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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소띠 해에, 평안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저에게도 특별한 해입니다. 역대 공단 이사장 중 처음으로 연임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서,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직원들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느라 특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였으며, 의료기관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하거나 우선지급 하였습니다. 생활시설과 의료기관에는 인력을 파견하고, 집단발생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점검에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올바른 마스크쓰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재개발원을 다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고, 일산병원에서는 필수의료 병상을 제외한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이러한 노력을 사회 각계각층과 정부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일산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 직원들을 격려하셨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는 공단이 단일보험자가 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특히 중증질환자와 노인& 8228;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87%가 건강보험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최초로 분리과세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장기요양도 대상자와 인프라를 늘리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요양원에 이어 서귀포요양원을 수탁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제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재정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불법의료기관을 단속하는 등 지출효율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취임이후 줄곧, 우리 조직을 전문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통합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량에 따라 지사별 정원을 재산정하였습니다. 산정결과 일부를 작년에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올해 반영하여 적정 인력 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정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영대상 사회적 가치 부문 종합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힘써주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임직원 여러분!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은 감소하고,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보험재정 100조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년은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합니다.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하였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습니다.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내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은 아이디어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 8228;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보재정을 보다 더 탄탄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빈틈없이 챙겨야 하겠습니다. 한편, 경제적& 8228;사회적으로 기존과 다른 성향을 가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환경에 대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우리 스스로 ‘K-장기요양 미래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등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실행하여야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금 할 일은 산적해 있는 데 시간이 부족한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상황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료통합징수공단의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는, ‘보건의료데이터관리공단’역할도 추가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여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공단의 거대한 데이터 활용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최초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선정되어 외부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빅데이터 관련 정원도 200여 명을 늘렸습니다. 그 만큼, 데이터 활용과 정보화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내부업무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나아가, 각 기관들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댐’도 구축하여 질병과 건강관리에 활용하고 댐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구와 산업계에 제공하면,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빅데이터와 함께, 공공의료에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표준진료를 제공하고 민간의료를 선도하여 건보재정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급자가 늘어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국민이 건강해지고 보험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징수를 강화하더라도,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특히, 보험자는 복수의 병원과 시설을 운영하여, 좀 더 나은 건강보험 관리, 요양보험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하는 데, 그 길도 공공의료 확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업들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조직도 전략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한층 더 전문화, 자율화, 업그레이드된 조직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본부는 빅데이터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지사업무는 줄여나가고 건강관리와 돌봄 제공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상생 협력도 넓히겠습니다. 지역본부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집중화시키겠습니다. 지사의 경우는 단순 업무를 정보화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난해 78개 지사, 올해 100개 지사를 포함하여 모든 지사의 민원실 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방문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특성에 맞는 재택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회선과 노트북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관심이 큰 평가와 승진제도, 그리고 임금수준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국민 87%의 신뢰를 받는 기관은 우리 공단이 유일합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을 착실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의 주체가 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1-01-01 06:13:52데일리팜 -
'덴티스타캡슐' 등 22품목, 공급중단 DUR 정보 제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하나제약의 '덴티스타캡슐(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 휴온스의 '칼디아시럽' 등 공급중단 의약품 22품목의 정보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1차수, 8월 2차수에 이어 최근 12월 3차수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DUR에 탑재했다. 지난 14일부터 DUR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수입·공급 중단을 보고한 의약품으로, 16개 제약사 22품목이다. 구체적인 목록을 보면 대한약품공업의 '대한프로카인2%주(프로카인염산염)', 제일약품의 '에이티피장용정(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삼수화물)', 사노피파스퇴르주식회사의 '박씨그리프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 삼성제약의 '칸진정20mg(말로틸레이트)', 삼오제약의 '세레자임주(이미글루세라제)' 등이 포함됐다.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는 지난해 의·약 유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기품절약, 공급중단 의약품 수급 관련 논의를 통해 DUR 알리미 팝업 서비스를 통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처방전 내 점검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DUR 팝업 창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알리고 있다. 한편 녹십자-히스토불린주(건조히스타민가사람면역불린)과 싸이크로질1%점안액(시클로펜톨레이트염산염)은 공급이 재개되면서 DUR 정보제공 품목에서 중단됐다.2020-12-31 14:25:53이혜경 -
부당청구 3억원 면대약국 신고자, 포상금 500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5명에게 총 2억44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 중에는 3억원 가량의 부당청구를 한 면대약국을 신고한 사람도 포함됐는데, 이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부당청구금액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5개 기관에서 적발한 총 23억원 금액에 달하며,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84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이전까지 대면으로 개최됐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전환해 개최했다. 또 신종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하여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2020-12-31 10:11:53이혜경 -
심평원 소속 약사 코로나19 확진…약제관리실 폐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심평원은 31일 오전 내부 공지를 통해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약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신약등재부는 약제 결정 및 조정 신청처리 신청을 하는 부서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약제관리실 부서가 위치한 13층 전층과 14층 약가산정부는 폐쇄 조치 하고 보건당국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또 이 직원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접촉자들은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중이다. 심평원은 "모든 직원 여러들은 각자 자리에서 이동을 삼가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직원은 실 주무에게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주시는 오늘(31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320번부터 324번까지 5명의 양성 판정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심평원 직원은 321번으로 서울 서초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2020-12-31 09:55:35이혜경 -
ATC코드 약제 2만5822개…3분기 신규 427품목 부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3분기 ATC코드를 새롭게 부여 받은 약제는 132개 제약사 427품목으로 집계됐다. 국내 ATC코드 매핑이 완료된 의약품 개수는 총 2만5822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WHO 의약품통계협력센터 ATC분류 가이드라인에 따라 ATC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심평원은 29일 '2020년도 3분기 의약품의 ATC코드 신규부여 및 변경 목록과 12월 약제급여목록표 기준 급여의약품 목록에 ATC코드 매칭한 결과를 공개했다. ATC 코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로 5단계 7자리의 영문 및 숫자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WHO 의약품통계방법협력센터에서 매년 발표하는 'Guidelines for ATC classification and DDD assignment'에 따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부여·관리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기 새로 표준코드 부여 약제를 기준으로 현재 ATC 코드를 확정받은 약제는 총 427품목이다. 또 기존 코드 중 변경된 의약품은 504품목이다. 신규 의약품 ATC코드에는 대웅제약의 '베아빌리정', 녹십자웰빙의 '지씨웰빙이뮨알파원주', 보령바이오파마의 '에스비아정', 셀트리온제약의 '이무테라정', 휴온스의 '휴메트린정', 구주제약의 '다파리진정', 동아제약의 '모글원큐스프레이', 명인제약의 '명인톨밥탄정' 등이 있다. 국제약품의 '파펙톤플러스캡슐', 박스터의 '다이아닐피디-투액', 비브라운코리아의 '헬프비아씨이엘용액',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헤모트레이트비', 녹십자엠에스의 '엘취디졸-비씨지액', 콜마파마의 '다이아솔리드에이플러스산' 등은 이미 부여된 의약품 ATC코드가 변경됐다. 한편 심평원은 ATC 코드 활용가치를 높이고, 약학정보원과 제약업계, 의약학계 등에 해당 목록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20-12-30 17:40:43이혜경 -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 25%, 타 지역서 수술 받았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67만명 가량이 주요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5만9000여명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일반척추수술(17만5000명), 치핵수술(16만9000명) 순으로 많았다. 또 주요 수술인원 25% 가량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술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30일 발간·배포했다. 33개 주요수술은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을 의미한다.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5년 172만건에서 2019년 200만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3.8% 증가했다.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상위 3위는 유방 부분 절제술(18.3%), 백내장 수술(8.8%),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8.5%)이며, 하위 3위는 치핵수술(-3.5%), 제왕절개수술(-3.0%), 충수절제술(-2.6%)이다. 주요수술 진료비용(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항목으로 비급여 제외)은 2015년 4조4761억원에서 2019년 6조7030억원으로 연평균 10.6% 증가했다. 진료비용이 높은 수술은 일반척추수술(8002억원), 슬관절 치환술(7201억원), 백내장수술(7167억원)이다. 수술 건당 진료비는 2015년 260만원에서 2019년 336만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했다. 수술인원 1위인 수술은 9세 이하에서는 편도절제술,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수술, 충수절제술 수술 인원이 많았고, 10대는 충수절제술, 편도절제술,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 순,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순, 40대는 치핵수술이 가장 많았다.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에 이어 근골격계 관련 수술(일반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등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술건수의 25.7%(51만2072건)은 환자 거주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서 수술했다. 타 지역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순열 및 구개열 수술(63.5%), 뇌기저부 수술(63.3%), 심장 카테터 삽입술(58.7%)이며, 주지역 내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84.9%), 치핵 수술(84.4%), 정맥류 결찰 및 제거 수술(81.8%)을 보였다. 전체수술 200만 건 중 의원 75만3000건(37.7%), 종합병원 43만6000건(21.8%), 병원 41만건(20.5%), 상급종합병원 39만7000건(19.9%)순이다.2020-12-30 12:00:47이혜경 -
국민 10명 중 7명 국가 건강검진 받아…암검진율 55%[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국민 10명 중 7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 암검진율을 55.8%, 영유아 건강검진은 77.6%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0일 '2019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배포했다. 지난해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4.1%, 암검진 55.8%, 영유아건강검진 77.6%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2014년 74.8%에서 2019년 74.1%로 0.7%p 감소했고, 암검진은 10.0%p, 영유아건강검진은 7.8%p 증가했다. 일반검진의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세종(78.6%), 울산(78.1%), 충북(77.3%)순으로 상위 3개 지역이며, 제주(71.3%), 서울(72.0%), 대구(72.3%) 지역이 하위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A 12.4%, 정상B(경계) 31.7%, 질환의심 32.2%, 유질환자 23.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대 이하는 정상판정비율(정상A, 정상B)이 75.1%로 나타났으나 80대 이상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유질환자)이 67.2%를 차지했다. 지난해 건강검진 판정 비율은 2014년에 비해 정상(A+B)은 0.4%p, 질환의심은 4.4%p 감소하고, 유질환자 4.9%p 증가했는데,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5대 암 전체 수검률은 53.9%이며, 5대 암 종별로 보면 2013년 대비 위암은 8.6%p, 대장암 9.1%p, 간암 21.7%p, 유방암 6.5%p, 자궁경부암은 7.9%p 각각 늘었다. 문진 결과 흡연율은 평균 20.2%로 나타났으며 남성 35.3%, 여성 3.7%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체질량 지수(BMI) 25 이상 비율은 평균 36.2%이며, 남성은 30대가 49.5%로 가장 높고, 여성은 70대가 40.9%로 가장 높았다. 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배값 인상 및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치료사업 실시 등으로 남성 흡연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 진단기준별로는 복부비만에 속하는 비율이 24.8%, 높은 혈압은 43.6%, 높은 혈당 39.8%, 높은 중성지방혈증 15.9%,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13.1%로 각각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3개 이상을 보유할 때 대사증후군으로 분류하는데, 수검인원의 19.2%가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는 68.3%다.2020-12-30 12:00:22이혜경 -
심평원, 근거문헌활용지침 개정판 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21일 근거문헌 활용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수록한 근거문헌활용지침을 4년 만에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근거문헌활용지침(EBRM, Evidence-Based Review Manual)은 심평원에서 운영 중인 각 위원회에 과학적인 정보, 문헌에 의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심사평가원 고유의 문헌 활용 매뉴얼이다. 이번 지침은 2005년 초판 발행 이후 여섯 번째 개정판으로, 치료& 8228;진단적 임상연구 문헌의 분류와 비평적 평가 방법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진단검사 연구문헌 활용 방법 ▲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요소 및 의사결정 방법을 신설했다. 진단검사 연구문헌 활용 방법으로 진단검사연구의 구분 체계(phase) 및 문헌의 질(quality) 평가 도구를 수록했고, 근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해 임상결과의 중요성, 임상적 효과 크기, 근거 수준 등의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의사결정 방법론을 소개했다. 문경아 심사기준실장은 "근거문헌활용지침 개정판을 통해 심사평가원은 환자 중심의 근거기반 의사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근거문헌활용지침에 대해 홍보할 계획"라고 밝혔다.2020-12-30 10:02:12이혜경 -
심평원,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6항목으로 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전문심사 필요 4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각각 적용된다.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3개를 유지하며 CT 2회 이상을 3차원 CT’로 변경하고,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과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신규항목으로 선정했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확대 등으로 전문심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을 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2020-12-30 09:55:51이혜경 -
코로나 비대면진료 총진료비 81억…가산비 8억 육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가운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10% 수준인 7031기관이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했다. 의료기관 종별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동네의원이 약 47%로 절반 가까이 됐다. 또 65세 이상 노령인구에서 전체 전화처방 이용건수의 42%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COVID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효과 분석(연구책임자 김지애)' 보고서에 담겼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이용자와 공급자 대상 표적집단면접 및 개별심층면접을 시행해 전화상담·처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의 주요 쟁점 유효성, 비용효과성, 환자경험 및 실행이슈를 검토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과기준 상급종합병원 30개소, 종합병원 190개소, 병원 404개소, 요양병원 99개소, 의원 54131개소 등 총 7031개소에서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이 전체 의료기관 중 17.4%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이어 울산·경남 10.9%, 전북 10.4%, 대전·충남 10.3%, 인천·경기 10.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 지역은 제주 지역으로 7.6% 수준을 보였다. 전체 종별 진료과목별 비대면 진료 현황을 보면 내과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일반의 8.5%, 신경과 7%, 정신건강의학과 5.5%, 가정의학과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수는 총 42만1053명으로 환자 1인당 약 1.3회 수준인 56만1906건의 전화상담·처방이 있었다. 환자 연령별로는 5세 이하가 1만5795건(약 3%), 6세 이상 65세 미만이 30만8271건(약 55%), 65세 이상이 23만7640건(약 42%)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급에서 65세 이상의 전화상담·처방 이용 비율이 각각 53.3%, 60.9%로 비교적 높았다. 이용 환자들의 다빈도 상병은 전체 종별 기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형당뇨병, 급성기관지염 순으로 나타났고,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형당뇨병, 협심증, 뇌경색증이, 종합병원에서는 2형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뇌경색증이 병원에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조현병, 2형당뇨병이 요양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 조현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의원에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형당뇨병, 급성 기관지염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 종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전화상담·처방 이용 경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 시점 때 이용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의원급의 참여가 낮았지만, 5월 중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부터 지급된 전화상담관리료의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대면 진료로 발생된 총진료비는 80억9635만원으로 진찰료가 73억3119만원, 가산비용이 7억6516만원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호흡기계질환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던 만성질환자 중 약 1.1%가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것으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하에서 대면진료보다 비대면 진료의 평균 처방일수가 높게 나타났다. 호흡기계 질환의 경우 대면, 비대면 진료의 처방약제 품목수 및 항생제 처방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의 경우 대면진료에 비해 비대면 진료 시 항생제 처방률이 낮았다. 비대면 진료 만족도 조사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 등 23명과 7명의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료공급자와 이용자 모두 전화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면진료보다 짧았다고 답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의료이용자는 모두 만성질환자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을 받았다.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의료공급자는 이용자의 인지능력이나 표현방법에 따라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느끼거나 이용자의 전화를 받는 환경에 따라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만족도에서는 의료공급자와 이용자의 온도 차이가 있었다. 의료이용자는 매우 만족하고 향후에도 이용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의료공급자의 경우에는 상이한 만족도를 보였다. 일부 의료공급자는 전화상담에 만족하였고, 향후에도 전화상담이 가능할 것 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료공급자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전면적 비대면의료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심평원 연구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화상담& 8228;처방을 위해서는 전화상담·처방이 “진료”라는 인식 제고와 함께 체계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전화상담·처방시행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의 제공과 함께 적정한 전화상담·처방 지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2020-12-30 09:22: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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