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엘로수바정' 10mg이나 20mg 대신 5mg을 배수처방하면 삭감된다. '팜톡연질캡슐' 역시 30mg인 고함량 1개 대신 10mg 저함량을 3개 처방하면 DUR을 통해 자동으로 급여가 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11월 28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311개 조합과 주사제 395개 조합 등 총 2706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내년 2월 1일부터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경구제 배수처방 삭감 목록을 보면 엘로수바정과 팜톡연질캡슐 이외 '오스톡연질캡슐' 10·30mg, '넥시텐정' 20·40mg, '베아릴정' 2·4mg, '알리트노연질캡슐' 10·30mg, '자라탄정' 50·100mg, 세렉시브캡슐 100·200mg, '유니톡연질캡슐' 10·30mg, '서울텔미사르탄정' 40·80mg, '반젤리스정' 20·40mg, '에피나정' 10·20mg, '아르레온정' 10·20mg 등이다. 지난 11월 7일 저·고함량 삭제로 32품목 조합은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목록에서 삭제됐다. 세부적으로 '넥사브이정' 20·40mg, 에스젠정 0.75·1.5mg, '심바트정' 20·40mg, '뉴본정' 25·50IU, '류코벡정' 100·400mg, '브이사르정' 80·160mg, '알츠필정' 5·10mg, '올코탄정' 10·20mg 등이 삭제된 품목이다. 주사제는 '휴미라프리필드시린지주' 20mg과 40mg이 확인누락품목으로 이번달 배수처방 삭감조합에 포함됐다. 적용일은 경구제와 같은 내년 2월 1일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2020년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이하 HCQO 워킹그룹)' 의장으로 재선임됐다. OECD는 지난주 HCQO 보건위원회(Health Committee)를 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의장을 거쳐 지난해 의장으로 활동한 김 이사를 내년도 의장으로 재선임 하기로 확정했다. 김 이사는 2020년 1년간 HCQO 워킹그룹을 대표해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당시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으로 근무하던 김 이사는 OECD 프로젝트지원단장을 맡아 HCQO 워킹그룹의 실무 책임자(focal point), OECD 보건의료의 질 국가 평가(Quality of Care Country Review) 사업의 한국 측 실무 담당자(Central Contact)의 역할을 했었다. 김 이사의 의장 재선임은 그동안 한국이 OECD HCQO 워킹그룹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큰 성과이며, 전 세계적으로 의료의 질 평가 분야에서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HCQO 워킹그룹은 2001년부터 지표 개발·수집·비교 과정을 통해 의료의 질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비교하고 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정책통계담당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을 대표하여 2007년부터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올해 마지막 인사는 '서울시대 마감'이었다. 김 원장은 16일 출입기자협의회 송년 간담회에서 "올해를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일 중 처음은 서울시대를 마감하고 진정한 원주시대를 맞았다는데 있다"며 "오늘부터 2300여명의 전직원이 원주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15년 11월 심평원 제1사옥에 이어, 2사옥은 연면적 5만2592㎡로 1294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져 지난 15일 입주를 마무리 지었다. 김 원장은 "대규모 이사였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어 마음이 가볍다"고 했다. 두 번째로 꼽은 올해 성과는 '바레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시스템 구축(SEHATI-IT Project)' 사업 완수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26개월간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의약품관리시스템, 건강보험정보시스템, 의료정보활용시스템, 국가진료정보저장소 등 심사평가 관련 핵심 시스템을 바레인에 성공적으로 구축하면서 155억원의 성과를 냈다. 지난 4일 열린 사업 완수 기념식에서는 완성된 HIRA 시스템을 5년간 유지보수하는 조건으로 136억원의 추가 실적을 냈다. 김 원장은 "2017년 3월 6일 손명세 원장이 바레인 프로젝트 사인을 완료한 이후, 2년 동안 바레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고민이 많았다"며 "향후 5년동안 200만불 정도의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IT의 수준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케어) 이후 보건복지부를 도와 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뒷받침'을 했다는데도 높은 평가를 했다. 이 밖에 내부적으로 올해 성과로 심사체계 개편으로의 전환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꼽았다. 김 원장은 "40년 동안 진행한 건별 심사체계를 벗어나 의료계 소신진료를 담보하면서, 심평원에서 전문인력을 기를 수 있도록 분석심사를 처음 실시했다"며 "여러 의혹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의료계에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협조와 소통으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분석심사의 기본 정신은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소신진료와 자율성 담보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따라 가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직원 역량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 직원들이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인사체계 개편을 진행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장은 "각 분야가 서로 전문적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전 분야를 두루 알기 어려운 조직"이라며 "전문가 트랙을 만들어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걷기 힘든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환자 100명 중 17명은 5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환자는 25만8천명으로 40~50대가 전체 47.4%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족저근막염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9.6%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7만6000명에서 2018년 10만9000명으로 45.2%(연평균 9.8%), 여성은 10만3000명에서 14만8000명으로 43.2%(연평균 9.4%) 증가하면서 남녀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족저근막염으로 진료받은 여성은 57.4%(14만8125명), 남성은 전체 환자의 42.6%(10만9804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많았다. 연령대별 전체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환자(6만7317명, 26.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0대(5만4904명, 21.3%), 60대(4만859명, 15.8%) , 30대(4만54명, 15.5%)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50대가 4만5000명(30.9%)로 가장 많았고, 40대(21%), 60대 (17%)순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에서 60대의 진료인원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성은 40대 2만3000명(21.6%), 30대(20%), 50대(19.7%) 순으로 나타났으며, 30~50대 모두 약 20%로 비슷한 진료인원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161억원에서 2018년 263억원으로 101억원이 늘어 연평균 13% 증가했다. 외래는 같은 기간 111억원에서 182억원으로 연평균 13.2%, 약국은 44억원에서 70억원(연평균 12.4%), 입원진료비는 2014년 6억원에서 2018년 10억원으로(연평균 13.3%)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진료형태별로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래 69.4%, 약국 26.8%, 입원 3.9%로 외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901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새해 시행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홍보·신고 처리를 강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는 나랏돈 고삐를 죄어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이란 인식을 강화할 비전이다. 17일 권익위는 전년비 약 26억원(3.0%) 증액한 901억원 예산과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을 본격 시행하면 약 229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쓸 경우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약 2억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나랏돈을 더이상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으로 인식하도록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신속·접수한다. 또 국민과 공직자가 해당 제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부패& 65381;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치료비·이사비 등을 지출한 신고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도 확대한다.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공익침해행위를 대리신고하는 국민들의 상담& 65381;신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5381;포상금도 약 55억 원으로 증액(7.5%)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부패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민관합동 국제포럼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린다. 여기에는 140여 개국 2,000여명의 반부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권익위는 내년 회의를 통해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고충 해소와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 사업도 추진한다. 그간 국민들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기관 간 칸막이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 복합민원을 상담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내년에도 국민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라도 365일, 24시간 언제나 민원& 65381;갑질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국민톡 11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모바일 민원상담도 활성화한다. 현재 전국 4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를 보다 많은 지역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증액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박계옥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을 알차게 운영해 반부패 개혁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중·일 보건장관 및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사무처장 등 보건장관단 30여명이 지난 14일 건보공단을 방문?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방문단에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 체계 및 빅데이터 활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은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주제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관련, 실제 한국에서 건강보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을 방문하여 ICT 관련 한·중·일의 건강보험 관련 관심사항을 논의 했다. 정승열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가입자 통합관리는 세계적으로도 그 효율성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단일보험자 체계에서의 ICT 통합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42개 외부기관과의 효율적인 자료공유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의 마 샤오웨이(Ma Xiaowei)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장관은 "한국의 ICT 기반 정보연계를 통한 효율적 건강보험 운영이 놀랍다"고 했고 일본의 카토 카츠노부(Kato Katsunobu) 후생노동성 장관은 "일본 또한 외부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운영 되는데, 한국은 관련 데이터가 어떻게 타 기관과 연계되는지,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여러 관계 부처의 합의 및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관 간 자료연계는 기술적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 있어 많은 노력과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장관단은 공단의 데이터센터를 방문, 전국 178개 지사의 실시간 ICT 운영상황, 전국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해 둘러봤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진행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통해 나왔다. 12일 건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크게 개선됐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1.5%p),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1.1%p)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만2000명에서 2017년 65만8000명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57만2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보험료분위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했으며, 1분위에서는 2017년도 대비 약 6만4000명(17.6%) 감소했고 2분위는 약 2만4000명(16.4%), 3분위는 약 2000명(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았다.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2.5%p)와 65세 이상(△1.4%p)보장률이 크게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의원급 비급여가 늘었다.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뤄지면서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남는 비급여에 대하여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방문건강관리 성과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방문건강관리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전국의 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분야 전문가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각 시도 추천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 서울 도봉, 경남 김해, 전북 익산, 충북 옥천 4개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례를 담당자가 직접 발표하는 자리를 통해 생생한 경험을 지역 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김강립 차관은 "2022년까지 노인 4분 중 1분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전면 재구축, 단계적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문건강관리가 국민들의 건강한 노화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예방중심 건강정책의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이 제약회사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2019년 10월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미보고 및 지연보고 내역' 확인을 안내했다. 올해 10월(공급일자 기준) 일련번호 부착 대상 전문의약품 출고내역이 있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에서 '접수내역 조회→일련번호 모니터링'을 확인하면 된다. 조회시 확인하는 보고율은 참고용으로 실제 행정처분 대상 선정 시에는 업체의 보고누락, 반송, 취소, 정정 보고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행정처분 기준 미만 업체는 심평원 정보센터가 별도로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한 상태다.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부터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가 적용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일련번호 부착대상 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제약사 전체 출하시 보고율은 98.5%, 일련번호 보고율은 99.9%를 보였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과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한 업체는 전체 292개 제약사 중 58개로 19.9%에 달하는 수치였다. 상반기 보고율은 계도기간이었던 만큼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상반기 보고율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도매업체의 경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된 80개소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사례를 보면 착오 전산등록(의약품→의약외품), 일반의약품 미보고(엑스프리벤정 등), 수출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본·지점간 거래 후 미보고, 도매·병원간 선납 거래 후 미보고 등의 보고누락, 코드착오 등이 다수 발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