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의사 주도의 다제약물 복용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과제 제안 요청서를 공고했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로 연구비만 5000만원이 책정됐다. 건보공단은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약물 복용효과를 높여 대상자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연구는 ▲다제약물 관리 관련 국내외 정책(제도, 사례 등) 조사 분석 ▲청구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황 및 요인 분석 ▲임상 기반의 다제약물 복용 관리방안 마련 ▲관리방안과 연계하여 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의사모형 시범사업' 추진 방안 제시 ▲의사 간 다제약물 처방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된다. 현재 건보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인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총 684명을 대상으로 5가지 모델(공단 단독, 약사회 협업, 의사 협업, 의사·약사 협업, 시설 협업) 서비스를 제공한 '1차 사업'을 끝낸데 이어, 지난해 4월부터 전국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에서 총 2261명을 대상으로 '2차 사업'이 마무리 됐다. 건보공단은 현재 3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약사 28명, 간호사 31명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2차 시범사업 때 서울시의사회 중심으로 시행된 의사 주도 올약 사업과 연계한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기존의 의사모형 올약사업을 평가하고 장단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조정 약물 우선순위 선정, 의사 간(의원-의원, 의원-병원 등) 조정 절차, 처방조정 관련 법& 8228;제도 현황 검토 및 조정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검토해 '의사 간 다체약물 처방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258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데일리팜이 건강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만536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6696개 기관에 장려금 521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약국의 경우 26곳이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총 1864만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약국 1곳 당 평균 71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2019년 1~9월심사결정 청구명세서)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6696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521억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42억원(5740개 기관), 저가구매 378억원(1497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은 이 중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요양기관 1497곳 중 1.7%에 그쳤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223억원(42.8%), 종합병원 210개 기관 153억원(29.4%), 의원 5715개 기관 105억원(20.2%), 병원 703개 기관 39억원(7.5%), 약국 26개 기관 1864만원(0.04%)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 사실상 처방·조제 장려금 대상에서 사실 상 약국의 혜택은 전무한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동구매, 저가의약품 공급기전 마련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개선방안 모색은 더딘 상황이다. 과거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진행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구매력 강화를 통한 약국의 저가구매 장려금 사업 참여 활성화 뿐 아니라, 공동구매 등의 실효성을 위해 처방권자인 의료계와 합의하고 준수할 수 있는 일종의 처방목록제 같은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분석보고서'에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의원과 약국 등 더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1~10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1조8603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4271억원, 본인부담절감액 4833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943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장려금이 지급되면 그동안 누적 장려금은 총 6만6409개 기관에 4332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 8차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기관 당 장려금 산출결과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서, 지급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요양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0일 대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강보험 치료재료에 대한 수입 고가조작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급여를 효율·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김승택 원장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020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재정 성과와 지속 가능성 제고가 언급됐다"며 "양 기관의 역량을 접목하면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 기반을 마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관세청은 과거에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결과를 공유해 부당이득 환수 및 보험수가 재평가 등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3일 네팔 남서부에 있는 꺼이랄리 현지에서 오는 4월말까지 약 3개월 간 전개될 국가의료보험 이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은 네팔정부의 국가의료보험 확대 시행 및 제도 안정화 등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하고, 2019년 6월부터 건보공단이 이를 수탁·운영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네팔 의료보험제도 정책자문, 의료보험 관계자의 역량강화, 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 및 가입률·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현지 의료보험 이행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꺼이랄리 지역 의료보험 이행사업은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의 내용중 하나이며, 지방공무원& 8228;의료기관 종사자& 8228; 의료보험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함께 의료보험제도 인식개선 및 홍보 등 현장 지원활동으로 전개된다. 꺼이랄리는 네팔의 7개 주정부 중 하나인 수더르뻐침(Sudurpashchim)의 주요 지자체이나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2016년 네팔 최초로 KOICA에 의해 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 곳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꺼이랄리 지역 의료보험 적용률은 17.6%(총인구 77만5709명 중 13만6524명)로 나타났으며, 의료보험 전국 평균 적용률인 9.4%보다는 다소 높기는 하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주민이 태반일 정도로 제도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꺼이랄리 지역 내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이해·실무 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네팔 주민들이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깨닫고, 보험 가입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시 약가 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1만1661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품목을 보면 지난 1월보다 136품목 증가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을 말한다.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받는다. 만약 처방약이 1000원이고 대체조제약이 700원이라면 약가차액인 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약국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로 산정된 장려금은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산정했지만, 3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전액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본인부담을 없애고, 전액 공단부담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하고,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취약세대에 감염 예방물품(마스크, 손소독제)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사회공헌 봉사단 7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원주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알리고, 마스크 등 감염 예방물품 2만개를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일부 확진환자 발생지역 및 발생 우려지역(경기도 일부)과 원주시에서 감염 예방차원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해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건보공단 사회공헌기금으로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원주 지역시장을 통해 쌀(원주 토토미), 라면 등 생활물품을 구입해 함께 기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든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단 차원의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감염증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만간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이 미흡한 제조·수입사(이하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중으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한 제약사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미만의 도매업체를 추려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약사의 경우 도매업체 보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높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한시적으로 지난해 상반기(1~6월)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했으며, 하반기 보고율은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었다. 심평원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련번호 부착대상 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약사 전체 출하시 보고율은 98.9%를 보였고 도매업체는 90.4%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처분 기간인 하반기 평균 보고율은 집계가 끝나지 않은 12월을 제외하고 제약사 99.4%, 도매업체 91.9%를 보였다. 심평원이 제약사에 한해 지난해 상반기를 일련번호 행정처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6월 출하시 보고율이 95.8%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 업체는 전체 292개 제약사 중 58개로 19.9%에 달하는 수치였지만, 계도간으로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율을 집계 중"이라며 "2월 중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되는데, 제약사는 올해 처음으로 처분 대상이 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보고율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도매업체의 경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된 80개소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종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인 상태를 감안해 현지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기 현지조사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과 적정진료를 유도 및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진행하고 있다.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으로 매달 선정된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심평원은 현지조사 담당 직원들을 요양기관에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질병관리본부 등이 검역 관리 인원을 요청한 만큼, 조사반 직원 일부가 검역 등을 위해 보건당국으로 파견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이번 달 현지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미 검역 등을 위해 직원들 일부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파견을 나간 상태"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독의 희귀질환 치료제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가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 평가가 이뤄진 약제는 1품목으로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증상 치료에 쓰이는 스트렌식이다. 스트렌식은 지난 2016년 11월 17일 한독이 미국 알렉시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솔리리스의 계약과 함께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한 약제로,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 효소 대체 요법제다. 신생아와 유아 저인산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에 따르면, 48주간 스트렌식주를 투여한 환자의 만 1세 때의 생존율은 95%로 과거 치료 대조군(historical control)의 생존율인 42%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약평위는 "스트렌식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