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이 건강보험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추계 대로라면 올해 9월 경 징수를 통해 얻는 건강보험료 수입이 1조원 이상 줄어들 예정이다.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보험료 경감분 9877억원까지 합치면 2조원 가까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다.다만, 코로나19로 환자들의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이 줄면서 진료비 지출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은 균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게 건보공단 측 전망이다. 김덕수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보험료 수익과 징수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9월 쯤 1조원 이상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대구 등의 9000억원 넘는 보험료 경감까지 합치면 2조원 가까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다.김 이사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요양기관 방문 횟수가 줄어,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입과 비교하면 엇비슷하다"며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10월 지나서까지 지속된다면 건보료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과 관련, 김 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가 이번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으로 수가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국고지원이 보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다음은 김 이사의 일문일답.▶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비율이 91%, 2021년에는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건보공단에서는 계획된 범위 내 변동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향후 재정운영 방향은? "보장성 강화 및 노인성질환& 8231;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생산인구 감소 등에 따라 수입 증가는 둔화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며,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할 계획이다. 건강검진사업을 내실화하고,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아울러,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 8231;운영하여 의료수요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구축& 8231;운영에 적극 참여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기반 조성할 계획이다. 건강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 스스로 건강을 유지& 8231;개선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 등 불필요한 지출관리를 강화하며, 지출효율화 과제를 발굴& 8231;추진하여 지출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안정적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적& 8231;법률적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소득중심의 부과제도를 계속적으로 정착& 8231;개선시키고, 그간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신규 수입 재원을 발굴하여 부과기반을 확충해 법정 정부지원금(예상보험료수입의 20%)이 과소지원되지 않도록 정부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본부 중심의 조직개편이 진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임 기획이사로서 그동안의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 사항은."2017년 기획재정본부장 시절, 본부 부서를 강화하는 차원의 조직개편을 했다. 문재인케어 대두로 급여 부서를 강화하면서 2019년 1단계 개편으로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본부 중심 기능을 보강했다. 이후 본부 업무와 지역본부 업무를 개편했다. 건보공단 만큼 조직개편을 진행한 곳이 별로 없을 것 같다. 2000년 건보 통합 이후 직제규정이나 시행규칙을 27번 정도 바꿨다. 변화가 있을 때 마다 바꿨다. 건보공단의 조직개편은 국민들을 위해 진행됐다. 2000년부터 질병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높아졌고, 건보공단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예방 중심의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현재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100조 시대 도래 및 지출요인 증가에 대비하여 전략적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10년 후 변화될 미래에 대비,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및 활용, 급여업무 재설계, IT업무 지원확대 등으로 보험자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늘어난 신규직원과 베이비부머의 퇴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 "최근 몇년간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매년 1000여명의 건보공단 신규직원 채용이 이뤄졌다. 현재 마무리 시점으로, 채용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신규직원은 건보공단이 가야할 방향, 즉 질병치료에서 예방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맞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신규 입사자가 5000여명 정도 되는데 올바른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퇴직 직원의 경우 재취업 등의 프로그램을 고민 중이다. 전문인력은 최종 선발을 해도 급여 문제로 입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급여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인데 일반 직원 수준에 맞추는 것도 어려운 것 같다. 경영적, 정책적 부분의 고민을 많이 하겠다."▶기획상임이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1987년 입사했다. 건보공단에 3년 7개월째 다니고 있다. 기획, 인사 관련 부서, 초대 인재개발원장을 맡았다가 경기인천지역본부장과 서울강원지역본부장으로 직원 신분을 마무리하고, 4 월 7일 임원으로 출근했다. 기획이사로 취임하면서 임기동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보니 2022년 문케어 성적표 확인과 부과체계 2차개편 완성, 국고 부담금 일몰 등이 있었다. 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재정 문제를 흔들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지난 국회에 4번이나 발의됐다가 폐기된 국고지원 법안이 올해도 입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조직진단을 통해 약제 관리부서 독립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김덕수 신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약제비 절감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약제 부서를 강화시키거나,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006년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 도입과 함께 1부 3팀으로 시작한 건보공단 약가관련 부서는 2020년 6월 현재 급여전략실 내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부와 TF 형태의 제네릭협상관리부를 두고 있다.정원도 지난해 46명에서 올해 56명으로 10명 이상 늘었고, 이 중 약무직 정원만 35명이다. 조직의 전문성과 위상 제고를 위해 약제관련 부서를 관리단 형태로 승격시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은 매년 조직개편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다.김 이사는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급여 업무를 재설계하면서, 부서별 기능을 재편하는 등 기존의 분절적인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는 보험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 과제로서 보험급여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한 분장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따라서 향후 부서 의견 수렴, 조직진단 및 BPR/ISP 컨설팅 결과, FGI(Focus Group Interview), 부서별 토론회 등 과정을 거쳐 조직 확대 및 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김 이사는 "부서 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충분하게 심도 있는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약제 독립 부서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늘(17일)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상호 교류 및 문화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식(MOU)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상호 협조. 지역사회 독서관련 봉사활동 연계 실시, 보장성 강화 등 공단 사업 홍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올바른 독서 습관 만들기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아울러 공단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심사를 15일 심평원 본원에서 실시했다.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 발굴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공모전에는 총 18팀의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참여해 사회공헌 및 사회혁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1차 심사(5.28)를 통과한 5팀 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제안한 '우도 효도차-탑써' 운영사업이 최종 선정됐다.우도 효도차-탑써 운영사업은 우도의 취약한 의료환경과 인구 고령화, 병원 이동시간 과다소요 등을 고려하여 우도 지역주민의 병·의원 이용 이동편의를 지원한다.심평원은 우도 효도차-탑써 운영사업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 및 물품은 심평원 임직원 성금과 예산으로 지원한다.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지역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정부가 제약업계 의견을 수용했다. 양도양수를 앞둔 등재 의약품들은 기존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8월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안의 내용은 양도 품목에 대한 영업 양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7월부터 시행되는 계단식 약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제약업계에서는 그간 양도양수 품목에 대한 계단식 약가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적잖은 혼란이 야기됐다.앞으로 시행될 계단식 약가제도는 약가차등 기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도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21번째 신청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가격의 85%로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런데 법리적인 해석상 기등재된 약제가 양도양수 과정에서 급여 목록 삭제 후 다시 등재될 경우에도 약가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당장에 회사 분할로 다수 오리지널 품목 양도양수를 준비중인 화이자(업존)와 MSD(오가논) 등 제약사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이에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물론 한국제약바오이협회 등 대표단체는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 양도양수 품목의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한편 개정안을 보면, 신규 등재 신청제품이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등재됐다가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하도록 했다.약사법(89조)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신고)된 제품을 수입허가(신고)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신고)된 제품을 제조판매허가(신고)로 전환한 경우, 약사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인해 제품허가(신고)를 취하하고 동일제품으로 재허가(신고)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7일 'K-건강보험'의 우수성 및 운영경험을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 측의 협력요청으로 세계은행(총재 데이비디 말파스)과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서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개도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것으로, 건보공단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이번 콘텐츠는 세계은행에서 진행하는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 연수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된다.건보공단은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경험과 함께 최근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및 이와 관련한 K-건강보험의 역할 등에 대해 개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강상백 글로벌협력실 실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이번 양해각서 체결뿐만 아니라 개도국 보건의료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단 자체적으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K-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DUR 전국 확대, 그리고 의무화 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요양기관의 참여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요양기관의 DUR 참여율이 99.2%를 넘어섰지만, 코로나19 유행 전 참여율은 54.1% 수준에 그쳤다.단편적인 예로, DUR 도입 초기 몇 년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빠짐 없이 나오는 DUR 예외사유 'ㅋㅋㅋ'를 보면 요양기관의 DUR 참여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DUR 운영지침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부득이한 중복처방·조제 시 뜨는 DUR 팝업창에 예외사유를 적어야 한다.하지만 5살 어린아이에게 우울증약을 처방하고 예외사유에 'ㅋㅋㅋ'라는 무의미한 사유를 기재하는 의료기관이 등장하면서 부적절한 이유에도 경고 팝업이 뜰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DUR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하지만 요양기관의 미참여는 처방·조제 이외 약물 점검이라는 추가행위를 하는데도 보상 받을 수 있는 수가체계가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사전→사후모니터링 강화, 의·약사 역할 중요=현재 DUR 제도는 의약품의 처방·조제에 대한 사전 점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 안전에 대한 의·약사 역할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한 '의약품 오남용 및 DUR 금기 의약품 등의 후향적 적정사용평가 연구' 결과를 봐도 대체약이 있음에도 처방 변경 없이 그대로 조제가 이뤄지는 성분도 다수 발견됐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게 DUR을 사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방안이다.사후 모니터링은 DUR 이후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를 통해 의약품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다만 이때, 의·약사 역할 정립과 수가 보상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게 된다.수가는 처방검토료와 부작용 모니터링 명목의 인센티브 형태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심평원은 그동안 유관기관과 여러차례 회의를 갖고 DUR 시스템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비용 보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다.◆심평원 고도화 시범사업 효과 평가=DUR 수가 체계 마련을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의원 4곳, 약국 11곳)을 대상으로 고도화 시범사업을 벌였다.이에 대한 평가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주영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진행한다. 심평원은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가능성 분석을 통해 DUR의 사후 관리 영역 확대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효적인 DUR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위탁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이번 위탁연구는 ▲약물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후향적 DUR 강화 ▲임상현장의 사용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유인체계 부족에 따른 DUR 실효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된다.최종 보고서에는 국가별 약물사용 사후관리 제도 운영 현황, DUR 고도화 시범사업 효과 분석, 수집된 이상사례 및 부작용 정보의 전향적 DUR 활용방안 분석, 약물 사용 사후관리 및 후향적 DUR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 DUR 정보제공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등이 담기게 된다.김미정 DUR관리실장은 "지난해 5개월 동안 2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도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했다"며 "의·약사 추가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체계 이야기도 있었고,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중·장기적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DUR 법제화 등 법안 마련=DUR을 활용한 사후 모니터링 확대, 의·약사 수가 체계 마련이 진행되기 위해선 모든 요양기관의 DUR 참여가 전제 조건이 될 수 밖에 없다.DUR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요양기관에서 DUR 점검을 진행하고도, 매년 국회에서 DUR 법제화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있으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좌초되고 있다.DUR 전도사로 불리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UR 시스템을 복약 후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활용에 쓰일 수 있도록 법안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차기 국회 1호 법안으로 DUR법제화를 꼽기도했었다.전 의원은 "마스크 대란 해소와 안정 공급에 DUR이 유용히 작동했지만 걸음마 단계"라며 "DUR 처방 경고 알림이 뜨더라도 처방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사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의료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22일부터 한 달간 '2020년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진행한다.이번 아카데미는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 감염병 체외진단 검사 및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치료재료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등 의료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심평원은 의료기기 산업계와 소통·협력을 위하여 올해로 5년 연속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고려해 기존 대면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전환했다.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참여 수요가 높음에도 참석인원, 거리상 제한이 있었지만, 온라인 교육 방식을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이로 인해 보건의료산업계 등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는 15일부터 19일까지 교육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동영상 강의는 심평TV에서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수강 가능하며, 교육자료는 6월 19일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다.조미현 급여등재실장은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의료기기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시 임상시험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임상의사 정원 18명을 모두 충원했다고 밝혔다.임상시험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로, 질환 및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임상의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식약처는 그동안 임상의사 인원이 10여명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 임상심사 전담 TF를 구성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의사 전문 분야에 따라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수도권에 사무소를 설치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채용 노력으로 이번에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식약처는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 계획 심사기간을 평균 30일에서 5일로 크게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호흡기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심사관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이의경 처장은 "이번에 채용된 임상의사는 대학병원, 제약회사 등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인재로서 식약처의 임상심사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상의사 정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