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난 바깥 외출할 일이 거의 없어요. 나 말고 정말 급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가져왔습니다. 수량이 몇장 되지 않아 미안해요."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도 넘은 공적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곳곳 촉발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가운데 한 고령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신의 마스크를 약국에 기부한 사례가 나와 우리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소재 한 약국을 찾은 80대 노인은 공적마스크 판매로 지친 약사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24장을 건넸다. 공적마스크 구입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집에 있는 잔여분을 가져왔다는 당부와 함께였다. 노인은 "다들 마스크 때문에 줄을 서는데 집에 마스크가 남아서 가져왔다"며 "마스크 못 받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마스크를 건네고는 약국을 나섰다. 마스크를 기부받은 약사에 따르면 이 노인은 약국을 간혹 방문하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실제 노인이 내민 마스크는 고양시 캐치프레이즈가 프린팅 된 무상 보급품이었다. 약사는 일반 소비자들이 한 장이라도 더 많은 마스크를 사들이려 거짓 신분증을 내밀거나 보건소 민원을 넣어가며 약국과 실랑이를 벌이는 요즘,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마스크 기부는 예상치 못한 감동을 줬다고 전했다. 약사는 "여유가 많지 않은 분의 온정에 눈물이 날 것 같다. 너무 감사해서 쌍화탕을 챙겨드렸다"며 "공적마스크 구매자 중 요건이 안 돼 못 받는 사람들에게 2매씩 나눠드리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이 약사는 "할머니가 상당히 수줍어하시며 조용히 마스크만 주고 가셨다"며 "자신은 외출을 많이 안 해서 정말 급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했다. 천사같은 분이다. 이런 감동 사례가 우리사회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이 같은 기부 사례에 감동을 표했다. 고양시청 한 관계자는 "해당 마스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기초수급자와 기초생활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무상 지급한 품목"이라며 "마스크를 모아 자신이 아닌 꼭 필요한 타인에게 양보한 사례를 접하게 돼 무한한 감동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정국'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이달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정부는 정례적으로 진행해 온 서면심의·의결 사안은 그대로 진행하되, 수십명이 위원·옵저버로 참여하는 대면 전체회의는 내달 '코로나19' 사태 흐름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건정심 대면 전체회의는 일단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 전체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 회의가 건강보험 각각의 급여 이슈와 분야별 서면심의, 소위원회 등을 거쳐 올라온 모든 안건을 취합, 보고받고 심의·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루는 사안이 점차 확대되면서 현재 건정심은 신약·치료재료·행위 등 단순 보장성 이슈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율 결정까지 광범위한 급여 이슈에 대해 논의·결정하고 있다. 여기서 최종 결정된 사안은 곧바로 관련 고시개정으로 이어지고, 다음 달 급여정책에 반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19일로 전체회의를 계획해뒀지만 현재로선 핵심 인력이 감염병 대응에 차출돼 있는 상황이고 대면회의라는 점 등이 고려돼 불가피하게 취소했다"며 "일부 서면으로 대체 가능한 사안만 처리하고 중요 이슈와 안건은 차후 회의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차출돼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김강립 차관이 건정심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대면회의를 주관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당초 이달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던 안건은 신약등재를 비롯해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부 시책, 입원전담전문의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신약의 경우 주관 부서장인 보험약제과장이 공석인 데다가, 바로 아래 직급이면서 새로 임명된 이선주 서기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차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건이 이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수인 7기 건정심 이전까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했던 관례를 참고해 정부가 약제 접근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의의 경우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 정국 직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며 시범사업에 의지를 보였지만, 약계와 의료계 반대가 거세고 국회까지 가세해 논쟁이 심화되면서 1월 이후로 물리적으로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대표적 갈등사안인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의를 차후 잡힐 건정심 전체회의로 이월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이번달은 취소하고 다음 전체회의는 4월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코로나 정국을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김용익 이사장)은 어제(11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무료 배식 중단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가 소재한 원주 다중이용시설등에 예방물품과 반찬도시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취약계층 600세대(1700여만원 상당)에 반찬도시락 및 간편식 배달하고,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7곳에는 감염 예방물품으로 손소독제 140개 전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보호와 생활 안정화에 힘쓰는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열 번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리에 처음으로 여성원장이 임명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3일 차기 심평원장 공모에 접수한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와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마쳤다. 심평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관 제7조'에 따라 임추위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게 되며, 복지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순의 선임 절차로 진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면접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라며 "복지부 심사 단계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복지부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이사의 경우 오는 4월 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심평원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주목 받고 있다. 현직 상임이사가 심평원장에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김 이사가 면접을 봤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느 정도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김 이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등을 역임한 뒤, 2006년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4월 4일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심평원에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김 이사의 기획이사 임명을 '내부 승진'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만약 김 이사가 차기 심평원으로 내정되면 역대 심평원장 중 의사 출신 인사는 서재희 원장(1대)과, 신영수 원장(2대), 김창엽 원장(4대), 장종호 원장(5대), 손명세 원장(8대), 김승택 원장(9대)까지 7명이 된다. 사실상 의사출신 심평원장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한편, 첫 여성 심평원장이 임명되면 심평원은 명실상부 '유리천장(glass ceiling)' 논외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게 됐다. 심평원 전체 직원 3924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75.5%인 296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여성 관리자(1·2급)는 200명 중 118명으로 비율은 59%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처럼 대형병원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다른 의료기관과 원격협진을 할 때 진찰료와 자문료의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상한제 제외 = 정부는 앞으로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행 60/100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변경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 위해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에 가벼운 진료를 받는 환자 본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켜, 방문 자제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자가 목표다.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본인부담 면제= 정부는 원격협진 시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안과 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을 오는 7월 1일자로 개정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종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할 때 원격협의진찰료와 자문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심사평가원장은 의뢰·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중계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심평원은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외 신설 = 면대약국을 포함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서 제외하는 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보법이 개정되면서 세부 공개내용과 공개 제외 근거,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시행 일정은 오는 6월 4일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정보공개 제외 사유를 보면 부당이득징수금을 6개월 이내에 10% 이상 납부하거나 채무자 회생·파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고, 그 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징수금 발생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해 등으로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 정부는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불법개설과 부당청구 용ㅇ기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행 이후 신고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이나 약제·치료재로 제조·판매업자의 직원들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 우선 적용됐던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약국 전산환경에 순탄하게 적용되면서 오늘(11일)부터 전국 1400여개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에 순차 적용된다. 여기서 농협하나로의 경우 실무협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적용되는 데, 이렇게 되면 약국처럼 1인 2매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판매 분산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탑재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6일부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이 가능한 전국 2만2000여개의 약국을 중심으로 5일 동안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됐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약국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의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다. 하지만 지난 5일 동안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서 별 다른 오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약국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이 기존 보다 더 빨라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는 심평원이 처음부터 마스크 공적판매처인 약국 2만2000여개를 포함해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 추가 3000여개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서버를 대폭 증설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처음 맞았던 주말 기간(7~8일) 동안 약국 1곳 당 평균 2~4건의 마스크 중복구매 소비자를 거르는 등 효과도 나타났다. 10일 오후 1시 11분 33초에서 1시 14분 28초까지 2분 55초 간 버퍼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심평원 파악 결과 점심 식사 전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전국 각지의 약국에 몰린 게 이유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보통신실 직원들로 민원대응팀,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했다. 또한 잠깐이나마 발생한 버퍼링 현상 또한 즉시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심평원이 그동안 약국을 대상으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평일은 직장인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에 이용량이 많고 주말은 오전 시간에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마스크 구매자들이 몰리는 2~3분의 시간 동안 잠깐의 버퍼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멈추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물론 현장의 약사나 소비자들은 2~3분의 시간이 길다고 느낄 수 있지만, 모니터링팀 등에서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확인하고 바로 보완 조치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실무부서인 심평원 정보통신실은 대한약사회 실무진과도 실시간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클릭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달라든지, 팜IT3000에서 메뉴를 클릭하면 한 번에 접속될 수 있도록 수정해달라든지 등의 요청사안이 있어 바로 수정했다"며 "약사회가 요청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제공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평소보다 6~7배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약국 접속자가 5000~1만건 정도였다면, 오늘(11일) 오전 9시부터 몇 분 가량 6만7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늘부터 1400여개의 우체국이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게 됐다"며 "1개의 우체국에서 여러대의 단말기로 접속하면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당초 업무포털 서버를 증설해 2만2000여개의 약국과 3000여개의 우체국과 농협하나로에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접속이 승인된 1400여개 우체국의 서버가 약국과 달리 내부 단말기 간 다중연결로 이뤄져 있어, 1개의 우체국에서 여러대의 단말기로 접속이 이뤄진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체국이 문을 열고 다중으로 로그인 하면서 6만7000여명의 동시접속이 있었다"며 "예상보다 6~7배 많은 접속으로 얼마 동안 포털 접속 지연이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 인지 이후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와 우체국에 상황을 알리고, 현재 1만6000명의 접속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포털이 평상시로 돌아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셧다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잠시 서버 접속 지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스템 오류나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국 청구프로그램(팜IT3000 등) 내 '임시 기재장소'에 입력하거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판매내역 서식을 활용해 수기로 작하고 시스템이 정상화 된 후 입력하면 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 지연 문제가 오늘(11일)부터 제공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 조회 서비스 때문이라는 추측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마스크 알리미 등 민간업체 개발 앱이나 웹서비스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오픈 API로 요양기관업무포털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각종 앱 서비스 등에서 서버 과부화로 인한 접속 불가 현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멈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동제약의 '베시보정(베시포비르디피복실말레산염)',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캡슐(팔보시클립) 75mg, 100mg, 125mg' 등이 올해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됐다. 한국노바티스의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사쿠비트릴·발사르탄나트륨염수화물) 50mg, 100mg, 200mg'과 명인제약의 '큐팜주사(레비티라세탐) 500mg'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1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105개 약제군 194품목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용량 모니터링이 이뤄진 약제는 머크의 '고날에프주(폴리트로핀알파) 20IU, 45IU, 75IU, 90IU'와 한국화이자제약의 '빈다켈캡슐(타파미디스메글루민염) 20mg',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200mg, 400mg' 등도 포함된다.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 안국약품의 '루파핀정(루파타딘푸마르산염)', 한국다케다제약의 이달비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 20mg, 40mg, 80mg' 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은 이달 1일부터 대체조제 장려금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3월 1일 기준 1만1814품목이다. 약국은 처방의약품 상한금액 보다 저렴한 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01항(약가)'의 각 목 조제구분란에 '9(저가대체 가산금)'을 기재해 전액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장려금)를 산정할 수 있다. 처방약이 1000원이고 대체조제약이 700원이라면 약가차액인 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시 장려금 청구요령'과 '대체조제 장려금 개정 관련 질의 및 답변'을 보면, 100분의 100미만 의약품이나 100분의 100 의약품의 대체조제 장려금도 동일하게 '01항(약가)'에 조제구분 '9'를 기재해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 이때 의약품 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해당 항(A항, B항, D항, U항 등)에 구분해 청구한다.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금 신청을 필수 사항이 아니며,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시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면 된다.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의 장려금도 청구내역의 '01항(약가)'에 기재해야 장려금이 공단 부담금에 전액 포함된다. 라니티딘, 발사르탄 의약품 중 급여 정지 또는 삭제된 품목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