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는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에 국고지원 20%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특히 법 개정을 포함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국고 지원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속해 있다.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2020년은 코로나19를 격어내면서 그 어느 때 보다 국민건강보험의 소중함을 확인하게 되는 해"라며 "또한 질병과 경제·고용악화로 생존 위기에 내 몰릴수록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서두를 꺼냈다.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오는 8월 27일까지 2021년도에 전 국민이 낼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며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재정이 충당된다. 정부지원금은 법적으로 예상수입의 20%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가입자 단체는 "그러나 정부는 올해 15% 지원안을 제시해놓고 있으며 그조차 확보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나머지 필요한 재정은 모두 국민의 부담이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 진단과 치료(1150억원), 재난지역의 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경감조치(9496억원), 의료기관의 각종 재정지원 등 건강보험 재정이 쓰일 곳은 예년과 비교할 수조차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법령에 명시된 20%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정상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 없이 오로지 국민의 보험료 인상만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서 "건강보험과 국고지원에서 50%씩 부담하기로 한 보험료 경감금액 중 국고보전 금액(4748억원)도 하루 빨리 건강보험 재정으로 교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입자단체는 해외 사례를 들며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으로 우리나라(2020년 14%) 에 비해 높은 국고지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13% 대에 머물러 있던 문재인 정부의 낮은 국고지원율을 작년에는 14%까지 끌어올렸고, 2022년까지만 지원하기로 하는 법내용과 불안정한 국고지원 방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부와 가입자 위원들은 국고 지원률과 관련한 줄다리기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또한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확산으로 전대미문의 경제·고용위기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의료계에 대한 보상과 이후 닥쳐올 제 2의 위기에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 시 환산지수 1.99%(9416억 원) 인상에 가입자 단체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가입자 단체는 "이제 정부가 먼저 국민을 위해 약속을 지키고 공적 책임을 다할 때"라면서 "우리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의 문제의식과 요구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하며, 특히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20%를 2021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메실산염)과 한국BMS 엘리퀴스정(아픽사반)이 사용량-약가연동 대상으로 내달부터 보험약가가 4%대 인하된다. 새한산업의 테크네디엠에스에이키트주는 외국 공급사 가격이 인상되면서 공급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약가가 63%에 가깝게 오른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9월 1일자로 적용된다. 항목별 약가인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과 세엘진 포말리스트캡슐이 함량별로 사용량-약가인하 연동 유형 '가'에 해당돼 건보공단과 업체간 협상을 벌였다.유형 '가'는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 가운데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다. 동일제품군은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말한다.보험가격은 타그리소정 40mg 함량은 현 12만1686원에서 11만6563원으로, 80mg 함량 제품은 22만7312원에서 21만7782원으로 각각 4.2%씩 떨어진다.세엘진 포말리스트는 1mg 함량이 37만7979원에서 36만7774원으로 2.7%, 2mg 함량이 37만7829원에서 36만8633원으로 2.4%, 3mg 함량이 38만2629원에서 37만3215원으로 2.5%, 4mg 함량이 38만6537원에서 37만6364원으로 2.6%씩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유형 '나'에 해당돼 약가협상을 벌여 내달 등재되는 약제는 총 3품목이다. '유형 가'에 따라 약가가 조정되지 않고 동재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신약으로,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 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이 중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업체와 협상을 벌인다.해당 제품은 한국릴리 트루리시티1.5mg으로 현 3만4289원에서 3만4213원으로 0.2% 떨어진다. BMS 엘리퀴스정은 2.5mg과 5mg 함량 모두 1185원에서 1132원으로 4.5% 인하될 예정이다.한편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으로 약가인하 후에도 업체 결정에 의해 자진인하를 결정해 보험약가가 더 내려가는 약제도 있다. 한국릴리 트루리시티 1.5mg/0.5ml(둘라글루타이드) 일회용 펜 (1.5mg/0.5mL)은 현 3만4213원에서 내달부터 3만2129원으로 떨어진다. 상한가 인상을 신청해 당국이 이를 수용, 협상에 의해 약가가 책정된 제품도 있다. 새한산업의 테크네디엠에스에이키트주사(디메르캅토호박산)다.이 약제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인 디메르캅토호박산테크네튬(99mTc) 주사액의 조제용에 허가 받은 약제로, 진료상 필수약제는 아니지만 외국 공급사가 가격 인상을 결정해 국내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 데다가, 등재된 동일 성분 품목이 생산 계획이 없어 사실상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업체와 건보공단이 새 약가협상을 벌여 62.6%의 약가인상에 합의했다. 내달부터 오르는 가격은 1.4mg과 1.2mg 함량 모두 1만2728원에서 2만700원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구입한 약가와 청구한 단가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약국가 청구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평가원과 대한약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약사회 임원과 심평원 실·부장이 지난해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8일에는 약사회 보험팀 직원들이 심평원 원주 본원을 찾아 실무 담당자인 팀장과 과장급과 청구불일치 관련 업무협의를 하고 돌아갔다.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승진 발령 받은 김철수 의약품정보관리센터장은 지난주 김대업 약사회장과 박인춘 상근부회장 등 약사회 임원들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0년 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일회용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등락하는 경우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심평원에 공급업체의 공급가 신고오류, 또는 약국에서의 구입약가 단가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 구입약가와 청구약가 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약국이 구입약가 착오청구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 측은 정책적인 부분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입약가 청구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김철수 센터장은 "기술적으로 사전에 약가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이 가능한지 개발팀에서 검토 중"이라며 "아직 정확한 시기를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센터 내 개발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지난주 약사회 임원과 1·2급 실부장을 중심으로 향후 구입약가 정기확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교환한 이후, 약사회 보험팀 직원들은 실제 운영 과정과 향후 로드맵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원주를 찾았다.이정화 의약품조사부 팀장은 "임원진 간담회 이후 실무진이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러 원주에 방문했다"며 "아직 지난주 간담회 이후 내용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설명했다. 약사회 측에서는 향후 약국에 피해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한편, 조만간 김선민 심사평가원장과 김대업 약사회장이 함께 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으로, 이 때 구입약가 청구불일치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더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병원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태움은 아직도 근절되지 못한 채 신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병원에 입사한 신규 간호사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프리셉터제도 이기 때문이다. 신규 간호사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 간호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채 태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간호사, 행복한 프리셉터 되기'가 출간됐다.이 책은 5년 전부터 차세대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1년 과정의 리더십 챌린지인 영리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가 프리셉터십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수기를 모아 엮어냈다.프리셉터에게 프리셉터의 역할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먼저 묻는다. 그리고 프리셉터는 한 명의 프리셉티가 성장해 간호사로서 최소한의 독립을 하기까지 디딤돌 역할을 어떻게 하면 되어줄까를 자세히 알려준다.책 안에 저자들은 프리셉터와 프리셉티가 서로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간호사 프리셉터로서 쏟은 에너지와 열정이 프리셉티의 성장으로 돌아오는 행복감, 뿌듯함, 안도감으로 채워짐을 경험함으로써, 지금도 프리셉터로서 현장에서 에너지를 쏟고 있는 모든 간호사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현장에서 후배들을 지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프리셉터 간호사들의 성장을 돕고, 앞으로 프리셉터를 꿈꾸는 간호사들에게도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20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기술혁신 및 유통거래 선진화방안'을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3차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의 개최 목적은 지난해 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된‘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의 일환으로, 국내개발 신약 공급의 양적& 8231;질적 혁신방안 및 의약품 유통거래 실태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토론회에서 국내개발 신약의 공급 현황과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의약품 공급내역 분석을 통한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한 관리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좌장은 서동철 교수(중앙대학교 약학대학)가 맡아 진행하고 주제 발표에는 이상원 교수(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성균관대 약학대학), 박성민 변호사(HnL 법률사무소), 이평수 교수(차의과대 보건의료산업학과)가 각각 의약품 기술혁신 및 유통거래 선진화방안에 대해 발표한다.토론자로는 이혜재 교수(경상대학교 약학대학), 김준수 정책위원장(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정책위원회), 서동삼 정책위원(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김기호 전문위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김덕중 부회장(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상일 본부장(일간보사의학신문)이 참여한다.김용익 이사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약품 유통구조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국에서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75%가 약품비로 집계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9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를 보면 약국 약품비 및 조제행위별 급여비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지난해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17조7012억원으로 75.8%인 13조3177억원이 약품비였고, 24.2%인 4조2834억원은 조제행위료였다.조제행위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비용은 조제료로 2조3686억원이며, 이어 기본조제기술료 7960억원, 복약지도료 5102억원, 약국관리료 3134억원, 의약품관리료 2937억원, 야간조제관리료 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 조제 약품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처방전은 5억1580만건이 발행됐고, 청구금액은 13조4204억원 수준이다지난 한 해 환자당 처방전 건수는 11.3건으로 건당 평균 2만6019원의 약품비가 청구됐다.원외 약국 이외 원내 약국에서 처방된 약품비 현황에서는 지난해 2억1363만건의 처방이 있었고, 5조9007억원이 청구됐다.환자 당 명세서 건수는 5.9억원으로 환자 1인이 원내 약국에서 건당 2만7622억원의 약품비를 처방 받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8일 심사평가연구소장에 이진용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이진용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74년 천안 출생으로 충북대 의학과와 서울대 대학원(의료관리학 석사, 의료관리학 박사)을 졸업했고, 건양의대 교수,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 대한의사협회 공공보건이사,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다.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의 임기는 2020년 8월 18일부터 2023년 8월 17일까지 3년이며, 오늘(18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진용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 약력 □ 학 력 ○ 충북대학교 의학과 학사 (2000) ○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석사 (2003) ○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박사 (2006)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의료경영학 석사 (2010)□ 주요 경력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교수(2013~2020)- 공공의학과장 ○ 건양의대 예방의학과 교수(2010~2013) ○ 대한공공의학회 편집위원장(2017~현재) ○ 대한의사협회 공공보건이사(2017~2018) ○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총무이사(2016~2019)□ 포 상 ○ 보건복지부장관표창(2012, 2019)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미 폐업한 병·의원, 약국 등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지는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오후 8시부터 '공급내역보고 요양기관 착오 코드(KJ코드)'를 수정·적용하고 있다.KJ코드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폐업된 요양기관 기호로 보고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의 실제 요양기관 기호가 존재하나 요양기관기호 '99999999'로 보고 ▲거래처 요양기관기호의 실제 사업자등록번호와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한다.이번에 KJ코드 점검 기준 변경으로 '공급형태 5(요양기관)'인 경우 제조사 및 도매업체의 공급내역보고와 요양기관 정보조회 메뉴의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가 매칭돼야 의약품 공급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KJ코드가 발생하면 공급업체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에 접속해 공급내역보고 메뉴(거래처정보관리>요양기관정보조회)에서 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및 요양기관 기호를 조회해야 한다.신규 요양기관 등 요양기관정보 조회에 없는 거래처로 공급내역 보고 시 거래처 정보 점검 없이 자동으로 통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이뤄졌다.심평원은 부정확한 거래처 정보로 공급내역보고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KJ코드를 수정해 기재점검에 적용했다.지난해 12월 2~20일, 1월 13~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폐업한 요양기관 기호로 의약품 공급내역이 1511억원 가량 이뤄진 졌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 회수 대상 불순물 의약품을 폐업 요양기관 기호로 보급한 게 24억6531만원에 달했다.회수 의약품 발생시 공급업체 입고내역을 파악해 회수할 수도 있지만, 폐업한 요양기관 기호로 보고될 경우 정보를 매칭하는 등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이에 감사원은 심평원에 요양기관의 개·폐업 정보와 대표자명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했고, 심평원 정보센터는 자원관리부 요양기관 폐업정보를 KPIS 포털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전산을 점검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