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달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의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커져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상황반을 본격 가동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점검회의를 통해 대응체계를 마련했고, 감염증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27일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28일) 현장의 지역본부장이 참여하는 2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현장에서 조치해야 할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국민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협력, 감염환자 및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수진자를 대상으로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해외감염병 대상자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 조회 범위는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동일항공 탑승객, 환자발생지역 입국자 등이다. 일산병원에서는 25일부터 선별진료소 및 열화상 감지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민원센터 3개소에는 모니터링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전국 지사를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마스크, 손세정제를 제공해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전국의 지사별 현장중심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상황별 응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면대약국 수사를 위해서라도 공단 내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특사경이 운영 중이나 수사 인력이 2명 뿐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적발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게 공단 측 설명이다. 지난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최근 '특사경 제도 도입 관련 Q&A'를 내고 현행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체계 문제점과 향후 특사경 도입 시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28일 Q&A를 보면,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 권한은 '의료법' 제4조제4항,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 '약사법'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에 한해 부여한다. 또한 모든 직원에게 특사경 수사권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직원 중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 의뢰를 하고, 복지부 장관이 검찰에 추천해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수사권이 부여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가 확대 될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상 허위·거짓 청구는 형사처벌 명문 규정이 없어 현행 법 체계상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돼도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를 하려면 특사경법에 별도의 권한 부여와 건강보험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사경 추천권자 조정,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추천권을 당초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특사경 수사 개시 전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복지부·공단·의료계 등이 모두 참여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의 수사과정은 검사의 지휘를 받게돼 있어 무고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피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수사 개시부터 검찰 송치 단계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므로 무고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아주 적을 것이고, 검사가 수사과정을 통제하므로 진료비 허위·거짓 청구 등 특사경 권한 밖의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제도의 도입 이유로는 일선 경찰의 수사기간 장기화(평균 11개월)로 진료비 지급 차단이 적기에 되지 않아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고,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 사실관계 조작 등의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 전국적 조직망, 행정조사 경험자 등 200여명의 조사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분석시스템으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건보공단이 특사경은 기존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지원실 조직과 분리, 100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특별수사단 형태의 독립부서로 운영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무공간도 별도 장소에 설치한다. 연간 수사 건수는 150~200건(2018년 공단 수사의뢰 159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인력은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경력 5년 이상,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 출신, 형사사건 변론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등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사무장병원 단속(행정조사) 경험자, 간호사,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 등 전문 인력 2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기존의 행정조사와 연동하면 현행 평균 11개월에서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며 "진료비 지급보류(건보법 제47조의2) 시기를 약 8개월 단축시킬 수 있어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효과를 가져온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자율 규제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미 개설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공단 특사경을 통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전문가평가제에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공단에 신고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 공단 특사경이 수사하는 형식의 협력적 공조관계를 유지할 경우 사무장병원 단속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저지를 목표로 연대강화에 나섰다. 약사회와 의협은 내달 6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첩약급여 소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연내 시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안전성·유효성 미입증 첩약에 시범사업 형태로 국민건강보험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영향이다. 23일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 기간 내내 시범사업에 앞서 첩약 안전성·유효성 문제 해결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의협도 안전성·유효성 미해결 첩약급여에 강하게 반발해 공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열린 제3차 한약급여화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 기초안을 대외 공개했다. 해당 안에는 3년에 걸친 시범사업에서 1단계를 한의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한의원-약국 간 청구시스템 구축 절차를 거쳐 한약조제약사·한약사 근무 약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첩약급여 기초안이 베일을 벗자 약사회와 의협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미확보 첩약급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반발 핵심이다. 나아가 약사회는 협의체에 의협이 포함돼야 하고, 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완전 한방분업 시행, 환자별 조제가 아닌 대량제조시설로 전락한 원외탕전실 전면 폐지 등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왔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건정심 상정 후 시행할 의지를 유지하자 약사회와 의협은 시범사업 강력 저지에 뜻을 모으기로 합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건정심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인데, 두 단체는 시범사업을 단순히 보고하는 게 아닌 의결이 필요한 주요 안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시작은 첩약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물꼬를 트는 격인데다, 한정된 건보재정 파이를 더 작게 줄여 추후 의·약사 건보정책 시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란 계산도 단체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일단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내달 6일 건정심 소위 의제로 낙점되면서 약사회와 의협은 소위에서 시범사업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 낼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첩약급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안유 문제와 원탕실 적폐부터 해결한 뒤 시범사업에 나서자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 "건정심 소위를 포함해 추후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도 건정심에서 반대 의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첩약급여 저지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시범사업 정부안이 대외 공개되자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첩약급여 저지 대책을 긴급히 논의해 세부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첩약급여는 내포한 문제가 안유 외에도 많다. 의약분업이 시행됐는데 한약은 미적용돼 정책 통일성도 없는데다 건보재정이 말도안되는 데 낭비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집행부와 한특위는 시범사업 저지 방안을 긴밀히 논의중인데, 일단 내달 건정심 소위에서 반대 의사를 강하게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정책 실행 뒷받침을 위한 조직으로 변화를 꾀한다. 건보공단은 22일 '미래 조직가치 창출을 위한 조직진단' 제안 요청서 경쟁 입찰 공고했다. 7개월 동안의 조직진단 사업 동안 투입되는 예산만 5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건보공단이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정부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화·고도화된 조직체계를 만들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또한 원주 본부 중심으로 집중된 사업 기능을 지역본부와 지사로 분권화·자율화해 책임과 자율성을 모든 직원에게 부여하고, 대규모 세대교체에 따른 기형적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조직의 운영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그동안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 조직 개편이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보공단의 모든 직원이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융통성 있게 움직이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취임 이후 수직적인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꾸면서 조직 개편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이번에 입찰 공고를 낸 사업의 경우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전문인력 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건보공단의 직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춰야 조직이 고급스러워 질 수 있다"며 "머리를 많이 쓰는 전략으로 가야한다. 2020년엔 그런 부분에 있어 투자를 더 많이 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번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2020년 전사 BPR/ISP 컨설팅과 연계한 조직진단 추진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전략적 방향 설계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및 기능 재설계 ▲직무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한 효율적 인력 운영방안 마련 ▲조직 재설계에 따른 중장기 조직·인력 운영계획 수립 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 조직가치 창출을 위한 조직진단은 사업자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동안 진행되며 향후 건보공단 조직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한 폐렴'으로 불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이 요양기관에 주의 당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한 폐렴 확산 예방을 위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프로그램에서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여행력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내했다. ITS 프로그램은 신속한 감염병 초기 대응을 위해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잠복기간 동안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은 "ITS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감염병 확산방지에 요양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ITS 운영여부 확인 방법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DUR 자료실 게시글 247번)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입국자 명단을 활용,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일 경우에 14일 동안 DUR 팝업창을 통해 정보를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도 오늘(23일) 감염 정보제공 등 정부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15년 메르스 확산 방지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적합한 대책을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23일)부터 설 연휴 기간 동안 공급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는 대체휴일이 끝나는 직후인 28일에 한꺼번에 보고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1월 휴일 관련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이 같이 안내했다. 심평원은 현재 제조·수입업체 등 제약사(제조·수입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일명 즉시보고)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제약사는 출하시 평균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하면, 도매업체는 반기마다 출하시 평균 일련번호 보고율 60% 미만이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의약품 공급업체는 2018년 기준 제약사 462개(제조사 288개, 수입사 184개), 도매업체 2739개 등 총 3211개로 명절연휴로 일련번호 즉시보고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 심평원은 보고 기한을 안내했다. 공급내역 보고대상은 1월 23일부터 설 대체휴무일인 27일까지 공급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는 이 기간동안 공급한 전문의약품의 일련번호를 모아1월 28일 일괄 보고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2일 경자년 설 명절을 맞아 성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조수용 사회적가치부장, 노동조합 장진희 위원장, 봉사단 등 20여명이 참여해 원주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임직원 성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떡국 급식, 장난감 세척 봉사 등을 실시했다. 심사평가원은 창립 20주년과 2020년의 의미를 담아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쌀 2020kg을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노인복지센터, 원주노숙인센터, 성애원, 장애인부모연대원주시지부 등과 나누는 행사도 가졌다. 조수용 사회적가치부장은 "올해는 심사평가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성년이 되는 해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나눔행사를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각 부서와 10개 지원은 23일까지 지역사회 소외계층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성금(물품)지원 및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설 명절을 맞아 작년 산불피해가 컸던 강원도 속초지역과 강릉지역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후원물품과 후원금 지원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와 본부 장기요양사업 부서, 속초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건이강이봉사단 30여명은 21일 공단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연탄은행에 연탄 3750장을 후원했다. 원주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장애인일터 (사)일과사랑과 아동복지센터 씨알지역아동센터에 원주 쌀 토토미, 화장지 등 식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후원하고,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정승열 징수상임이사와 사회공헌 팀원들은 공단의 홀몸노인 사랑잇기 사업인 건강드림콜서비스 와 연계, 22일 강릉시청(시장 김한근), 강릉시니어클럽(관장 김미영)을 방문, 지역 내 저소득 홀몸어르신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건이강이봉사단은 임직원 1만5000여명이 기부한 건강나눔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부 각 실과 강원소재 지사와의 결연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강원도 전역에 나눔문화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8231;협력을 돈독히 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