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혈우병약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 심평원 급여기준의 부적절성을 비판하며 개선책을 촉구한데 따른 답변이다. 16일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헴리브라 급여기준 문제를 질의했다. 강 의원은 기존 정맥에 주사하는 치료제 대비 헴리브라는 피하주사해 소아환자 고통을 대폭 경감시켰는데도 복지부, 심평원이 지난 2월 급여기준을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바뀐 급여기준으로 12세 이하 아이들은 정맥 주사 후 극심한 통증 등으로 투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헴리브라 투약 급여가 가능해졌다. 특히 강 의원은 심평원이 아이들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환자 진료선택권과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면모마저 보였다고 했다. 강 의원은 "변경된 기준으로 아이들은 수 백번에 달하는 정맥주사를 맞아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헴리브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헴리브라 사용하는 나라 중 연령을 이유로 급여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아이들의 고통을 입증해야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강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다수 전문가와 함께 급여기준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소아환자에 정맥주사를 놓기 어려워 급여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수 전문가와 소아환자 특성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올해부터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약제,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취임한 조신(59) 심평원 상임감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2년의 임기 내 목표를 밝혔다. 조 감사는 1981년 부산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일보 기자를 지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관 겸 대변인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지난 2010년에는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 정책홍보실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실장을 지내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를 거쳐 심평원 상임감사로 낙점됐다. 조 감사는 "올해 초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에 대응하여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공포 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기관 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공직부패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감사의 일문일답. ▶독특한 이력을 거쳐, 심평원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상임감사를 지원하게 된 배경과 목표가 있다면. "심평원은 국민 모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중추기관이다. 그동안 언론과 정부, 의료계, 정치권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평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 또 어느 기관보다 더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하고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직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또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와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책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잘 살피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임감사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검토한 업무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인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제도적 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존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해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했다. 심평원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상황을 발굴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향후 하위규정이 정해지는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감사실의 위상제고 및 기능 확대를 위해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심평가은 고유 업무 확대로 전문분야 감사인 확보가 필요하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내부통제체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내부감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실의 노력은. "2018년도에 감사실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했다. 점검이후,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파악해 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일부 중복으로 지급된 운영 수당을 환수했다.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운영규정에 외부위원 구성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 사유에 다른 제척·기피·회피 등을 반영·개정하기도 했다. 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감사실의 'e-감사시스템' 구축이후,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e-감사시스템은 코로나19 등의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나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비대면 감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상이나 자료전송, DATA분석 등의 IT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원격 감사 수행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감사실은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한다. 오프라인은 대면, 유선, 우편 등으로 신고가 이뤄지며 온라인 신고는 e-감사시스템(내부/기명)과 레드휘슬(내외부/익명)을 통해 이뤄진다.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는 모두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도입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제대로 운영 중인지,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어떻게 되나.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우리 원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심평원이 선정한 외부의 변호사가 신고자와 직접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 익명성 보장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지난 해 8월 도입 이후 접수된 건은 총 2건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결처리 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겠다. 신고대상, 신고방법, 제도 장점 등을 영상과 포스터로 제작할 예정이다. 신규직원, 용역사업수행업체 등 대상을 세분화해 교육 자료나 입찰공고에 제도를 소개하고, 사옥 내 안내 배너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올해 주력하고자 하는 부패척결 등의 내용이 있다면. "올해 초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에 대응해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공포 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심평원은 기관 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공직부패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이해충돌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약제,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이 서식 개선,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지난해 '청렴도 향상 자체 추진과제'에서 우수과제에 선정됐다. 약제관리실은 약제 요양급여 결정 신청 업무 명확화·투명화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꾀했다. 구체적인 과제를 보면 그동안 임상적 유용성 위주의 정보로 제공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자료를 비용효과성 자료까지 확대했다. 제약사 요청시 약평위 평가 결과를 유선 안내하던 것을, 제약사 요청 없어도 회의 종료 직후 심의가 끝난 약제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또 약제요양급여의 결정 신청 자료제출범위를 명확화, 표준화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약제관리실은 급여기준 확대신청 처리과정 확인서비스도 개발했는데, 검토 단계를 7단계로 세분화해서 접수, 보완자료 요청, 학회의견 요청, 실무검토, 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 보고, 처리완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제관리실 이외 안전경영실, 고객홍보실, 평가실, 의료수가실에서 제안한 청령도 향상 과제 또한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내부직원 청렴인식 제고 및 협력업체 소통강화, 워커벨(Worker and Customer Balance)을 통한 직원 만족도 향상, 상호 존중의 날 운영, 부패 해우소 설치·운영, Clean&Clear Cost(3C) 등 추진, 시외출장 처리기준을 마련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신 상임감사는 1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에서 "지난해 청렴도 점수 분석 결과 청탁·금품수수·예산의 사적 이용 등의 부분에서는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으나, 조직문화 부분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반부패·청렴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김현표)은 15일 전주대학교(대외부총장 류두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지원은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협약내용은 재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 및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 교육 지원, 연구 협력 등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김현표 전주지원장은 "전주대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재학생 현장실습 교육 지원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1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비를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위탁계약을 완료한 위탁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자격점검 후 시행비(개인 1회 당 1만9220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주 1회 위탁의료기관이 접수한 시행비를 지급하며, 개인 의료기관은 총 금액에서 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전액을 지급한다. 국공립 및 법인 운영 요양기관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일자와 금액은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접종관리→비용상환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방접종 시행비는 1분기 접종시행기관인 요양병원, 요양시설(촉탁의 접종), 정신요양의료기관 등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한편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은 2만7481명으로, 누적 1183만381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300만4029명이다.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은 접종 대상자(97만8480명) 가운데 57만8529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 59.1%를 기록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화이자 백신으로 이번주부터 병원 근무 30세 미만 의료인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행된다. 인구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이 23%, 접종 완료자 비율은 5.9%를 보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여러 매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기 홍수 속에 지난 5월 31일 데일리팜의 기사 보도 이후, 또 다시 오늘(15일) 얀센 백신 접종기를 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기사 작성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생각이 바뀐 건 얀센 백신 3일차인 오늘 오전 8시 28일 질병관리청의 '1차 이상반응 신고 안내' 문자를 받으면서다. 인구대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23% 수준에서 하나라도 정확한 접종 후기는 분명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부터 30세 이상 예비군 53만8000명, 민방위 대원 304만명, 군 관련 종사자 13만7000명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그 사이, 30대 후반 여성인 기자도 얀센 백신을 맞았다. 군인 출신도, 관련 종사자도 아니다. 지난 1~2일 18시간 만에 '완판'된 얀센 백신 선착순 사전 예약 접수에 성공했던 누군가 뜨거운 '불금'을 보내고, 다음날인 토요일 의료기관을 찾지 않으면서 발생한 잔여백신의 수혜자가 됐다. 물론 얀센 백신을 예약하고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800만여명 가운데 15명의 여성(이 중 13명은 50대 미만)에게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이 발생했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발표가 있었다. 얀센 백신 라벨에는 '50세 미만 여성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50대 미만 여성의 얀센 백신 접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혈전증 발생은 얀센 뿐 아니라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등의 백신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과거 혈액 또는 혈전 질환이 없고, 평상 시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이 없고 사회활동이 많은 사람이라면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신체 건강한 30대 후반의 성인으로서 용기를 냈다고 말하고 싶지만, 접종 순서 시기인 3~4분기가 돌아와도 백신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원샷(1회) 백신'으로 불리는 얀센의 잔여백신 알람을 놓칠 수 없었다. ▶잔여백신 예약 성공 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해 잔여백신 예약이 가능하다는 소식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알람 신청은 하지 않았다. 접종 순서가 오면 맞겠다는 생각이 컸다. 하지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어머니와 지난해 항암치료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단골병원에 전화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신청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듣자, 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남들보다 사회 활동 반경이 넓은 기자 생활을 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병 노출에 더 취약한 상태였다. 백신 미접종으로 항체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고 있는 부모님을 만나기엔 리스크가 컸다. 또 보건의약 전문기자로서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및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직원들을 만나는데 있어 항체 형성은 서로 간 신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지난 11일 네이버, 카카오톡을 통해 각각 동네의원 5곳씩 10곳을 잔여백신 알람 리스트에 올렸다. 당일 오후 3시 쯤 '코로나10 예방접종 잔여백신 얀센 발생 안내' 카톡이 왔다. 고민 하던 찰나 마감이 됐다. 잔여백신 도전은 다음날인 12일에도 계속 됐다. 전날 카톡 알람이 왔던 동네의원에서 또 다시 알람이 왔다. 오후 12시 15분, 또 다시 얀센 백신 알람이다. 나름 '5초컷'으로 당일예약을 눌렀다 생각했는데 마감이다. 같은 의원에서 40분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알람이 왔지만 또 실패했다. 알람이 온 의원에 전화를 해볼까 했지만, 카톡 알람에 있는 '접종기관의 백신접종 원활한 업무를 위해 전화문의는 가급적 자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띈다. 조금 더 참아 보기로 했다. 주말 오전부터 2~3시간 동안 카카오톡 잔여백신 지도를 쳐다보며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던 노력의 대가였을까. 오후 1시 집 근처 의원의 '대기중'이었던 알람이 숫자로 바뀌었다. 순식간에 예약버튼을 눌렀고, 얀센 백신에 성공했다. ▶얀센 백신 부작용은? 사실 부작용에 대해서는 쓸 이야기가 별로 없다. 평소 피곤했을 때 느꼈던 미열과 관자놀이 부근의 두통, 주사부위의 통증이 잔잔하게 지속됐다. 통증 강도를 숫자 0에서 10 가운데 선택하라면 2정도의 통증이었다. 아프다고 말하기 애매한 '기분 나쁜 수준'의 두통 정도가 이틀 정도 지속됐다. 앞서 민방위 및 예비군 사전예약을 통해 11일에 얀센 백신을 접종한 후배가 밤새 오한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듣곤, 백신 접종 이후 대기 시간 동안 의료기관 아래에 있던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1통 구매했다. 12일 오후 2시 경 동네의원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귀가 후 미열이 지속되면서 해열·진통제 650mg 1정을 복용했다. 8시간 마다 체온과 두통의 강도를 체크하고, 나아지지 않았다면 1정 더 추가 복용으로 14일 오전까지 4정을 복용했다. 평소 독감백신을 접종한 이후 몸살 및 오한, 근육통을 겪어왔던 탓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에도 독감백신 이후 하루를 꼬박 근육통에 시달렸었다. 하지만 얀센 백신 접종 이후 미열과 두통 이외 별 다른 부작용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14일 오전 36.6도로 안정적인 체온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근했고, 이후부터 해열·진통제 복용은 없었다. 얀센 백신은 미국 등 실시한 다국가 임상시험 결과(18세 이상 3만9321명 대상) 예방접종 효과가 14일 이후 66.9%, 28일 이후 66.1%로 확인됐다. 항체 유지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이후 지난 2월 26일 1분기 접종, 4월 1일 2분기 접종이 진행 중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등 1분기 내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10~12주 후 접종하는 2차 접종(5.9%)까지 끝내고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올해 3, 4분기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해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변을 제대로 못 봐서 고통스러운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최근 5년 새 51% 이상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경인성 방광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5년 37만2000명에서 2019년 56만4000명으로 5년 간 51.8%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5년 13만명에서 2019년 22만1000명으로 69.5%(9만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24만1000명에서 2019년 34만3000명으로 42.2%(10만2000명) 늘었다. 2019년 기준 신경인성 방광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56만4000명) 중 70대가 23.3%(13만200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1.6%(12만2000명), 50대가 16.1%(9만1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60대 21.4%, 70대 21.3%, 50대 15.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4.6%로 가장 높았고, 60대 및 80대 이상이 각각 21.8%, 18.2%를 차지했다. 특히 30대까지는 남성이 많았고, 40대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신경인성 방광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699억원에서 2019년 1442억원으로 2015년 대비 106.3%(743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9.9%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5년 269억원에서 2019년 648억원으로 140.9%(379억원) 증가해 여성 증가율 84.7%(364억원) 보다 1.7배 높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5년 18만8000원에서 2019년 25만6000원으로 36.0%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의 증가율이 42.2%로 여성의 증가율 29.9% 보다 1.4배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가 1인당 9만2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80대 이상이 31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10대 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진료비가 많은 반면, 2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진료비가 더 많았다. 성별 신경인성 방광 질환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9년 70대가 가장 높아 27.7%인 400억원을 사용했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진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적마스크 약사 보상책에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 사업이 빠지면서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전자처방전 이슈 발 빼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상급종합병원과 IT업계, 대한약사회가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방향을 놓고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며 수 년째 갈등중인데도 유관 정부부처가 해결·중재 역할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13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공적마스크 약사 보상책에 국가 전자처방전 사업이 제외된 것을 놓고 불만을 제기중이다. 전자처방전은 끝내 정부가 이끌어 가야 할 사업인데도 직능·산업 간 갈등을 방치해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게 불만을 제기중인 약사들의 견해다. 전자처방전 이슈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IT업계와 협업해 병원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개발, 산발적으로 추진중이다. 이에 병원 문전약국과 대한약사회는 정부 주도가 아닌 병원 주도 전자처방전 사업은 약국 간 처방전 유입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약국에 일방적인 수수료를 전가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시스템으로 병원과 지역 약국·약사회가 갈등을 겪은 사례는 세종충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동탄성심병원 등 다수다. 특히 전자처방전은 소관 부처가 복지부인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무를 맡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해 6월 의료·금융·공공 등 6개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과제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자처방전 서비스 실증사업에 나섰다. 해당 사업은 농심데이터시스템 주관으로 약학정보원, 유투바이오, 교보생명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자처방전 이슈로 갈등을 겪은 약사들은 복지부가 전자처방전 논란을 1년 넘게 방치중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문전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은 전자처방전이 가져올 문제를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병원이 도입하겠다는 발표로 혼란을 겪는다"며 "전국 각지 상급종병·종병에서 전자처방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권익위 조정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합의점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도 "약국 운영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약사들이 전자처방전 같은 큰 이슈를 매번 챙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지부 등 소관 부처와 약사회가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란 합의를 도출하는 게 일선 약국가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전자처방전이 당장 피해를 유발하진 않아도 이대로 방치하면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고객센터(콜센터) 파업 해결을 위해 단식을 결정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단식에 들어가며'라는 입장문을 통해 고객센터 노조의 파업 중단과 건보공단 노조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 원주 본부 로비에서 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고객센터의 본부 점거에 반발한 일부 직원들이 1인 피켓 시위 등으로 통해 대응을 이어가자, 김 이사장이 단식으로 문제 해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고객센터 파업에 건보공단 직원들이 매우 격앙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이자 5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의 대처에도 주역의 하나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단은 언제나 강인한 견인차의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식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김 이사장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노력에 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건보공단이 파탄으로 빠져드는 일만은 제 몸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갈등의 악화를 멈추고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 중단을, 건보공단 노조는 협의체 참여 제안에 호응해 달라"며 "건보공단의 최고책임자가 노조를 상대로 단식을 한다는 파격에 대해 갖은 비난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국민 여러분들에 죄송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