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시장경쟁 등 자사 사정으로 다음달 14개 품목이 기등재약 가격 자진인하를 선택했다. 도네린정의 경우 42% 떨어진 금액으로 시장에 나온다. 또한 정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실거래가조사로 총 3920개 약제가 평균 1.9% 규모로 가격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확정 공고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과 업체 간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으로 약가인하가 확정된 약제는 한국얀센 스텔라라프리필드주와 스텔라라피하주사 총 2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유형 나'로 사후 협상이 이뤄져 248만2374원에서 240만1000원으로 각각 3.3%씩 떨어진다. 사용범위 확대로 사전인하되는 품목 중 내달 적용 제품은 1개다. 품목은 바이엘코리아 넥사바정200mg으로, 1만8978원에서 1만8560원으로 2.2% 인하된다.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자사 사정으로 스스로 약가인하를 선택한 제품은 총 14개다. 인하될 품목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인하되는 제품은 크리스탈생명과학 도네린정5mg이다. 이 제품은 2060원에서 1198원으로 41.8%의 인하를 택했다. 같은 제품 10mg 함량 또한 2460원에서 1698원으로 31% 인하된다. 현대약품 올라핀정10mg은 2599원에서 1710원으로 34.2%를, 새한제약 레그칼정25mg 2267원에서 1900원으로 16.2% 인하를 선택했다. 이 외에도 암젠코리아 레파타주프리필드펜은 14만2311원에서 12만8400원으로 9.8% 떨어진다. 실거래가조사 결과로 총 3920개 약제의 보험가격이 내년부터 인하된다. 인하되는 약제 중 상위 품목 군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15개 제품 31개 품목이 평균 0.3% 수준이다. 가장 많이 인하되는 약제를 살펴보면 명인제약 명인부스피론염산염정10mg과 밀타정7.5mg이 각각 257원에서 231원으로, 467원에서 420원으로 10.1%씩 떨어진다. 한국파마 올자펙스정 5mg 함량과 10mg도 각각 1147원에서 1032원으로, 1289원에서 1160원으로 10% 인하된다.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피엠에스토피라메이트정100mg과 피엠에스플루옥세틴캡슐20mg도 각각 780원에서 702원으로, 321원에서 289원으로 각각 10% 추락한다. 이 외에도 명인제약 자나팜정1mg과 푸록틴캅셀10mg도 각각 172원에서 155원으로, 233원에서 210원으로 9.9%씩 인하되며, 환인제약 폭세틴캡슐도 346원에서 314원으로 9.2% 떨어진다. 한편 자사 사정에 의해 자진취하로 급여목록에서 자동 삭제되는 제품은 15개다. 비씨월드제약의 비씨콜린정, 한국약품 노스크정, LG화학의 노바스크브이정과 모사브이정5mg, 일동제약 알마트론현탁액, 한국콜마 디스로신캡슐4mg, SK플라즈마의 리브감마주, 한국로슈 페가시스주180μg프로클릭 등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증·희귀질환 신약을 급여권으로 끌어들일 건강보험 재정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를 퇴출하거나 약가를 조정하면서 생긴 재원으로 마련될 것이 뚜렷해졌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전략이 곧 가시화 된다는 의미다. 트레이드오프 전략과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가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를 끝내고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에 담길 전망이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19일 국회 김광수 의원 주최로 열린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 정책토론회에서 트레이드오프 전략을 '돈주머니'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사무관은 "영국에 CDF 제도가 있다"며 "기존 약제를 대상으로 건보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돈주머니'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의 재원을 기존 급여 의약품에서 가져오겠다는 트레이드오프 전략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최 사무관은 "가정도, 국가도 돈이 필요하다면 어디서 꺼내오던가 만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실상 꺼내 올 주머니가 많지 않다. 기존에 효과 없는 약제라던가, 어떤 부분에서 예측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는 약, 그리고 제외국에서 급여 가치가 없다고 평가된 약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고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들의 제외국 등재여부와 사용빈도, 청구비중 즉, 약제비 증가율과 청구금액 등을 사후평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 사무관은 "재평가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항암제나 희귀질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머니, 즉 계정을 만드려고 진행 중"이라며 "(사후평가를 통해서) 돈이 발생해야 암이나 희귀질환에 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레이트오프, 돈주머니 등으로 표현된 계정은 건보 시행계획을 통해 가칭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으로 불리고 있다. 시행계획안에서는 약제 재평가에 따라 조정·절감된 건보재정을 기반으로 중증·고가약 보장성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계정 마련을 추진한다고 했다. 정부는 법령개정 없이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을 '건강증진기금'의 증진사업 처럼 건강보험공단이 회계상 처리만으로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송영진 보험약제과 서기관 역시 지난 9월 'HIRA 정책동향' 기고문을 통해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 및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 별로 평가방식 차등화 및 단계적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과거 의약품 재평가 사례, 유사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향후 재평가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단계적인 재평가제도 확대를 위해 2020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도 함께 수립하겠다고 밝혔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초 연내 개최 예정이었던 한약급여화협의체 전체회의가 내년 1월로 미뤄진다. 특히 새해 열릴 급여협의체에서 올 한 해 논의됐던 개별 분과협의체 내용을 기초로 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최종안 공개가 유력한 분위기다.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말 정부·공공기관과 첩약급여 유관직능단체 등 일정 조율이 어려워 회의가 연기된다. 현재 올해 개진된 협의체 내용의 취합정리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주 크리스마스 종료 직후인 26일과 27일 중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일정상 이유로 개최가 연기되면서 내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한의사협회·약사회·한약사회·시민단체 등이 올해 열린 분과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어필한 첩약급여 의견을 중심으로 최종 시범사업안 만들기에 나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첩약급여 방식과 질환에서 부터 예비급여 수가 모형, 첩약 안전성 관리 방안, 한약제제 분업 방안, 한약사 제도 선진화, 원외탕전실 개선안 등이 최종안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간 첩약급여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각자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한 만큼 최종안 공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 공표 시점이나 건정심 상정 시기를 정확하게 못 박지는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열릴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이 최초로 대외 공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지난 9월 열린 협의체 전체회의는 3개월이 넘도록 개최되지 않아 첩약급여 논의는 말만 무성할 뿐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내년 1월 최종 회의 후 1분기 내 건정심 상정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안은 개별 직능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취합된 내용을 기초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각자 주장하는 첩약급여 방식이 모두 달라 합의안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 취지는 개별 직능 입장을 충분히 어필할 자리를 만들고 해당 내용을 취합해 최종 시범사업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환자·소비자 등 국민 건강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최종안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최초로 첩약급여 안전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첩약 시판후부작용보고(PMS)와 약물상호작용·취약계층 보호시스템(DUR)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PMS는 시범사업과 함께 최대 신속히 시행, DUR은 장기과제로서 차츰 필요성과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겠다는 비전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첩약급여 안전성 포럼을 통해 첩약 원료인 한약재에서부터 조제한약 관리, 시판처방 후 부작용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첩약 안전관리 계획을 공개했다"며 "한의사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안전망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한의협이 공개한 첩약 안전성 방안에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특히 직능갈등이 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첩약급여 최종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혼란을 더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원료를 조제하는 게 아니라 각 원료로 제조해 시판허가한 약을 조제한다"며 "단순히 의약품도 병용임상을 안 하므로 첩약도 PMS로 관리하겠다는 한의협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합의 없이 최종 협의체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안을 공표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빠짐없이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한약사회는 새해 열릴 첩약급여협의체회의장 앞 시범사업 반대 규탄시위를 예고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참석하는 회의장에서 일방향적 정책 강행을 비판하겠다는 취지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세종시 복지부 앞 옥외집회에도 대화나 협의 노력 없이 협의체 최종 회의를 열고 한의사 중심의 시범사업안을 공표한다면 회의 당일 피켓시위에 나설 것"이라며 "한약사회는 한약사 면허권을 보장하지 않은 첩약급여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LG화학의 노바스크브이정과 비씨월드제약 비씨콜린정, 한국로슈 페가시스주180μg프로클릭 등 보험급여 약제 15개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해 약제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빠진다. 종근당 써티로벨정은 최초 제네릭 등재 1년이 지났지만 동일 제품 업체 수가 3개 이하여서 4개가 될 때까지 가산이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SK케미칼 프로맥정과 GSK 알리톡연질캡슐은 제네릭 등재 영향을 받아 약가가 인하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이 확정되면 내달 1일자로 적용된다. 먼저 내달 1일자 자진취하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15개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등 자사 사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스로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품목을 살펴보면 비씨월드제약의 비씨콜린정, 한국약품 노스크정, LG화학의 노바스크브이정과 모사브이정5mg, 일동제약 알마트론현탁액, 한국콜마 디스로신캡슐4mg, SK플라즈마의 리브감마주, 한국로슈 페가시스주180μg프로클릭 등이다. 가산신설된 품목들의 종료 제품은 총 10개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간 59.5% 또는 혁신형 제약의 경우 68% 수준으로 약가를 가산해준 뒤 이를 종료한다. CJ헬스케어 케이알리티논연질캡슐10mg과 30mg 함량은 내년 12월 1일부터, 삼천당제약 바로낙점안액, 삼아제약 삼아로스판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콜마 아픽플로정2.5mg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반면 종근당 써티로벨정은 함량별로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이 지났지만 동일한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인 이유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이 유지된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SK케미칼 프로맥정과 GSK 알리톡연질캡슐은 제네릭 등재 영향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직권조정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다만 이들 제품은 직권조정 가산종료로 2020년 12월 1일에 다시 인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바티스 프로류킨주와 에스트라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다산제약 록시템정은 양도양수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이엘코리아의 넥사바(소라페닙) 와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스프라이셀정', 한국노바티스의 '타시그나캡슐'의 단독요법 투여대상이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견이 없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넥사바는 간세포성 암에 허가받아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소아포함) 환자로 stage III 이상, Child- Pugh class A, ECOG 수행능력 평가 (PS: Performance status) 0-2'에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선별급여 추진을 위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Child-Pugh class B7'에 'category 2A'로 권고하며, 대규모 전향적 관찰 등록 연구에서 'Child- Pugh class B7'에도 생존기간 등이 개선된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넥사바 1차 단독요법에서 급여 투여 대상을 'Child-Pugh class B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스프라이셀은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소아환자의 치료에 허가 받은 약제로, 2016년 9월 1일부터 투여단계 2차 이상으로 소아환자에게 급여를 인정 받다가 올해 9월 1일부터는 투여단계 1차로 소아환자에게 급여 확대가 이뤄졌다. 최근 식약처 허가 사항이 '만 1세 이상의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소아환자의 치료'로 변경되면서 이를 반영해 급여기준 상 투여대상을 만1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 타시그나는 기존 공고에서 2차 이상 '18세 이상', 1차 '성인 만성공수성백혈병'으로 연령 제한이 있던 급여 투여 대상을 '새로 진단된 만 2세 이상의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소아 환자 및 이매티닙을 포함하는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소아 환자의 치료'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 항암요법 일반원칙 투여주기 중 거세저항성 전립선암(CRPC)과 관련, 진단 및 반응평가 기준을 명시했다. 그동안 전립선암에서 혈중 PSA(전립선 특이항원, prostate specific antigen)가 진단 및 치료효과와 조기재발 판정 등에 매우 유용한 종양표지자로 활용됨에 따라 임상적 특수성을 감안, PSA 기준으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진단 및 반응평가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평원은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전립선암의 경우 영상학적 진행이 관찰되지 않는 골전이가 흔하고, EAU 가이드라인에서 영상의학적 방법, bone scan과 같은 핵의학적 방법, 혈중 PSA 농도, 임상증상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토록 돼 있다"며 " PSA를 이용한 생화학적 질병 진행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만큼 진단 및 반응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9일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에 보장성 강화대책이라는 정책 요인이 겹치면서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개최됐다. 최근 10년간(2008~2018)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6.9%로 OECD 평균 2.3%의 3배에 달하고,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2014~2018) 매년 8%씩 늘어나던 지출이 보장성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올해에는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의 의료비 증가 속도로 보면, 머지않아 과도한 국가 자원이 의료부문으로 투입되면서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확대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여 결국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마저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대책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정부가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자체도 경제성장률이 2% 내외인 저성장시대 속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 여력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건강보험료 수입총액의 43%를 부담하는 기업들은 경영환경 악화와 실적 부진으로 더 이상 보험료을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지출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방안으로는 의료현장 도덕적 해이 해소, 민영 보험시자 활성화, 의료비 절감 기관 인센티브 도입, 포괄수가제 확대, 약제비 절감,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또한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노사)과 지역가입자의 의견이 보다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체계를 선제적 개편을 촉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보장성 확대 풍선효과에 따른 과다 의료이용 해소방안 없어 가입자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과도한 의료이용이 예측되는 행위(MRI, 초음파, 항암제, 치료재료 등)와 서비스(노인 외래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제, 요양병원, 상급병실 급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접근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부담을 할인& 8231;할증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방안으로는 총액계약방식을 적용하는 전국 권역 병원 신설 등 4단계 의료전달체계(의원-병원-상급종합-전국권역) 구축을 요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장성인 연세대학교 교수는 2017년 20조8000억원에 달하던 누적적립금이 2022년에 모두 소진되고, 이후 재정적자가 쌓여 2028년에는 누적 적자규모가 235조원에 달한다고 예상했다. 장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걸 해결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사회보장체계와 시장경제 원리가 적절히 연계된 하이브리드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평생건강계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장석용 을지대학교 교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 기본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게임의 룰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만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 거버넌스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전문성 강화, 공익위원 구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정운영 규모를 고려해서라도 국회의 사전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비급여지만, 신장암에 좋은 면역항암제가 있다. 하지만 비싸다." 환자 "얼마냐?", 의사 "월 1000만원 정도 한다.", "환자 "완치가 가능한가?", 의사 "그렇진 않다.", 환자 "너무 비싸다." 의사 "사보험 있으면 가족과 상의하고, 한도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결정하라."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김광수 의원 주최로 열린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를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진과 신장암 환자의 진료실 대화 내용을 언급했다. 백 대표는 "암환자는 3분 진료의 열악한 상황이 아닌, 재정독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어야 한다"며 "익숙한 대화"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희준 중앙대병원 교수와 박진현 건국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 교수는 "마음이 먹먹할 정도로 공감이 간다. 한번은 전공의가 나와 환자의 대화를 듣더니 보험사 직원인줄 알았다고 했다. 환자에게 사보험 가입 여부와 한도를 묻게 된다"며 "그 이후 환자들에게 생존률 그래프를 보여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걸 안다"며 "2015년 옵디보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 받았었는데, 모든 환자에게 쓸 수 없어 먹먹하다"고 했다. 백 대표와 김 교수는 암환자의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재 산정특례로 1차 투약단계부터 적용되는 환자본인부담률 5% 기준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백 대표는 "암환자들도 산정특례 5%만 고집하지 말고, 본인부담률을 높이더라도 다양한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치료의 불확실성을 제약사, 환자, 정부가 초기 부담을 함께 하고, 이후 급여기준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 또한 "처음엔 본인부담률 5%가 고마웠다. 하지만, 점점 좋은 신약이 나오고 환자가 암과 싸우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예전에는 암이 발병하면 1년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생존기간이 늘었다. 모든 암환자가 윈윈하고, 롱런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률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역시 "모든 문제는 돈"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우리 국민 모두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좋아할지, 암환자에게 자신이 낸 세금을 쓴다고 하면 찬성할지 봐야 한다"며 "신약을 많이 들여오고 싶어하는 제약사는 기존의 약값을 깎을 마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제약사가 환자를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약 접근성을 보장해달라면서 약값을 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보험자 입장에선 (암질환 보장성강화) 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약 급여신청 절차, 키는 제약사가 쥐었다 이 같은 패널들의 주장에 복지부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억울한 면을 호소했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면역항암제가 '심봉사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약처럼 과대(포장) 되어 있는 측면도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는 보험자의 입장에선 미지의 영역"이라며 "급여 적용이 되려면 반응률 등 효과 부분을 확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후평가를 위한 RWD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경제성 측면에서 지출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 사무관은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은 항상 있고, 의료진들이 적절하게 암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드릴 수 없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모든 책임이 깔대기처럼 정부로 귀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신약 급여 등재를 위해 제약사가 정부, 보험자,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라는 '힘겨루기'를 끝내야 하는 절차를 두고, 마지막 '키(key)'를 정부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최 사무관은 "마지막 키는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건보 재정이 타당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의 존재 이유"라며 "재정을 화수분처럼 꺼내 쓸 수 없기 때문에 제약사가 신약의 재정 영향도, 환자보호조치 방안 등을 적절하게 설계해서 급여신청을 하도록 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고시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협상은 일방적인 양보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접점을 찾고 제도 내에서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제약사에 신약의 반응률, 재정독소, 임상 데이터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로 급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언반구 (움직임이) 없는 제약사들도 있다. 매도할 생각은 없으나, 키를 들고 있는 주체는 제약사"라고 지적했다. 제외국의 암환자 재정 기구인 'CDF' 제도 도입에 대한 언급도 했다. 최 사무관은 "건보 종합계획을 세우고 '돈주머니' 같은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존에 효과없는 약제라던지, 예측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 약제는 재평가를 진행해 항암제나 희귀질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만드려 한다"고 언급했다. 산정특례 환자본인부담률 5% 지적에 대해선 "선별급여 확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관은 "소수 암환자 등을 위해서 사전약가인하나 현실적인 적용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단독요법도 있지만 병용요법이 있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수술 받은 환자의 4명 중 1명(25%)은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시도 지역에서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순서를 보면 뇌기저부 수술(67.1%), 순열 및 구개열 수술(65.4%), 심장 카테터 삽입술(57.5%)으로, 거주지역 내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85.0%), 치핵(84.0%), 정맥류 결찰 및 제거(82.1%)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18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배포했다.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4년 171만건에서 2018년 187만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2.3% 증가했다.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상위 3위를 보면 유방 부분 절제술(14.6%),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8.3%), 백내장수술(6.4%)로연평균 증감률 하위 3위는 치핵수술(-3.4%), 충수절제술(-3.1%). 제왕절개수술(-1.6%)로 드러났다. 진료비용(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항목으로 비급여 제외)은 2014년 4조1521억원에서 2018년 5조8948억원으로 연평균 9.2% 증가했다. 지난해 진료비용이 높은 수술은 일반척추수술(6769억원), 스텐트 삽입술(6408억원), 백내장수술(606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수술 건당 진료비는 2014년 243만원에서 2018년 315만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했다. 2018년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심장수술(3214만원), 관상동맥우회수술(2998만원), 뇌기저부수술(1713만원)로,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핵수술(102만원), 백내장수술(102만원), 편도절제술(119만원)이다. 입원일수는 2014년부터 연평균 1.3% 감소로 매년 꾸준한 감소 추세로 슬관절치환술(21.2일), 고관절치환술(20.0일), 뇌기저부수술(19.6일) 순으로 입원일수가 길었으며, 짧은 수술은 백내장수술(1.2일),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2.3일), 치핵수술(2.7일) 순을 보였다. 연령대별 상위 5개 수술현황을 보면 9세 이하에서는 편도절제술,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수술, 충수절제술 수술 인원이 많았다. 10대는 충수절제술, 편도절제술,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 순이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순이었으며, 40대는 치핵수술이 가장 많았다.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에 이어 근골격계 관련 수술(일반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등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수술 187만건 중 의원 64만4000건(36.0%), 종합병원 41만 건(21.9%), 병원 40만 1천 건(21.5%), 상급종합병원 38만 5천 건(20.6%)순이었지만,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의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감률은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는 가운데, 병원(0.6%), 상급종합병원·의원(0.0%), 종합병원(-0.3%) 순이다. 요양기관종별 다빈도 수술 건수에서 총 수술건수 1위인 백내장 수술을 제외하면,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3만3000건), 담낭절제술(3만1000건), 스텐트삽입술(3만건), 의원급에서는 치핵수술(11만6000건), 제왕절개수술(5만1000건), 내시경하 부비동수술(2만8000건) 순으로 많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종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남인순(서울 송파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일일명예지원장으로 위촉됐다. 서울지원 일일명예지원장을 맡은남인순 의원은 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지원 업무과정 전반을 체험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와 심사평가원 간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소통& 8228;협력 및 보건의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위촉패 전달 ▲직원소개 ▲주요 현안 보고 ▲직원과의 간담회 ▲일일명예지원장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 의원은 "이번 체험은 심사평가원 업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