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네의원 환산지수가가 병원급 의료기관 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수가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 과정에서 활용한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책임연구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2001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되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공급자 간 환산지수 계약의 기본적인 근거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환산지수 산출연구 결과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3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이후, 매년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의 환산 지수 인상률을 상회하면서 2010년 처음으로 수가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2014년에는 종별 가산율을 반영한 후에도 의원이 병원보다 환산지수가 높아졌으며, 2017년에는 의원이 종합병원 보다 환산지수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의원의 외래 초진료가 1만5690원으로 병원의 1만5640원 보다 50원 더 높아진 상황이다. 연구팀은 수가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목표진료비 산출시 누적치 사용방안 개편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SGR 모형의 목표진료 산출시 2007년 부터의 누적치가 적용되고 있는데, 누적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단순히 환산지수 산출구조만 개선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 전체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의 큰 틀을 개편해야 하는 만큼 병원 이외에 약국 등 다른 유형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환산지수 문제는 환산지수 제도 하나로 해결될 수 없으며, 전체 건강보험 수가 구성요소 들을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재정적 요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기능 개편이라는 기능적·구조적 개편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연구팀은 전체 건강보험 보상체계와 연계한 환산지수 개선방안을 제안했는데, 행위유형별 진료량과 연동해 가격과 볼륨의 통합적 관리기전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의 종합적 개편방안이 그것이다. 종합적 개편방안 1단계는 종별가산과 연계한 환산지수 조정이다. 먼저 의원과 병원으로 구분돼 있는 환산지수를 단일 환산지수로 통일시킨 후, 재정중립 원칙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 조정이 필요하다. 단일 환산지수 설정을 통해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해소해주고, 환산지수 조정에 따른 재정중립 유지를 위해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 증감 방식을 의미한다. 단일 환산지수로 조정하는 방식은 ▲의원 환산지수로 통일하는 방식(83.4점) ▲병원 환산지수로 통일하는 방식(74.9점) ▲의원과 병원의 중간값으로 통일해주는 방식(79.2점)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2018년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83.4점 통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환산지수는 74.9점에서 83.4점으로 인상되고 상대가치점수는 11.3% 인하되며, 종별가산율은 각각 상종 30%→16.8%, 종합 25%→12.3%, 병원 20%→7.8%로 인하된다. 병원 환산지수인 74.9점으로 통일하면 의원의 환산지수는 83.4점에서 병원급의 환산지수인 74.9점으로 인하되고, 상대가치점수는 10.2% 인상되며, 종별가산율은 15%→28.1%이 된다. 마지막 대안인 중간값 통일의 경우 의원의 환산지수는 83.4점에서 79.2점으로 인하되고, 병원급의 환산지수는 74.9점에서 79.2점으로 인상되면서 의원의 상대가치 점수는 5.0% 인상되고, 종별가산율은 15%에서 21.1%로 인상된다. 병원의 상대가치 점수는 5.7% 인하되고, 종별가산율은 상종 30%에서 22.9%로, 종합 25%에서 18.2%로, 병원 20%에서 13.5%로 인하된다. 연구팀은 "종별가산과 연계한 환산지수 조정은 우선적으로 단일 환산지수 설정을 통해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수가결정 요인 간 종합적 연계를 통해 동일한 방향으로 개선 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상기전을 구축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단계가 완성됐다면, 2단계로는 종별가산과 연계한 조정과 종별 입원·외래 기능 정립과 연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1단계의 종별가산과 연계한 환산지수 조정방식에서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종별 본연 기능을 유인하기 위해 2018년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를 활용, 연구팀은 단일 환산지수 설정(74.9점)에 따른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율 조정에 추가적으로 종별 입원·외래 종별가산율을 차등해 시뮬레이션을 했다. 연구팀은 "종별가산과 연계한 환산지수 조정은 단일 환산지수 설정을 통해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종별 입원·외래 간 기능 차등을 반영해 각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단계는 근거기반의 정확하고 합리적으로(지불정확성 확보) 공급자가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행위 유형과 연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원·외래의 각 행위 비율에 기반한 통합 급여수익률을 산출해 통합 급여수익률과 기존 급여수익률 차이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로 보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행위 유형 간 급여수익률 불균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종별가산과 연계한 환산지수 조정은 단일 환산지수 설정을 통해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유형별 수익률을 고려한 종별가산율조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주어진 역할과 기능수행 시 기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의약품 유통업체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55%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55%에서 60%로 상향조정 한다고 2일 밝혔다. 유통업체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지난해 상반기 보고율 부터 집계해 이뤄졌다. 심평원은 유통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상반기 보고율 50% 미만에 해당하는 유통업체를 시작으로, 하반기(7~12월) 행정처분 기준이 55%로 올랐었고, 올해부터는 60% 미만 업체가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유통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유통업체가 올해 상반기에 달성해야 하는 출하시 보고율은 60%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에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가 오늘(2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2일 안내문을 보면 건보공단은 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방법을 함께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항목을 신설하고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 자료가 건보공단에 인수된 이후부터 지급예정일까지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급예정일을 살펴보면 지난달 9~10일 접수분은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지급되며, 11일 접수분은 6~7일 지급된다. 오늘 신청한 급여비는 오는 29일 지급이 이뤄진다. 채권이 있는 경우 실지급일자는 지급예정일의 익일(근무일기준)로 지급된다.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건보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내역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접수번호와 지급차수는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지급제도란 기존 EDI 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급불능(49 코드)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약국의 지급불능사유 코드(37)가 뜨면 처방전 및 약국 관련 착오청구이며, 이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30), 일반사항 기재누락(31), 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38), 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1),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2), 요양기관 개설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45), 수진자 주민등록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기호, 증번호 기재오류(49) 등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을 SMS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문자 서비스 신청을 등록하면 된다. 지급불능 문자 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건은 다시 심평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묵묵히 각자 맡은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준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 말 2차 지방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원주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지방이전으로 심사평가원은 전국 최대 규모(약2,500명)의 지방이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흙먼지 날리는 공사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와 이사에 따른 불편함을 묵묵히 참아주신 구성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삶의 터전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 힘들어 하는 구성원이 많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우리 모두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지난 해,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중점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40년간 고수해온 심사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대업을 시작하였고, 심사평가전자정부시스템(HIRA시스템) 수출사업을 마무리한데 이어 유지관리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310억원의 경제적 가치와 200여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직무전문성 향상 및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평가 도입 등 인사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한 업무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생산성대상’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 국무총리표창 수상,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최우수상(공공기관 중 1위), 보건복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해킹방어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는 등 2019년은 뿌듯한 한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묵묵하게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해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심평원으로 조직이 개편된 지 20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는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칙에 기반한 심사와 평가,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일관성과 표준화,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강화를 국민과 소통하면서 꾸준히 해나가야겠습니다. 어느덧 3년차에 접어 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정부 로드맵에 따라 뒷받침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변화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DUR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와 약화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으로서 우리 심평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2019년 상반기 진료비심사실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지난해 상반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41조8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1% 증가했다. 의료기관(33조495억원)과 약국(8조8063억원)을 분리하면 각각 14.8%, 7.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최근 내놓은 '2019년 상반기 진료비 심사실적'을 통해 확인됐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가 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2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심평원은 7억9000건의 급여 청구 비용을 심사했으며, 비용만 해도 47조3000억원에 달한다. 의료보장별 심사실적은 건강보험 진료비 41조8558억원, 의료급여 진료비는 4조1609억원, 보훈 진료비 2087억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446억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5% 늘었다. 이 중 건강보험만 살펴보면, 전체 급여비용은 41조8558억원으로 입원 15조4848억원, 외래 17조5647억원, 약국 8조8063억원으로 구성됐다. 요양기관 종별 심사실적에서는 약국 급여비용이 8억8063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8조3319억원, 상급종합병원 7조1798억원, 종합병원 6조9895억원, 병원 6조6103억원, 치과 2조4091억원, 한방 1조446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41조8557억원(기본진료료 9조9040억원), 진료행위료 17조9789억원, 약품비 9조4656억원, 재료대 1조7119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2조7951억원으로 각각 93.32%, 6.68%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6.03%, 기본진료료 25.36%, 약품비 24.23%, 재료대 4.38% 순이다.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5.15%, 74.86%로 집계됐다. 비용으로 보면 2조572억원과 6조1260억원의 구성비를 보였다. 의원 표시과목별 심사 실적은 정신건강의학과 25.7%, 안과 18.7%, 비뇨의학과 18.0% 순으로 증가했다. 급여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전년 동기 대비 1625억원(12.0%) 증가한 1조5200억원으로 결정됐다. 진료내역 항별(한방, 약국 실적 제외)로는 진찰료 19.50%, 처치 및 수술료 19.39%, 검사료 14.17%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19만5979명),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16만250명),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15만3140명) 순이고, 외래의 경우 급성 기관지염(1202만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998만명) 본태성 고혈압(561만명) 순이다. 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노년백내장으로 2018년 상반기 2247억원에서 2019년 상반기 2697억원 (20% 증가)을 보였고, 외래 다발생 질병 중 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치아우식으로 같은 기간 1781억원에서 2555억원으로 43.4% 증가했다. 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25만9200명으로, 2018년 상반기 대비 지난해 상반기 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전립선으로 30.81%(114억원) 늘었다. 급여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기관지 및 폐암으로 433억원(19.31%)을 보였다. 내원일당 급여비는 5만225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1% 증가했으나,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급여비는 6만8958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급여비 보다 1.3배 높았다. 이들의 지난해 상반기 급여비는 12조75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8% 증가했다. 65세 이상 급여비는 16조9090억원으로 약국에서 3조5199억원이 쓰였다. 한편 건강보험 이외 의료급여 비용은 4조 16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9% 증가했으며, 보훈 진료비는 2087억원(11.2% 증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446억원(9.7% 증가) 등을 나타냈다.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한방병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82%(514억원) 증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여기서 요양비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은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따라서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과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은 복을 나누는 새해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사람 중심 경제, 포용 국가를 표방하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원으로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더 가까이에서 국민의 삶을 살펴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꼼꼼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국정과제들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민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지속해서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욱 빠르게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미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을 확대하고,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기반 마련을 비롯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연금제도의 개혁과 사회보험 지출의 합리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등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 개선도 준비해가겠습니다. 셋째, 더욱 멀리 미래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 한참이 되었지만, 아직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비롯하여 기존의 보건의료 산업들과 돌봄 경제를 어떻게 더욱 고도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 기술 개발에 대하여 촘촘히 설계하며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자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0년 첫 날을 맞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져 있던 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로 새롭게 태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 해를 기점으로 우리 공단이 진정한 보험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정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7월 일산병원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2주년 성과보고대회에서도 대통령님이 직접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 해에도 우리에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공단이 하는 일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요즘처럼 재정 관련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 하나가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직과 인사개혁을 통해 굳건한 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부임이후 우리 조직을 전문화·고도화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1차 개편을 통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마련하였고, 지난 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신규업무 발굴 및 업무 재설계를 추진하고 본부업무 일부를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2차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해에는 각 조직별 기능 재설계와 정원 산정에 중점을 둔 3차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BPR/ISP 결과를 반영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업무를 구분하며 지역본부와 지사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공단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인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보, 승진 등으로 인한 인사 갈등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왔기 때문에 3~5년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인사원칙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운영하고, 또 의견수렴을 거쳐 다시 3~5년 후의 원칙을 정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토크쇼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고용형태 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고객센터 상담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인력증원과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금피크제, 고객센터 직원 고용 등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사안은 직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최선의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 임직원은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향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공급자, 공단의 삼각편대가 선순환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합니다. 가입자인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공급자는 합리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하였습니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하여 2018년 본격화되었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로 안내했듯이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하여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 해에는 정부지원금을 지난 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19%를 확보했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하여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올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만큼 더 발전된 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 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진입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관 지정 갱신제,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등 불법·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지역본부 현지조사 부서 신설 및 가담자 처벌 법안 법제화 등을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요양실 확충, 요양시설내 의료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단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업무 등으로 공단에 대한 외부 평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정부경영평가 4년 연속 A등급과 공공기관 청렴도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사회적 가치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사는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가는 기본 단위조직이자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소통 조직입니다. 여러분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꼼꼼한 업무처리와 함께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사가 지역에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각종 토론회, CoP 등 자발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동적 변화와 함께 전략적 사고로 위기대응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주체는 직원 여러분이므로 한분 한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층 성장한 우리 공단과 직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해는 국고지원금 확보, 임금피크제 개선, 성과급 배분 등에 노동조합의 큰 활약이 있었고, 또한 임단협이 원만히 진행되어 89.7%라는 역대 최고 지지율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년 1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손질된 조직으로 운영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의·약계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급여상임이사 소관 실·부서의 개편인데, 내년 한 해동안 개편된 조직으로 운영한 이후 단점 보완 및 인력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급여상임이사 파트는 급여보장실, 급여전략실, 보장사업실, 급여운영실, 건강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등 7개 실로 운영됐다. 내년부터 운영되는 실 개수 또한 7개로 같지만, 하부조직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역할이 구분됐다. 우선 급여보장실은 급여지원부, 수가계약부, 예비급여부, 급여개선부로 구성해 기존에 급여전략실에서 담당했던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유형별 환산지수 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비롯해 보험급여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규 급여확대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급여전략실은 수가기획부가 사라지고, 급여분석부가 새롭게 생겼다. 급여분석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 통계와 평가 및 모니터링, 정책 지표 개발 등을 담당하며 원가분석부는 원가자료 수집 및 지침서 개발, 원가계산 방법, 패널기관 구성 등을 맡는다. 또한 급여전략실의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약가 관련 부서는 약가제도개선부,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등 기존 처럼 3개 부서로 운영된다. 급여관리실은 급여관리운영부, 급여지급부, 급여사후관리부, 급여사후징수부로, 의료기관지원실은 조사지원부, 행정조사부, 행정조사사후관리부, 급여조사부로 구성됐다. 보장지원실(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운영부, 간호간병관리부, 만성질환관리부, 일차의료지원부)과 급여사업실(의료비지원부, 산정특례운영부, 보조기기급여부, 의료복지부), 건강관리실(건강운영부, 건강검진부, 검진기관관리부, 건강증진부, 건강지원부) 또한 직제개편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급여전략실 내에는 의료체계개선지원부 TF가 마련되며, 이희원 부장이 TF를 이끈다. 급여 파트 대대적 개편과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급여상임이사실은 내부적으로 완전히 바닥부터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개편을 했다"며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내년 1년동안 개편된 조직을 운영해보고 필요한 인력이라던지 지원 부분에 대해 고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 시책에 맞춰 총무상임이사 소관 실로 안전윤리실을 신설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안전이 국가 시책으로 강조되고 있고, 안전이 뒷받침 돼야 경영수준도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고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기획상임이사 소관 홍보실을 국민소통부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와 관련, 김 이사장은 "언론사형으로 바꾸려 명칭을 변경했다. 내부의 뉴스, 즉 지사의 정원이 몇명 늘었고, 임금피크제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의 뉴스를 내보내려 한다"며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휴대폰으로 공단의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 '능력위주'의 개편이라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전문직은 앞으로 계속 보강하려 하고, 노조와 협의해서 연봉도 더 올리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 직원들 또한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면 향후 건보의 관리직이 더 고급스러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투자를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상임이사 소관 실·부서 이외 정보화본부, 건강보험연구원, 인재개발원도 수평적으로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을 각 이사실이나 지역본부 등에서 트레이닝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연구원도 외부에서 인력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직개편을 시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