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7일 원주 본사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자매결연세대에 전달할 '사랑실은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김장 나눔 행사는 2005년 11월 사랑의 김장나누기로 시작, 올해 15번째를 맞았다.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적 기업들과 협업하여 배추와 무 등 모든 김장 재료를 원주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김장나눔 행사는 공단 임직원과 원주혁신도시 내 지역주민 100여 명이 함께 했으며, 10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아 원주시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시설 30곳과 자매결연 100세대에 직접 전달했다.김용익 이사장은 "보람 있는 나눔 활동에 임직원이 함께할 수 있어 뿌듯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 규격으로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발굴하여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증이다.심평원은 경영진의 반부패·청렴·윤리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체계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주요사업에 대한 리스크 분석, 내부심사원 양성, 부패방지 지침 제정, 인증기관의 엄격한 현장 실사 등 지난 6개월 동안 전사적으로 노력했다.올해 6월에는 'HIRA 청렴 WEEK'를 지정, 청렴 콘서트, 집합교육, 청렴영화 상영 등 체험형 행사를 실시해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하였으며, 민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평원-원주 마음이음 축제'를 개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생활적폐 근절 9대과제 안내 등을 실시했다.김승택 원장은 "이번 인증은 우리원 구성원의 반부패·청렴 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의 결정체이며, 앞으로도 청렴·윤리경영을 선도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광제약 파노간주, 화이트제약 알포렌연질캡슐 400mg 등 30품목이 자진취하 또는 양도& 8231;양수로 급여 목록에서 빠진다.또한 혁신형제약기업 등에서 최초 제네릭 등재 이후 1년 동안 약가를 59.5% 또는 68%로 가산 받는 의약품 24품목이 2020년 12월 1일부터 가산종료가 이뤄진다.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이 확정되면 내달 1일자로 등재 가격이 적용된다.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하로 총 30품목이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된다.스스로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반납하여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22품목 이 중 자진취하 등 철수하는 품목은 22품목으로 동광제약 파노간주, 화이트제약 알포렌연질캡슐 400mg, 오스코리아제약 플루론점안액 5ml와 6ml, 레복스점안액 5ml와 6ml, 아플록스점안액 5ml와 6ml, 한독테바 몬테퀄츄정 5mg, 한국유니온제약 암로실정, 화이트제약 레리칸정, 레고켐제약 레고발탄정 60mg, 신풍제약 아모디탄정 20mg과 40mg, 대웅제약 대웅심바스타틴정 20mg, 일양약품 듀오심바정 10mg 등이다.양도& 8231;양수품목로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은 인트로바이오파마 록세린정, 서흥 록소포펜정, 오스코리아제약 유니콜린연질캡슐, 제일헬스사이언스 에피나온정 20mg, 한국콜마 라페졸정 10mg과 20mg, 콜마파마 마일드원크림 0.05%, 순앤로션 2.5% 등 8품목이다.또한 65품목은 상한금액 조정이 이뤄지는데, 이 중 24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 이후 1년 동안 59.5% 또는 68%(혁신형 제약기업 경우 등)로 가산 후 2020년 12월 1일부터 가산종료가 이뤄진다.품목을 보면 동화약품 알리트노연질캡슐 10mg이 3703원에서 3333원으로 한국프라임제약 프라텍정이 129월에서 116원으로 코오롱제약 알리손연질캡슐 30mg이 7408원에서 6667원으로 떨어진다.가산기간(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사 이하로 가산유지 중인 제품이 4개 이상이 등재된 한국파마 메니마겔(2090원→1881원), 동구바이오제약 트로겔(2090원→1881원), 비씨월드제약 메로겔 37.5mg(1639원→1254원)과 70mg(2459원→1881원)은 내달 1일부터 가산종료로 상한액이 인하된다.엘지화학 시노비안주 3ml는 직권조정 가산종료 대상으로 내달 5일부터 6만7200원에서 4만7041원으로 30% 가까이 약가가 인하된다.이 약제는 최초 등재 제품 및 최초 등재 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금액으로 직권조정이 이뤄진다. 또한 내년 7월 1일부터는 직권조정 품목의 가산 종료로 4만7041원에서 3만5986원으로 한 번 더 상한금액 조정이 이뤄진다.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보험등재 신청 약제의 판매 예정가격 중 우대 수준보다 낮은 2품목이 가산을 받아 내년 11월 30일까지 가산 적용을 받는다.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보험급여 약제 등재가격을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등재 신청한 약제의 제조·위탁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결정신청한 판매예정가(급여약가)가 가산 수준인 68%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가산을 적용해주고 있다.이번에 가산 등재될 약제는 대웅제약의 알리가연질캡슐 10mg과 30mg으로 각각 3703원, 7408원에 등재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중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도 경영환경 악화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기업 근로자 수에 변동이 있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게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최저임금의 100~120%, 월평균 210만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이다.지원 유형은 근로자 수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자 수 30인 미만, 30인 이상 300인 미만, 30인 이상으로 구분된다.A씨는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로 지난해 7월부터 55세 이상 근로자 4명에 대한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올해 6월 경영환경이 악화돼 근로자 수가 18명까지 감소했다.이에 A씨는 고령자 지원금을 포기하고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변경신청하려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당초 신청한 지원유형에서 변경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국민권익위는 기업의 근로자 수는 경영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유형 변경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또 연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 차기 연도 사업이 시작될 때 근로자 수에 맞는 지원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으로 정부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2017년 226억원(4.80%)에서 2018년 267억원(8.56%)로 2배 가까이 올랐다.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다음 달 9일부터 실시하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달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했다.이어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도 점검했다.이날 복지부는 지난해 성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을 꼽았다.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2019년 8월, 6개월 후 시행)하고, 의료법인 임원의 정수 및 결격사유와 이사회 특수관계자의 비율을 제한(2019년 8월, 6개월 후 시행)해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법인설립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의료법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도 추진 중이다.복지부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전담단속팀을 단속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또한 4월에는 사무장병원을 몰수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했다.사무장이 폐쇄명령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계류중이며, 환수가 가능한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수사결과를 통보한 후 독촉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도 추진중이다.이와 함께 의료법을 개정해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2019년 8월, 3개월 후 시행)하도록 했다.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 올랐다. 올해부터 '법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을 공모 또는 방조하였는지'도 상세하게 조사하여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임원에게 민법 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에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체납자가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차단하고(관련 의료법 개정안 검토중)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2019.10.31.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미 시행중인 사무장병원 신고포상제와는 별개로 이미 적발된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2019.10.30) 됐다.한편 협의회는 국민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협의회는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등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와 과제별 소관부처 간 조정·협의를 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다.협의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이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다음 달 9일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년 10월 이후 세 번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26일 한국관광공사 회의실에서 '어린이집 등 자원공유'를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어린이집 공동이용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기타 자원의 공동이용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으로 건보공단은 관광공사 어린이집 여유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부족한 어린이집 수요를 일부 해소하고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는 등 상호 협업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자원공유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이 미래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업 활동 모니터링을 각 국가에 제시했다.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성공적으로 출시된 의약품 연구개발(R&D) 비용 추정치는 최소 수백만달러에서 26억달러까지 범위가 넓은 상황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장연구부 이다희 주임연구원은 'HIRA 정책동향'을 통해 '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 산출정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우리나라에서는 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 회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 주임연구원은 지난 5월 열린 2차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의견을 개진하고 왔다.이번 회의에서 OECD는 의약품 시장의 크기와 기업 이윤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는 보고서가 다수 발간되고 있으나, 자료원과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아 신뢰성을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특히 제약 산업의 수익성 파악을 위한 신뢰도 있는 자료 부족으로 논쟁이 발생하는 만큼, OECD 사무국은 산업 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분석틀을 개발하고 지표를 선정해 간단한 지표목록에 대한 자료원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지난 2018년 3월 1차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된 '성과기반 관리형 급여계약(Performance-Based Managed Entry Agreements)에 대해선 OECD가 호주,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일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했다.응답한 6개 국가의 MEA 사례를 종합한 결과, 24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MEA 계약을 시행하고 있었다.OECD는 일부 회원국과 논의해 도출한 항암제 관리 및 접근 관련 핵심 과제로 ▲초기비용(up-front costs), 경제성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임상적 혜택의 불확실성, 비용효과 및 예산 영향 ▲적응증 확산(cascade of indications) ▲치료 장소 ▲접근의 불균형 ▲환자의 기대치 등 6가지 핵심과제를 소개했다.이번 회의에서 WHO 제네바 대표가 항암제 가격 책정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 "의약품 선택은 의약품 지출에 있어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투명성 증진을 위해 상호 의약품 가격을 공개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OECD는 올해 말까지 항암제 관리 및 접근과 관련한 보고서를 최종 완성할 예정이다.이 주임연구원은 "OECD 사무국은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제기되는 과제 개요를 소개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절차 및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며 "항암제는 국가, 지역, 기관 수준에 따라 보상 범위와 접근성이 달라지므로 접근의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이 도전적 과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과정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망이다.이 주임연구원은 "OECD는 올해 합리적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며 "의약품 사용 장려 정책과 노인의 다품목 처방 감소 방안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심평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제7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출품한 창업아이디어 '모세관 바이오칩 치매 진단 키트'가 23일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 창업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창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JHK메디컬사이언스팀의 모세관 바이오칩 치매진단키트는 모세관 바이오 칩 기술을 이용, 소량의 혈액으로 치매 발병 가능성과 치매 진행 정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치매 진단 검사다.JHK메디컬사이언스팀은 치매 및 관련 질병의 현황 파악과 치매 진행 단계별 가이드라인 설정 등에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며, 치매 진단 키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및 승인절차 진행 등에도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모세관 바이오칩 치매 진단 키트는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주최,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공동 주관하여 진행한 제5회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최우수작이다. 이번 창업경진대회에서는 본선에 출품된 기관별 상위 42팀 중 최종 10팀(아이디어 기획 부문 5팀, 제품 및 서비스개발 부문 5팀)에 선정돼 결선에 진출했다.김승택 원장은 "이번 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기반의 혁신창업 사례를 발굴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보건의료빅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공유와 품질향상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창업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벨라루스 보건부(장관 블라디미르 카라닉)는 26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적자원의 전문역량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 의료서비스 구매기능 강화 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포함한 건강보험 분야의 정보교환 등 벨라루스 정부의 구매자 역할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건보공단은 2011년 베트남지원단을 시작으로 한국 건강보험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글로벌협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와 업무협약과 더불어 정책제안 및 스터디투어 등을 통해 전 세계 보편적 건강보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이용갑 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의 포괄수가제 도입과 운영 경험, 만성질환 관리와 같은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해 벨라루스 정부의 구매자역할 강화에 기여하고, 앞으로 지속될 보건의료제도 개선 사업에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