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건보국고지원율, 보수정부 대비 9% 낮아"

• 강기윤 의원 "2015년 박근혜 정부 80.6% 대비 문 정부 13.2% 낮아 문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입 후 정부의 건강보험국고지원율이 앞선 보수 정부 대비 평균 9%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의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보 국고지원율이 반비례해 문제라는 취지다.

20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 지원해야 한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2011년 77.7%(李정부), 2012년 74.6%(李정부), 2013년 75.2%(朴정부), 2014년 76.6%(朴정부), 2015년 80.6%(朴정부), 2016년 75%(朴정부)였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에는 67.8%(文정부), 2018년 66%(文정부), 2019년 66.2%(文정부), 2020년 70.1%(文정부, 전망치)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이를 최근 10년간 출범 정부별(‘11~‘13년 2월 이명박 정부, ‘13년 2월~‘17년 5월 박근혜 정부, ‘17년 5월~‘20년 현재 문재인 정부)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수 정부의 평균 건보국고지원비율이 76.6%(‘11~‘16년)인데 반해, 문 정부는 67.4%(‘18~‘20년)로 나타났다는 게 강 의원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문 정부의 건보국고지원비율(67.4%)은 과거 보수 정부(76.6%)보다 평균 9.2% 낮고, 지원율이 가장 높았던 2015년 박근혜 정부(80.6%)때 보다 최대 13.2% 낮았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93조 1557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67억 3181억원만 지원돼 총 25조 8376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탈원전, 태양광 개발 등으로 국가재정효율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고,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349%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했다"며 "증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조정을 거쳐 건보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향후의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 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