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휴대폰으로 의약품 바코드만 찍어도 위해 등 부적절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1일부터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개발한 이번 서비스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각각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건강정보' 어플을 다운 받아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메뉴에서 의약품 바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2D 바코드 촬영만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위해 의약품(위해, 불법, 회수, 판매중지) ▲유통기한(바코드에 표시된 유통기한 안내) ▲기본정보(업체명, 표준코드, 전문·일반구분, 급여여부, 상한금액 등) ▲주성분코드(의약품 주성분에 따른 성분·함량 등) ▲기타(복약지도, 용법·용량, 효능·효과, 주의사항, 병용 및 연령금기) 등이다. 의약품 실물이 없는 경우에도 의약품명으로 찾기, 회수대상 의약품 찾기 등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절차가 없이 명칭으로 정보 조회가 가능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국민 앱 서비스로 정상의약품은 물론 회수대상 의약품 정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및 활용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 병상 1만3000여개 증가로 최대 병상 참여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5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연간 병상 증가율 중 최대이며, 사업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던 2016년(신규 1만1203병상)과 비교해도 약 120% 수준이다. 올해 말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534개 기관, 4만9000여 병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등 사업 참여 저조 지역 및 사업 참여를 고민 중인 요양기관을 중점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했다. 신규 참여기관이 우수 운영기관 견학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 병동 환경 등 운영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병원 기관수를 대폭 확대(11개→18개) 했다.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체 운영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서비스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당 2개→4개 병동으로 완화했으며, 하반기에는 병원급 2& 8231;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수가 신설 및 정규직 고용 유도를 통해 야간시간 환자안전을 담보하고 보다 효율적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운영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에 따라 395개 기관에 총 151억7000만 원을 차등 지급 함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공단은 통합병동 현장에서 업무혼선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제공인력 간 ‘업무 구분 및 역할정립’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관련협회 등과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갈 예정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확대를 통해 간호·간병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확보하고 기관& 8231;환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형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정착하는 것이 건보공단의 목표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팀(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모형으로,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 경감 및 환자안전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직원 인터넷망 PC 1만5841대를 대상으로 개방형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부의 행정기관 PC 개방형OS 단계적 도입 확산계획을 적극 이행하고자, 지난 6월부터 시장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9월부터 국내 개방형 OS(티맥스, 구름, 하모니카) 제조사와 공동으로 정보화본부 인터넷망 PC 222대를 시범적용했다. 공단은 기존 사용 중인 각종 보안SW, 주요 웹사이트, 주변기기 등에 대한 호환성 검증으로 공단 환경에 적합한 개방형 OS를 2020년 1월까지 선정하고 이후 본부, 지역본부 및 전 지사로 단계별 확대 예정이다. 인터넷망 PC 도입이 완료되면, 다양한 SW가 설치& 8228;운영되고 있는 업무망 PC로 개방형 OS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S/W사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공공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 사회적책임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30%만 부담하면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상복부(2018.4월), 하복부·비뇨기(2019.2월), 응급·중환자(2019.7월), 남성생식기(2019.9월)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했다. 이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되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단게적으로 급여로 전환된다.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내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지난해부터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2020년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가 이뤄진다.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규모를 현행 50명에서 55명으로 확대한다. 2020년부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며,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앞으로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이며,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연속혈당측정기: 연간 84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 5년 기준 170만원)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안인력 응급실 배치=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 보안을 강화한다.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후속저치로 응급실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 배치,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 등 설비기준 강화 등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 시행된다.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1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 보다 강화된 결핵 조기발견 및 1: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을 수립했다. 내년부터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한다.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은 올해 7개소 지원(7억000만원)에서 내년 10개소 지원(11억원)으로 늘린다.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은 PPM의료기관은 297명(+39)(97억8600만원), 보건소 668명(+409)(161억9300만원(국비 50% + 지방비50%)으로 확대한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원~11만5천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2020년에 A형간염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감염시 증상이 심해지거나,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20~40대 만성 B형·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되었던 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지원이 이뤄진다.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20~30대(1980~1999년생)는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 실시할 수 있으며, 40대(1970~1977년생) 는지정 의료기관에서 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자에 한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2020년 가을부터 4가 백신을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됐다. 현행 3가 백신 지원으로 1381만명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4가 백신 지원 무료예방접종 지원으로 1461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개정내용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작일(2020년 10월 이후 예정)부터 적용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부터 제네릭 의약품을 관리한다. 현재 신약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등에 진행하고 있는 약가협상을 제네릭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상반기 내 TFT를 구성해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네릭의 경우 약가가 부속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속합의서를 통해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송년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제네릭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최근 연구가 완료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이 이뤄졌다"고 했다. 일명 '의약품 전주기 연구'로 불리는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제약산업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올해 3월부터 이상원 교수가 바통을 넘겨 받아 연구를 완료하고 최근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다. 1년 동안 진행된 이번 연구는 의약품 개발& 8231;생산& 8231;공급& 8231;유통& 8231;구매를 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제약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 ▲신약의 공급 구조 분석 및 제약유통산업 효율성 제고 방안 ▲의약품의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 ▲의약품 공급 구조의 미래 비전과 과제 등이 담겼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은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생산 공급 구조를 분석하는게 목적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등재약의 80%가 제네릭이고, 제네릭으로 모든 병을 치료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값싸고 좋은 제네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김 이사장은 가장 좋은 약을 가장 싼 값에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유통구조의 개편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믿을 수 있는 제네릭을 합당한 값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제네릭을 관리한다고 하면 무조건 값을 깎는다는 생각을 한다"며 "더 좋은 제네릭을 더 싼값에 사기 위해 일정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일정한 투자를 통해서 더 좋고 믿을만한 제네릭을 싸게 살 수 있는 '양면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싼 제네릭을 살 수 있을지 내년 한해 동안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릭 부속합의와 관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또한 "일단 고시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상반기 내 규정 마련을 위한 TFT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목표는 상반기 내 고시 개정"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0일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으로 총 15항목을 선정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 8228;의원 5항목이 해당되며, 신규 2항목, 확대 1항목, 유지 12항목이다. 신규 2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TNF-αinhibitor) ▲심장표지자검사이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은 청구량 증가 등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 8228;의원 전 종별 공통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의해 사무장병원이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 특사경은 29일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약 7개월 간 수사한 끝에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7개월 간 의료기관을 개설& 8228;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가담한 의사 등 6명을 최종 입건했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 아닌 A씨와 B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의료생협 설립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 운영하다가 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의료재단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 의료재단을 설립한 이후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미는 등 의료재단 감사가 3년 7개월간 의료재단은 물론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들은 현재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은 물론 요양병원을 불법적으로 개설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사경은 병원 실제 운영자 A씨와 B씨, 그리고 재단 이사와 요양병원 의사, 행정원장 등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은 사무장 개인이 자금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영리 추구를 우선으로 운영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각종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새해 소원 중 하나가 건강보험 재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의·약계가 잘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싶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7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송년 간담회에서 올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내년 '소원' 중 하나라면서, 의약계와 협조체계 구축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건보 재정의 전액은 병·의원, 약국 등으로 모두 돌아간다"며 "건보 재정을 병·의원, 약국에서 절감하면 아껴진 재정 만큼 다시 의약계로 돌아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의약계가 조금 더 나은 '수가'로 의료 및 조제행위를 할 수 있는 여유분을 절감하는 건보재정에서 찾은 것이다. 김 이사장은 "기생충이 없어지면 기생충에 빨리던 영양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영양분이 인체 내 이로운 형태로 활용되는 원리와 같다"며 "건보재정 절감의 주체는 건보공단이지만,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병·의원, 약국이 잘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년, 건보공단 출범 20주년=건보공단은 올해 '전국민 의료보장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한해를 보냈다. 하지만 내년은 건보공단 차원에서 더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 2000년 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시에 출범된지 20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문재인케어를 활발히 추진했고, 내년에는 더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여러가지 형태로 뉴스거리가 된 '건보재정 적자' 문제는 회계상 적자 표시일 뿐, 전액이 고갈되는 적자가 아니다. 건보 누적적립금 20조원에서 10조원을 꺼내 쓰고, 10조원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문재인케어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1.1% 인상)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과 관련, 김 이사장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변화의 폭을 그린 것"이라며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케어를 시작한 첫해였다. 사실상 준비한 해에서 시행된 첫 해의 상승폭이기 때문에 지난해 시행한 보장성 정책은 일정의 성숙기를 지난 이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해 굵직한 과제, 비급여 정리=김 이사장은 내년을 '비급여 정리의 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는 정리하고, 비급여 관리 방안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 코드화를 전부 마치고, 어떤 비급여가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급여 관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원가계산 또한 병원 협조를 얻어 패널병원을 확대하고 직영병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무장병원 특사경 추진'을 담은 법안 개정과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이사장은 "법사위에서 무쟁점법안으로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회가 어느정도 정리되면 다시 사무장병원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커뮤니티케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조금씩 본궤도에 올라가고 있다"며 "1~2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내년에는 커뮤니티케어가 자리를 잡아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7일 '2019 한국 안전품질혁신대상'을 수상했다. 품질안전혁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품질경영학회와 한국혁신연구원이 주관하는 안전품질혁신대상은 기관 안전경영 시스템의 체계성과 운영 실효성을 측정하고 전문가 분석 및 대국민 체감도 조사 등을 연계 평가해 안전경영 품질이 우수한 기관 및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조직 안전문화 행동 기반의 사고 예방·관리 강화, 목적사업과 연계한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 의료안전망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안전품질혁신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안전중심 경영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안전 보호는 물론, 보건의료계 등 민간의 안전경영 또한 선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