공단의 청렴수준 제고에 기여했고,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부패점검 실시는 공단이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차단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부패사건 근절을 위해 청렴감찰 활동 강화와 익명신고시스템, 청탁금지 위반신고 등 부패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포상금을 확대했으며,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청렴옴부즈만·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단 서비스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이 5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은 유관기관의 적극적 지원과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겨울을 맞아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글판 겨울편을 원주 본사 외벽에 게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겨울문안은 신형건 시인의 작품 '벙어리장갑'에서 발췌한 '우린 함께 있어서 따뜻하단다. 너도 이리 오렴'으로 눈 내리는 한겨울에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벙어리장갑처럼 행복글판을 보는 이에게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글귀이다. 행복글판 겨울편은 내년 2월까지 공단 본부 외벽에 게시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행복글판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험자로서 항상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