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가운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10% 수준인 7031기관이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했다.의료기관 종별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동네의원이 약 47%로 절반 가까이 됐다. 또 65세 이상 노령인구에서 전체 전화처방 이용건수의 42%를 차지했다.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COVID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효과 분석(연구책임자 김지애)' 보고서에 담겼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이용자와 공급자 대상 표적집단면접 및 개별심층면접을 시행해 전화상담·처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의 주요 쟁점 유효성, 비용효과성, 환자경험 및 실행이슈를 검토했다.비대면 진료는 의과기준 상급종합병원 30개소, 종합병원 190개소, 병원 404개소, 요양병원 99개소, 의원 54131개소 등 총 7031개소에서 진행됐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이 전체 의료기관 중 17.4%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이어 울산·경남 10.9%, 전북 10.4%, 대전·충남 10.3%, 인천·경기 10.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 지역은 제주 지역으로 7.6% 수준을 보였다. 전체 종별 진료과목별 비대면 진료 현황을 보면 내과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일반의 8.5%, 신경과 7%, 정신건강의학과 5.5%, 가정의학과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수는 총 42만1053명으로 환자 1인당 약 1.3회 수준인 56만1906건의 전화상담·처방이 있었다.환자 연령별로는 5세 이하가 1만5795건(약 3%), 6세 이상 65세 미만이 30만8271건(약 55%), 65세 이상이 23만7640건(약 42%)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급에서 65세 이상의 전화상담·처방 이용 비율이 각각 53.3%, 60.9%로 비교적 높았다. 이용 환자들의 다빈도 상병은 전체 종별 기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형당뇨병, 급성기관지염 순으로 나타났고,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형당뇨병, 협심증, 뇌경색증이, 종합병원에서는 2형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뇌경색증이 병원에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조현병, 2형당뇨병이 요양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 조현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의원에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형당뇨병, 급성 기관지염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 종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전화상담·처방 이용 경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 시점 때 이용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초기에는 의원급의 참여가 낮았지만, 5월 중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부터 지급된 전화상담관리료의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비대면 진료로 발생된 총진료비는 80억9635만원으로 진찰료가 73억3119만원, 가산비용이 7억6516만원으로 나타났다.당뇨병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호흡기계질환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던 만성질환자 중 약 1.1%가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것으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하에서 대면진료보다 비대면 진료의 평균 처방일수가 높게 나타났다.호흡기계 질환의 경우 대면, 비대면 진료의 처방약제 품목수 및 항생제 처방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의 경우 대면진료에 비해 비대면 진료 시 항생제 처방률이 낮았다. 비대면 진료 만족도 조사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 등 23명과 7명의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의료공급자와 이용자 모두 전화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면진료보다 짧았다고 답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의료이용자는 모두 만성질환자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을 받았다.대면진료와 비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의료공급자는 이용자의 인지능력이나 표현방법에 따라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느끼거나 이용자의 전화를 받는 환경에 따라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답했다.만족도에서는 의료공급자와 이용자의 온도 차이가 있었다. 의료이용자는 매우 만족하고 향후에도 이용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의료공급자의 경우에는 상이한 만족도를 보였다. 일부 의료공급자는 전화상담에 만족하였고, 향후에도 전화상담이 가능할 것 이라고 했다.또 다른 의료공급자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전면적 비대면의료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심평원 연구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화상담& 8228;처방을 위해서는 전화상담·처방이 “진료”라는 인식 제고와 함께 체계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전화상담·처방시행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의 제공과 함께 적정한 전화상담·처방 지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약국 중 65개소가 자율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자율점검제는 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약국은 차등수가로 지난 2017년 12월부터 자율점검 대상이 됐지만, 그동안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약국의 기준이 의약단체가 참여한 협의체 내부에서만 보고됐을 뿐 외부로 공개된 적은 없었다.하지만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자율점검제 도입 이후의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국 차등수가 자율점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우선 본 사업이 진행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차등수가 자율점검 통보 약국은 전체 2만5184개소 가운데 65개소다.이들 약국은 1일 조제건수 평균 75건 초과, 적용 차등 약사수 2인 이상, 약사 당 월평균 조제일수 24일 이상에 해당한다.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때 자율점검 통보 대상 약국은 85개소 였는데, 이때 기준은 약사 조제일수 30일 이상인 경우가 30회 이상, 조제일수 30일 이상 근무 발생 횟수가 전체 80% 이상인 약국이었다. 차등 지급의 감산 구간은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에 대해 75건 이하 100%, 75건 초과 100건이하 90%, 100건 초과 150건 이하 75%, 150건 초과 50%로 산정한다.자율점검은 주로 실제 행위와 청구가 다르거나, 급여기준에 위배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착오 청구 등 소극적 법령 위반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신고할 경우 환수만 실시하고 있다.심평원은 시범사업, 본사업을 통해 총 169억원을 환수하고 불성실 점검 기관 6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이 중 약국은 시범사업에서 3억8000만원, 본사업에서 3억4000만원이 환수금액으로 확정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2019년도 총 진료비는 약 103조3000억원으로 보험자부담금 66조3000억원, 비급여 진료비 16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실태조사'를 29일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를 완료하고,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진료비실태조사 분석결과 문재인케어로 지난해 말까지 약 5000만명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인& 8231;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4000억원이 경감됐으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6000억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말 재정 수지 2조8000억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조7000억원으로 건보공단은 당초 예상(3조1000억원 적자, 준비금 17조4000억원) 보다 약 3000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64.7%로 나타났다.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떨어졌다.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1.4%로 민간의료기관 6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도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더 높았다.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 8729;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됐다.건보공단은 이 같은 개선은 의료비 경감 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전 연령구간에서 보장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69.4%)와 65세 이상(70.7%)의 보장률은 다른 나이에 비해 높았다.지난해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제도 시행으로 1세 미만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5.2%p 증가한 79.4%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공단은 세부 대상 및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정책의 효과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개선을 연구 중으로,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의 보장률(70.5%),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61.6%), 만성질환 분야 보장률(72.0%) 등의 보장률을 추가로 산출했다.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치료와 무관한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제외한 치료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9년 64.3%로 나타났다.1인당 연간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2019년 적용인구 5160만 명 대비 1.1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됐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에 약 21조2000억원으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약 4조6000억원억제시킨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약 보험급여 첫 관문의 '문지기'를 맡을 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장에 약사 출신 공지련 부장이 승진 발령났다.신약등재부는 급여 첫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을 총괄한다.그간 이 부서를 이끌어 온 소수미 실장은 승진과 함께 내년 12월 31일까지 국방대학교 교육 파견을 나간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업무를 이끌고 있는 박은영 약제평가부장은 약제관리실에 신설된 약가재평가지원부장을 겸임하게 된다.약사 출신으로 소수미 실장 이전 신약등재부장을 맡다가 수원지원 심사평가2부장으로 발령 났던 김병수 부장은 원주 본원으로 컴백해 평가실 평가부장 자리에 앉는다.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발령을 내부 공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1급 실장으로 승진한 6명은 김한정 고객홍보실장, 최동진 정보운영실장, 정완순 급여등재실장, 이덕규 조사운영실장, 조희규 심사평가연구실장, 도영미 혁신연구센터장 등에 배치됐다.기존 1급 실장들의 경우 기호균 기획조정실장, 최원희 인재경영실장, 김민선 ICT전략실장, 장인숙 급여전략실장, 하구자 포괄수가실장,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 박영미 심사기준실장, 장희숙 심사운영실장, 구자군 심사관리실장, 변의형 평가운영실장, 조미현 평가실장, 문덕헌 지원평가실장, 박인실 부산지원장, 이미선 광주지원장, 박인기 수원지원장, 김현표 전주지원장 등의 인사 이동이 이뤄졌다.2급 부장급 직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명단에는 박춘선 급여제도연구실장 직무대리, 정설희 국제협력단장, 황대능 대구지원장 등이 포함됐다.▶심평원 1·2급 인사발령 명단 보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약과 제네릭 등 의약품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 보험급여 생애 전주기를 관리하는 보험자 내 새 판이 꾸려지면서 인력재배치가 동시에 이뤄졌다.건보공단은 그간 의료부문 포함 6부 1TF 체제였던 급여전략실을 보험약가 단독으로 분리, 약가관리실 4부1TF로 대폭 개편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도해 온 핵심 실부 부장급 5명을 내년도 1월 1일자 보직 및 승진 변경하고 28일 오후 발표했다.먼저 개편된 약가관리실의 약가제도기획부장은 급여전략실 이영희 약가제도개선부장이 맡는다. 약가제도기획부는 약가협상 총괄과 더불어 약가제도와 개선 등 정부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핵심 부서다.새로운 신약 보장성강화와 환자접근성을 높이면서 재정관리를 효율성 있게 관리할 신약관리부장 자리에는 최남선 약가협상부장이 앉는다. 최남선 부장은 다년간의 보험자 측 협상 테이블에 앉은 베테랑으로, 업무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간 TF 형식으로 운영돼온 제네릭관리부가 정식 부서로 승격되면서 급여전략실 박종형 부장이 이 부서 부장 자리에 앉는다. 제네릭협상관리부는 정부의 제네릭 약가개편과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제네릭 관리 업무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관련 정책 수행과 업무지원을 하게 될 전망이다.사용량-가격연동 관리 등 사후관리의 핵심 제도를 수행하는 사용량관리부에는 인천경기 화성지사 송성효 차장이 부장을 맡아 부서를 통솔한다.의약품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 보험급여의약품 생애를 관리, 정책을 수행하는 의약품전주기관리부는 TF 형식으로 운영되며 이희원 부장이 보직변경돼 부서를 이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약 등재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시작한지 만 14년 만에 약가관리실을 신설한다.건보공단은 최근 서면 이사회를 열고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주 내 보건복지부가 직제 규정안을 승인하면 내년 1월 1일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약가관리실의 신설은 그만큼 건보공단 내에서도 약가관련 부서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건강보험 재정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약제비의 증가율도 매년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건보공단의 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다. 특히 이번에 약가관리실이 신설되면서 의약품전주기관리TF가 신설됐다.의약품 전주기는 개발부터 구매까지 전 과정을 의미하며, 김용익 이사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사안이다.김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이 국내 의약품 산업에서 차지하는 '합리적 구매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왔다.이 같은 고민의 결실이 이번 약가관리실 독립과 함께 새로운 TF 신설로 이어졌다.약가관리실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소관에 두게 된다.현재 약가 관련 부서가 속해있는 급여전략실이 폐지되고, 이 자리에 약가관리실이 신설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급여전략실 폐지와 약가관리실 신설, 그리고 의약품전주기관리 TF구성은 김 이사장의 고민에 대한 강 이사의 판단이기도 하다.현재 급여전략실 정원은 107명으로 급여분석부 24명, 원가분석부 18명, 약가제도개선부 19명, 약가협상부 18명, 약가사후관리부 16명, 제네릭협상관리부 9명, 의료체계개선지원부 3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 근무인원은 93명이다.이 중 급여분석부와 원가분석부를 다른 실로 편입하고 나머지 4개부와 1TF로 약가관리실을 만들게 된다. 4개 부서명도 조금씩 변경될 전망이다.그동안 급여전략실을 이끌던 박종헌 실장 대신 초대 약가관리실장으로 누가 인사발령이 날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진 상태다.1부3팀→1실4부1TF로 확대=건보공단 약제 관련 부서는 지난 2006년 신설됐다.복지부가 그해 5월 3일 약제비 적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의약품 등재 방식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보공단 약가협상으로 이원화 됐다.건보공단에 없던 의약품 가격협상 담당 부서가 급여개발추진단 내 약가협상팀으로 신설되면서 부장 1명, 차장 3명, 팀원 8명 등 총 12명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 중 약사는 8명이었다.1부 3팀으로 시작했던 약가협상팀은 올해 10월 기준 4부 14팀으로 커졌다.약가 관련 부서 정원은 62명으로 현재 54명이 근무 중이며, 이 중 절반 가량인 22명이 약사다.약가협상부와 약가사후관리부는 각각 신약 약가협상, 사용량-약가연동제 관련 협상 등을 맡고 있다.약가제도개선부는 약가제도 개선 및 위험분담계약·사용량-약가 연동 환급계약 등의 사후관리 뿐 아니라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등 다양한 약가 관련 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제네릭협상관리부는 지난 10월 8일자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대상 약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상재평가 의약품 협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또 앞으로 허가부터 등재 이후 사후관리까지 의약품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약가관리실 내 의약품전주기관리 TF를 구성했다.김 이사장은 기자들에게 보내는 송년사를 통해 "공단은 앞으로 의약품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올해 11월까지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213개 의약품의 약가 516억원을 인하했다.김 이사장은 "올해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재정절감 효과를 창출했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협상 도입으로 의약품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용익 이사장 송년인사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보건전문기자님들께 송년인사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입니다.예년과 같이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어 글로나마 송년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기자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단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공단은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저질환자정보 제공 등으로 방역당국 지원,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위한 진료비 조기& 8231;선지급, 1조원의 취약계층 및 재난지역 보험료 경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진력하고 있습니다.지난 12월 19일부터 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은 하루 신규 확진자 1000명을 넘는 가운데 공공병원으로서 병상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체병상을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전환 중입니다. 지금보다 공공병원이 더 준비되었다면 이번과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더 잘 대처했을 것이란 아쉬움도 큽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12월 13일에 지방의료원 9개 신설과 11개 증설로 2025년까지 5,000개의 공공병상을 확대하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공단은 수가계약 당사자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원가 패널기관의 지속적 확대, 전문 학회와 원가계산 매뉴얼 공동발간 등 적정한 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합리적 수가체계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올해에는 11월 현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213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해 516억원 재정절감 효과를 창출하였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협상 도입으로 의약품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임상재평가 의약품 협상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의약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의약품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통합돌봄서비스의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한 2차 개편에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합리적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국민의료비 증가를 관리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올해는 우리 공단이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범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으며, 변화와 혁신으로 발전과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건강보험은 ‘K-방역’의 한축을 담당하여 국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큽니다.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직접 뵙고 인사 나눌 날을 고대합니다. 내년에도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0년 12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드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의약품 관리 업무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방안이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수행한 '블록체인 적용사례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책임자 이은지 주임연구원)' 결과를 28일 공개했다.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 ICT 기술 중 하나로,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네트워크 참여자 간 공유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을 말한다.여러 참여자가 기록을 검증하면서, 위·변조를 방지해 보안성이 높은 기술로 알려져 있다.연구 결과를 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현재 심평원이 수행 중인 의약품 유통이력관리와 도매업체 이력관리에 적용 가능하다.의약품 유통관리=심평원 의약품종합정보관리센터는 의약품 공급내역 관리 및 의약품 구입·청구 상이내역을 확인하고,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연구팀은 블록체인을 제조사, 유통업체, 의료기관, 심평원이 노드로 참여해 의약품 유통 이력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유통관리 대상은 공급수량의 불일치가 많이 나타나는 품목·성분이나 관리가 필요한 성분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급부터 환자 투약까지의 의약품 유통 이력 추적을 통해 의약품 유통 단계별 입출고 수량 확인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현재 미국 FDA의 MediLedger 프로젝트, 삼성SDS·바이오협회의 의약품 유통 이력 시범사업 등 다양한 블록체인 상용화 사례가 존재한다.연구팀은 "의약품 유통이력이 블록체인으로 기록되어 의약품 도매업체는 따로 의약품 공급내역보고를 위한 데이터 작업이 불필요함. 또한 블록체인 내 기록이 수정될 시, 이력이 저장되면서 심평원은 투명성, 신뢰성이 보장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현재 정보센터에 보고되는 의약품 공급내역의 데이터는 대용량이며, 유통 단계별 무수히 많은 트랜잭션의 생성으로 온체인·오프체인 블록체인 구조를 적용함에도 데이터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한계가 있다.또 약사법 제87조항(비밀 누설 금지)에 따라, 노드 간 정보 공유가 불가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도매업체 이력관리=현재 심평원은 의약품 도매업체 이력 관리를 위해 유선연락, 수기 확인, 수시 모니터링 등을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만약 이 과정에 블록체인이 적용되면 심평원, 세무서, 시군·구 보건소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노드로 참여해 의약품 도매업체 허가정보 및 변경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기관의 네트워크 참여 합의가 필요하며, 기존 시스템과 기능 중복 문제가 발행 할 수 있다.연구팀은 "블록체인을 통한 의약품 도매업체의 현황 정보 공유로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 실시간 이력관리로 의약품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며 "기존 수작업 업무에서 이력관리가 자동화되면서 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기초연구로, 향후 블록체인 도입 시 유형화한 실사례를 참고하며 기술 적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기 실장은 "다만, 새롭게 제시 된 업무(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므로, 본격적인 사업화 검토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28일 밝혔다.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공지능 및 3D 프린팅 분야의 평가 지침을 발간했었다.최근 병리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됨에 관련 연구 용역 및 전문가그룹 논의 등을 통해, 병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상되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병리학은 각종 의료 분야 내 최종 진단으로 환자의 결과(outcome) 지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했다.제안된 내용은 건강보험 결정 과정에서 활용될 계획이며, 향후 의료기술 발전 및 치료효과 향상 수준 등을 반영하여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혁신적 의료기술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다.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지침을 발간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정완순 급여등재실장은 "해당 지침 공개로 인해 병리학 분야에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라이드라인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