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의사 수 7만5천명 증가…진료비 72조↑

• 의약분업 이후 1년 만에 진료비 35.6% 급증
• 보장성 확대 정책 등으로 입·내원일수도 늘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0년 13조1410억원에서 2019년 85조7938억원으로 72조원 가까이 늘었다.

반면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인 본인부담률은 31.8%에서 24.6%까지 낮아졌다.

최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기획부 팀장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최근 20년간 건보 진료현황에 대한 변화 및 진료비 경향에 대해 다뤘다.

최 팀장은 진료비가 증가했지만, 본인부담률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 진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보 보장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책동향에서 쓰인 자료는 건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심사결정분으로, 진료비는 지난 20년 동안 552.9%인 72조6529억원(연평균 10.4%) 증가했고, 건보 가입자 1인당 진료비는 25만5050원에서 151만6091원으로 494.4%인 126만1042원(연평균 9.8%) 증가했다. 입·내원일수는 2000년 15.7일에서 2019년 31일로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요양기관수는 6만1776개소에서 9만4865개소로 53.6% 증가했는데, 의사수는 7만8653명에서 15만3744명으로 95.5%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진료비는 의원 4조6851억원, 종합 전문요양기관 2조 4683억원, 종합병원 2조2566억원, 약국 1조2675억원순이었지만, 2019년의 경우 약국 17조7012억원, 의원 16조8644억원, 상급종합병원 14조9705억원 순을 보였다.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로 2001년 진료비가 35.6% 증가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요양급여 적용, 중증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화상진료 등) 진료비 부담 경감 등으로 진료비가 각각 15.2%, 13.0%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어 2009년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아동 치아 홈메우기 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는 12.5%가 2010년에도 심·뇌혈관질환자 본인부담경감, MRI 보험급여 확대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입·내원일수는 2000년 의원 3억3596만일, 약국(방문일수) 1억7954만일, 한의원 4109만일에서 2019년 의원 5억5726만일, 약국(방문일수) 5억1672만일, 한의원 1억71만일로 증가했다.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인 2001년 9억9459만일로 37.7% 증가한 이후 평균적으로 2.7% 증가해 왔다.

다만 2009년에는 병실 및 병상의 확대 등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입·내원일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7.6% 증가했고,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해 입·내원일수가 0.2%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 이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비율은 의원이 16.0%p, 상급종합병원이 1.4%p 감소했고, 약국이 11.0%p, 요양병원이 6.9%p, 병원이 1.3%p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