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10일)부터 설 연휴 기간 동안 출고 되는 전문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는 15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의무화 제도로 인해 제조·수입·도매업체의 경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평균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설 연휴에 따라 전문약 공급내역 출하시 보고기한을 15일까지로 한다"며 "2월에 출고한 일반의약품과 일련번호 생략 가능한 전문의약품은 3월 말까지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70% 미만이다. 도매업체는 일련번호 의무화 당시 행정처분 기준이 50% 미만이었으나, 반기마다 5%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올해 상반기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은 반기 평균 보고율 70% 미만이 됐다.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유통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 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 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약값을 모두 지급하고, 추후 환급 받는 위험분담계약(RSA) 약제 24개가 안내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위험분담계약(RSA)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를 진행했다. 이들 약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경우 계약 시작일부터 투약기간 내 전액본인부담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현재 RSA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환자가 계약기간 내 투약 받았다면 환급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일정 주기별로 RSA 청구자료를 모니터링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위험분담환급액 및 금융비용을 산출해 제약회사에 고지하고 있다. 이번에 안내된 전액본인부담 RSA 약제 명단은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고지가 이뤄졌다. 전액본인부담 약제의 환자 추가부담액 환급은 제약회사나 대행업체가 직접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액본인부담환자가 차액 환급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환급 대상 약제 및 환급처를 안내한 것이다. 24개 중 11개는 환급과 관련해 회사에 연락하면 되지만, '얼비툭스' 등 13개 약제는 환급업무 대행업체 및 학회를 통해 문의하면 한다. 건보공단은 매달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환급내역을 통보받고 있으며, 환급 내역과 전액본인부담 청구내역을 비교해 미환급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한편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RSA 약제를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처방 또는 조제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100)으로 청구해야 한다. ▶전액본인부담 환급 대상 약제 명단 얼비툭스주, 엑스탄디연질캡슐, 스티바가정, 포말리스트캡슐, 옵디보주, 키트루다주, 입랜스캡슐. 키프롤리스주, 사이람자주, 다잘렉스주, 스핀라자주, 퍼제타주,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임핀지주, 스트렌식주, 버제니오정, 바벤시오주, 키스칼리정, 벤리스타주, 피레스파정, 레블리미드캡슐, 잴코리캡슐, 솔리리스주, 나글라자임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회적 가치 기반의 경영 및 업무추진을 위해 사업계획·내부규정 등에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의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는 모든 공단 업무를 사회적 가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인권보호, 재난 안전, 보건 복지 등 사회적 가치 유형별 13개 범주, 5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건보공단은 2019년 12월 연간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규정& 8231;규칙& 8231;요령 등 제& 8231;개정 시에도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해 내부규정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관점에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최옥용 경영지원실장은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단의 전 분야에 걸쳐 직원들이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반영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모든 업무 과정을 사회적 가치 실현 관점에서 점검하고 내재화해 사회적 가치 실현 1등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9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양 기관이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와 혁신적 데이터 생태계 정착을 위해 협력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수집& 8231;관리하여 공공과 민간 분야 데이터 분석 활용에 기여해왔다. 광주시는 AI 대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산업을 융합해 경제& 8231;산업분야 혁신을 추진해왔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로 다양한 AI 서비스가 연구& 8231;개발되어 국민 건강과 생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내용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공유 및 산업 육성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사업 발굴 및 지속 협력 등이다. 김선민 원장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국가 AI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이용섭 광주시장도 "국가 인공지능의 산업발전과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 간 신약 30품목에 대해 '외국가격 연계 약가인하 계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경제성평가 면제로 급여등재가 이뤄진 신약에 대해 외국가격 연계 약가인하 계약 체결 및 등재 후 지속적 외국약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간 14개 제약회사 30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된 이후 국내 상한금액보다 더 낮은 외국의 가격이 확인되면 약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중 2018년도에 6품목, 2019년도에 15품목이 최저가 적용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는 외국약가 연계 대상 국가를 신규 등재 국가의 최저가에서 모든 국가의 최저가로 확대하면서 외국의 신규 등재 뿐 아니라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 변동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예를 들어 A7 국가 중 한 곳인 일본이 지난 2019년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ICER 재평가를 시행으로 약가 조정이 이뤄졌는데, 이때 약가인하가 이뤄져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이 A7 최저가가 됐다면 한국에도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지침 제7조에 따라 대만, 싱가포르 및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의 보험상한금액을 약가협상 참고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평가 면제 협상대상 약제의 경우, A7국가별 상한금액 보다 낮은 조정가가 확인되는 경우 그 낮은 금액에 연동한 상한금액 조정 등 약가인하에 대한 부속합의를 진행해 왔다. 건보공단이 참고하고 있는 외국약가는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외국약가 조회 가이드라인 게시판을 만들어 약가협상에 참고하고 있는 OECD 가입국가와 대만·싱가포르 등 38개국의 사이트를 공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평가정보뱅크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정보뱅크는 2001년부터 적정성 평가에 사용한 평가지표를 총망라한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적정성 평가결과의 근거가 되는 평가지표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으로 국민은 질 좋은 의료기관 선택시, 의료계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 평가정보뱅크는 ▲평가지표 정보의 표준화 및 공개 내용 확대 ▲이용자 맞춤형 검색으로 편의성 강화 ▲국민 및 의료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제안제도 확대·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평가정보뱅크 사용자들이 평가지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찾아보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활용하길 바란다"며 "평가지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평가포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심평원 본원은 지난 8일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 떡국 떡 세트 400개를 강원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준비된 떡국 떡 세트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동반성장몰에서 구입했으며,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동반성장몰을 오픈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동반성장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장애인자립재활센터, 원주아동센터, 성애원, 장애인부모연대원주시지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 임직원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1월 31일 발생한 원주 다문화 가정 화재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임직원 성금을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전달했다. 각 실 및 전국 10개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2월 1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하여 후원금(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총 1만6907개 약제가 동일제품군에 활용된다. 동일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상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를 의미한다.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는 협상 대상 약제를 선정 할 때 청구액이 증가한 동일제품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 제7조(사전 정보 공개)에 따라 1월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품에 대한 동일제품군 목록을 정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월 기준으로 약제급여목록 일부 정비에 따라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동일제품군 대상은 2만5798개 가운데 그룹연번이 같은 1만6907개 동일제품군이다.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약제 중 '유형 가', '유형 나', '유형 다'에 해당하는 동일제품군이나 사전인하약제 또는 자진인하신청에 의한 인하약제 등에 대해 협상참고가격 산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보험재정에 미친 영향이나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의 경우 영향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제약회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를 넘어서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내역, 사망정보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 조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곳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 8228;우편& 8228;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http://datalink.mohw.go.kr)’에서는 가명정보 결합제도, 결합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란을 통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활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 현황을 안내한다. 통합포털에서 3개 결합 전문기관의 온라인 결합 신청코너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오는 18일부터 서비스개시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등을 결합전문기관 자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위해 심평원 보유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 정보 등을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백신 부작용 원인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암 정보의 경우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의 정보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를 결합이 가능해 진다. 만약 폐암 치료효과가 궁금하면 결압 정보를 통해 암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인이 겪는 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전 분야 중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결합 업무를 가동하는 만큼,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결합 사례부터 선제적으로 발굴,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했으며,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6회 개최)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됐고, 기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8228;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