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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리브라 보험기준 변경 촉각…국회·권익위 지적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A형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에미시주맙) 급여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후속 조치에 대한 게감이 커질 전망이다. 12세 미만 소아 환자가 정맥주사 약물치료인 '면역관용요법'을 선행하지 않아도 곧바로 피하주사인 헴리브라를 투약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게 국회와 권익위 요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심평원이 유지중인 헴리브라 급여기준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7월 권익위 역시 복지부에 급여기준 변경 권고에 나섰다. 12세 미만 소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정맥주사 실시 후 실패 시 피하주사 헴리브라 급여를 인정하는 현행기준을 변경하라는 지적이었다. 권익위 역시 혈관이 약한 어린이에게 2~3년 간 정맥주사를 맞는 면역관용요법을 거쳐야만 헴리브라 건보를 인정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국회와 권익위 지적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혈우병 환아 보호자들의 호소가 영향을 미쳤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4건의 헴리브라 급여기준 변경 요구글이 올랐다. 2019년은 JW중외제약이 헴리브라의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한 해다. JW중외제약은 2019년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헴리브라 허가를 받았다. 청원 초기에는 헴리브라 급여진입을, 지난해부터는 12세 미만 소아의 급여기준 변경·완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환아 보호자(부모)들은 복지부·심평원을 향해 헴리브라의 1세 이상 만 12세 미만 소아 항체 급여 고시에서 필수 전제로 하고 있는 면역관용요법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급여기준은 헴리브라 피하주사제가 있는데도 소아의 정맥주사 치료를 강제하고 있어 인권침해라는 게 부모들의 비판이다. 상황이 이렇자 복지부·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A형 혈우병 면역관용요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나섰고 복지부 역시 심평원 논의 결과에 따른 소아 급여기준 개정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국회가 헴리브라 급여기준에 대해 "아이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한 급여인정 사례"라며 강도높게 비판한 상황이라 조속한 개선 필요성마저 커졌다. 헴리브라를 사용중인 국가 중 연령을 기준으로 급여를 막는 국가가 없는 점도 보건당국의 급여기준 개선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은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하거나, 출혈이 총제되지 않거나, 우회치료제 유지요법이나 출혈요법으로 투여한 경우, 면역관용요법 치료 중 출혈증상 예방을 위해 유지요법이 필요한 경우 가운데 1가지만 만족해도 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심평원은 국회와 권익위, 환아 보호자들의 반복된 지적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지적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문가 논의와 소아환자 특성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을 종합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1-08-02 19:17:12이정환 -
코로나 경증치료 1순위 칼레트라…약품비 6억 육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 상반기 코로나19 경증 치료에 쓰인 약제 1순위는 한국애브비 칼레트라정으로, 약품비는 5억9600만원 어치에 달했다. (최)중증을 포함해 전체 치료에 소요된 약제품 규모는 총 121억원이었다. '상반기 급여비·코로나19 치료비용 지출경과' 자료 중 '중등도별 약제품 투약 현황'에는 이 같은 투약 경향이 나타나 있었다.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된 약제품은 총 121억원 규모로 총진료비의 2.5%에 달했다. 먼저 약품비를 기준으로 경증 약제 투약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애브비 칼레트라정이 가장 많이 투약돼 5억9600만원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종근당 타조페란주4.5g이 1억700만원, 삼성제약 콤비신주3g이 9800만원, 유케이케미팜 트리손키트2g주가 8800만원, 보령제약 보령맥스핌주1g이 8300만원, SK케미칼 주사용후탄50이 7200만원, 바이엘코리아 아벨록스주400mg, 6800만원, 유한양행 유한메로펜주사0.5g이 6500만원 규모로 쓰였다. 중등증에는 산소에 이어 한국애브비 칼레트라정이 1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소요됐으며, 유한양행 유한메로펜주사0.5g이 1억1200만원, 종근당 타조페란주4.5g이 9900만원, 보령제약 보령맥스핌주1g이 7200만원, SK케미칼 주사용후탄50이 5100만원, 바이엘코리아 아벨록스주400mg이 47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크렉산주 4500만원, 한국화이자제약 브이펜드주사200mg이 4400만원 각각 소요됐다. (최)중증 단계에선 산소를 제외하고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프레조폴엠시티2%주가 3억6000만원 규모로 가장 많이 쓰였으며 유한양행 유한메로펜주사0.5g이 2억3800만원, SK케미칼 주사용후탄50이 1억9900만원 규모로 뒤를 이었다. 녹십자 녹십자-알부민주20%가 1억7300만원, SK플라즈마 에스케이알부민20%주가 1억2700만원, 한국화이자제약 브이펜드주사200mg가 1억2000만원, 박스터 폭실리움인산액1.2mmol/L가 8500만원, JW생명과학 위너프주가 8300만원 규모로 각각 쓰였다.2021-08-02 13:49:45김정주 -
상반기 코로나 급여비 33조7442억…외래 13조4613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상반기 코로나19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급 규모는 33조7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래는 13조4000억원대였다. 약품비르 포함한 요양급여비는 6조5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지급자료(약품비 미분류)를 토대로 한 '상반기 급여비·코로나19 치료비용 지출경과'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요양급여비는 총 33조7441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5.7% 규모인 1조8213억원이 증가했다. 연도별 증가세를 살펴보면 2018년 9%, 2019년 14.4%, 2020년 0.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구분해보면 의료기관은 27조16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고 약국은 6조5823억원(3.7%↑)이며, 상종(10.3%↑), 치과(8.0%↑), 의원(7.2%↑), 종합(5.3↑%) 순으로 증가했지만 반면, 보건소 등은 18.8%, 요양병원은 3.6% 감소했다. 청구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입원 요양급여비는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2.6%, 외래는 0.9% 늘었다. 약국의 경우 약품비를 포함해 1분기는 5% 늘었다. 이 밖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는 확진자 11만2433명의 1인당 평균 425만원이 적용됐다. 중증도별 평균을 집계한 결과 경증은 287만원, 증등증은 1131만원으로 산출됐으며 (최)중증은 4807만원이 기준이 됐다. 1인당 평균 진단검사비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355만9771명의 1인당 평균 8만7242원이 적용됐다. 기관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8만7344원, 종합병원 8만3678원, 병원 8만6075원, 기타 10만1810원으로 나타났다.2021-08-02 13:05:18김정주 -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EGFR 돌연변이' 기준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1세대 '이레사(성분명 제피티닙)', '타세바(엘로티닙)', 2세대 '비짐프로(다코미티닙)', 지오트립(아파티닙)' 등의 급여투여 대상인 'EGFR 활성돌연변이' 기준이 명확히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환 사용 약제 및 용법 FAQ'를 통해 비소세포폐암의 'EGFR 활성돌연변이'와 '알림타주(퍼메트렉시드)' 포함요법 급여인정 투여대상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했다. 우선 GFR 활성 돌연변이’ 급여인정 투여대상과 관련,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1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단계에서 비짐프로를 1차 이상에서 이레사, 타세바, 지오트립의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급여 투여대상이 'EGFR 활성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으로 돼 있는데, 활성돌연변이는 EGFR TKI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돌연변이를 의미한다는게 심평원 설명이다. 구체적인 돌연변이 유형으로는 'exon 19 deletion'과 'exson 21 L858R'이 있다. 이외 'exon20 insertion mutation 중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EGKR TKIs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형' 등 임상진료지침(NCCN) 또는 OncoKB database 등에서 EGFR TKI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활성돌연변이로 분류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알림타 급여투여 대상의 '비편평상피세포'에 저분화성 비소세포폐암종(poorly differentiated carcinoma)과 달리분류되지 않는(not otherwise specified, NOS) 폐암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알림타는 비소세포폐암 선행화학요법, 수술후보조요법,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고식적요법 투여 1차 이상에서 비편평상피세포에 'pemetrexed + platinum' 요법시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는 알림타 단독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심평원원은 "분류되지 않은 폐암은 급여투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알림타 포함요법은 adenocarcinoma, large cell carcinoma 등 비편평상피세포암으로 명확히 분류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2021-08-02 11:32:26이혜경 -
코로나 경영난 약국 915곳, 급여비 1441억 선지급 이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915곳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에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이용했다. 선지급 제도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년도 동월 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지급하고, 사후 균등 분활상환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데,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915곳의 약국에서 1441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 받았다. 약국에 지급된 선지급분 중 892곳의 1354억원은 상환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151곳의 87억원은 7~9월 중 균등분환상환이 이뤄진다. 그동안 전국 6159곳 요양기관에 지급된 선지급 총액은 3조9048억이며, 이중 2조7767원이 상환됐다. 종별 선지급 금액 규모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1조78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 1조3337억원, 병원 2800억원, 의원 2614억원, 약국 14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상환 기관은 707곳으로 9284억원은 7~9월 균등분할상환하고 미상환은 건보공단이 자진납부 유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와 함께 시행 중인 조기지급제도로 현재까지 총 74조5726억원의 지급이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총액은 74조5726억이며, 이중 73조5342원을 정산 완료했으며, 미정산금 1조384억원은 다음 청구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1조75억원(97.0%)을 환수됐으며, 잔여 미환수금은 309억원이다. 이 중 약국 현황을 보면 6월 30일 기준 62억5790건의 조기지급 신청으로 12조8180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요양기관 경영상황 등을 반영해 조기지급 비율을 현행 90%에서 80~85%로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2021-08-02 10:14:34이혜경 -
코로나 건보재정 지출…접종 1372억·PCR 1865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쓰인 예방접종 시행비는 1372억원, 진단검사비(PCR)는 1865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집계한 '요양급여비 및 코로나19 치료비용 지출 경과'를 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1020만14명에게 백신접종이 이뤄졌고, 전체 1960억원의 시행비가 들었다. 이 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건보 및 의료급여 가입자의 경우 시행비의 70%로, 국가부담 100%인 건보 무자격자를 제외하면 건보 재정이 1372억원 지출됐다. 이 금액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에 한정한 예방접종 시행비 지출 현황이다. 지난 6월 30일 기준 1차 접종은 1533만6361명의 접종이 이뤄졌고, 이 중 504만1240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예방접종 백신별 접종 순위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1039만명(67.8%), 화이자 378만명(24.6%), 얀센 113만명(7.4%0, 모더나 3만5000명(0.2%) 순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출 현황을 보면 종별 청구인원 중복자를 제거하면 전체 355만9771명 검사에 3106억원이 쓰였다. 이 중 건보 부담금은 1865억원(60.1%)이다. 1인당 평균 검사횟수는 1.3회, 검사비는 8만7242원으로 책정됐다.2021-08-02 09:56:09이혜경 -
심평원, 2023년까지 진료비 심사 'AI 시스템' 도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진료비 심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 AI 프로젝트' 8개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다. 심사AI 프로젝트는 인구 고령화,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라 진료비 심사물량과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심사AI 프로젝트 과제는 대내외 의견수렴과 공모전을 통해 발굴됐으며, 착오 청구항목 예측모델 개발, 진료경향 이상감지 모델 개발, 포괄 심사대상 선정모형 개발 등 8개 과제다. 심사AI 프로젝트는 발굴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성공사례를 축적하면서 단계적으로 AI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AI 의료영상 진료판독 모델을 개발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심사영역을 의료 영상에서 심사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심사업무의 최적화 체계를 마련 하는 것으로, 다양한 심사체계 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심사기준 마련을 지원하며, 심사업무 스마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사AI 프로젝트는 자체 심사AI 프로젝트 전담팀을 구성해 추진된다. 전담팀은 업무, 데이터, 시스템 분야의 내부전문가로 구성되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보해 심사평가원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담팀 외에도 각 사업부서에서 자체 인공지능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전사적으로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민선 ICT전략실장은 "심사AI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분야의 인공지능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1-08-02 09:23:43이혜경 -
코센틱스·탈츠프리필드시린지 등 급여기준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노바티스 코센틱스주사 등 세쿠키누맙(Secukinumab) 주사제와 한국릴리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익세키주맙(Ixekizumab) 주사제가 DMARDs 불응인 활동성·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1차 생물학적 제제로 급여가 확대된다.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15mg 등 톨밥탄분무건조분말(Tolvaptan) 경구제는 환자 간수치와 전해질 수치 모니터링 주기가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30일 개정·발령했다. 적용은 오는 8월 1일자다. ◆코센틱스주·탈츠프리필드시린지 = 코센틱스주사 등 세쿠키누맙 주사제와 한국릴리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익세키주맙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심사평가원은 국내·외 허가사항을 비롯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DMARDs 불응인 활동성과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1차 생물학적 제제로 급여 확대하고, 생물학적제제의 결핵감염 위험성 관련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TNF-α inhibitor와 동일하게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토록 해당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3회 투여 문구를 삭제 정비한다. 세부적으로는 투여대상의 경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과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어 그 조건은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해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평가방법에서 이 약제를 6개월 3회 투여로 규정했던 것에서 3회 투여 횟수 문구를 삭제해 정비했다. 아울러 이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기준이 신설, 추가됐다. ◆삼스카정 =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15mg 등 톨밥탄 경구제의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ADPKD ) 환자의 간수치와 전해질 수치 모니터링 주기가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최초 투여 개시 전과 투여 후 '한 달에 한 번'으로 규정됐던 AST 등 수치를 최초 투여 개시 전과 '투여 기간 첫 18개월 동안은 매월, 그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으로 변경됐다. 또한 진료비 청구 시 기존의 '매월'로 기간에 한정했던 혈액검사 결과치를 '모니터링에 따른' 혈액검사 결과치로 바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설정된다.2021-07-31 06:18:16김정주 -
공단, 방역지침 위반혐의 교회·선교회 구상금 訴 제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료 교회와 선교회 단체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성석교회(담임목사 편재영)와 IM선교회(대표자 조재영)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석교회와 IM선교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방역지침 위반 등)가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확진자 치료를 위해 건보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치료비용 중 우선 각각 2억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공단은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의 총 진료비를 32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7억원으로 보고, 추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소가를 확장할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난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구상권 청구는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치료비용이 방역지침 위반이나 방역방해 행위가 원인이 됐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진행 중이다.2021-07-30 19:29:28김정주 -
포상금지급, 장기요양기관 신고→수급자 신고까지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보공단이 장기요양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 가담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간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 인정조사 시 학습된 거짓진술로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까지 신고 유형을 확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하고, 신고내용을 조사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하여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급자격부터 공정하게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건전한 서비스 제공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07-30 10:04: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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