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을 2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19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건강지원센터장(의사), 건강서비스부장 개방형직위 분야와 기획·경영전략, 자금운용, 비급여관리, 세무사, 회계사, 수사관, 안전관리, 약사, 실증연구, 빅데이터, 보건학, 보건의료통계연구 14개 분야이며, 지원서는 오늘(19일)부터 9월 2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는다. 의사 출신 건강지원센터장의 경우 행정직 2급으로 광주전라제주본부와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근무하게 된다. 약사 출신 약무직 4급 과장은 원주 본부 약가관리실로 배치된다. 전형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순으로 진행되고, 최종합격자는 올해 10~11월 중 임용 예정으로, 지원분야, 지원자격 요건, 근무조건 등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발전과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1& 8231;2차) 채용 된 48명을 포함해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총 198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총괄할 새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최종균 직전 인구아동정책관(행시·37)이 임명됐다. 김헌주(행시·36) 전 국장이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승진 발탁돼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을 빠르게 메울 적임자라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국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내고 새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최종균 직전 인구아동정책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발령일자는 같은 날이다. 건강보험정책국은 건보제도의 육성·발전뿐만 아니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비 지불제도·계약사항,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특히 건강보험정책국 하위에는 보험약제과가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약제 급여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사항, 즉 신약의 약가제도, 제네릭 개편, 기등재약 임상제평가 연계 약가 환수, 급여약제 사후관리, 약제급여기준 설정·변경 등 수많은 약가제도를 만들고 총괄 관리하고 있어 약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 핵심 부서 중 하나다. 이 밖에도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평가과가 하위에 있다. 최 정책관은 강릉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 발을 디뎠다. 보험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을 거쳐 지난해 7월 인구아동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문재인케어'의 요직을 맡아 왔다. 따라서 '문재인케어' 최전방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건강보험정책국장직에 임명된 최 새 국장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관련 약가제도를 포함한 문케어의 추진을 차질없이 이어나가는 데 적임자라는 게 복지부 내외부의 평가다. 이번 최 새 건강보험정책국장의 발령으로 직전 인구아동정책관 등 복지부 내 인사 발령이 소폭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사 출신 4급 과장급 심사직 15명을 공개 채용한다. 공모 일정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로, 채용이 확정되면 내년 2월 3일 임용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1년 하반기' 정규직 약사 15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2022년 2월 말까지 석사학위 취득자 포함)이다. 채용직급은 4급 과장이며, 약제등재, 약제 급여기준관리, 약제 결정 및 조정, 약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앞으로도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18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안전경영 및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안전캠페인 활동과 전기안전점검,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역량이 국민안전을 위한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덕기 본부장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이 전기안전을 넘어 안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미선)은 18일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최대 다문화(약 1만여명) 정착지인 고려인 마을(대표 신조야)에 의약품 등을 후원해 '건강+행복'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우리의 이웃인 한민족 고려인의 의료 소외해소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약 200만원 상당의 필요 의약품을 ‘광주 무료진료소’에 사랑과 희망을 담아 전달했다. 의약품 전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행사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했다. 이미선 광주지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기관으로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실질적 지원과 봉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면대약국을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잡아냈다. 비의료인이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봉직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던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 적발한 것이다. 현재 이 약국은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송치된 상태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발의 첫 번째 사례가 면대약국이다. 박향정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조사지원부장은 1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현재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소재한 건물의 경우 건물주의 신상까지 알 수 있다"며 "건물주와 해당 건물의 의·약사 직계존비속 여부까지 파악해 불법개설기관을 찾아내고 있다"고 했다.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이나 동(同)개설자 개·폐업 반복 모형은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발하는 대표적인 불법개설기관 의심 지표다. 현재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마이닝으로 34개 지표에 해당하는 불법개설기관을 찾아내고 있다. 박 부장은 "진료내역, 자격부과 현황 등의 빅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해서 34개 지표에 해당하는 불법개설의심기관을 확인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지표가 건물주 공모 모형"이라고 했다. 34개 지표 모두를 공개할 수 없지만, 건물주 공모 모형의 경우 비의료인인 건물주가 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에 근무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데이터마이닝으로 지표에 해당하는 사례가 포착되면 건보공단은 해당 건물의 건물주와 소재한 요양기관의 의·약사와 직계존비속 관계 등을 사전분석 하고, 불법개설이 의심되면 행정조사 이후 경찰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면대약국의 또 다른 지표는 고령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나,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비의료인인 가족이 지속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등도 있다. 박 부장은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의 면대약국 뿐 아니라 고령의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나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사망한 이후 가족이 운영하는 사례가 면대약국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률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분석 강화, 불법개설감지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면대약국 이외 비의료인 부부가 신용불량자인 의료인을 봉직의사로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사례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박 부장은 "한 건물에서 의료기관 개·폐업이 반복되는 모형"이라며 "비의료인 부부가 행정운영을 하면서 여러명의 신용불량 의료인이 면허대여를 해주는 사무자병원도 지표 중 하나다. 향후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다른 지표도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암의심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탈아민) 검출 라니티딘 성분의 시장퇴출로 프로톤펌프억제제(PPI)가 매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면서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PPI제제는 티딘계열인 H2수용체차단제 대비 1일 약가가 평균 2배에서 3배 가량 더 비싸 건보재정 지출액 증가와 함께 복약 환자 경제부담마저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제약업계는 2019년 NDMA 사태가 발생한 라니티딘 판매금지 이후 소화성 궤양 치료제 시장 변동상황 분석에 분주하다. NDMA 검출로 라니티딘이 시장에서 퇴장한 이후 처방약제는 H2수용체차단제에서 PPI제제로 상당부분 옮겨갔다. 실제 2018년~2020년 연간 매출자료를 살펴보면 PPI제제의 경우 2018년 4549억원의 처방액을 보인 이후 2019년 5234억원, 지난해 6335억원의 처방액을 보였다. 반면 H2수용체차단제 처방액은 2018년 3465억원에서 NDMA 검출과 판매중지가 결정된 2019년 2960억원, 지난해 1325억원으로 1/3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이는 항궤양제 처방시장이 라니티딘 퇴출에도 불구하고 PPI제제 처방액 증가로 2018년 대비 오히려 커졌음을 보여준다. 처방시장이 커진 배경에는 H2수용체차단제에 비교해 PPI제제 약가가 평균 2배~3배 가량 비싼 게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H2차단제 계열 약은 1일 약가가 276원에서 360원으로 평균 314원인 반면, PPI계열은 527원에서 1300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라니티딘과 동일한 H2차단제 계열이자 NDMA가 미검출된 저가 약이 있는데도 다른 계열이자 값비싼 PPI제제로 처방을 대체하는 것은 건보재정 낭비를 촉진하는 것이란 비판을 제기중이다. 비싼 약으로 처방변경은 건보재정 지출액 상승은 물론 장기적으로 환자의 경제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제약산업 전문가들은 NDMA 사태 등 의약품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 부득이하게 약물을 회수·대체하는 경우 같은 계열 문제없는 약으로 처방이 이어질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UR시스템에서 처방가능한 같은 계열의 약물을 팝업창에 표시하도록 해 의료진의 약물 선택과 처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노력으로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금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라니티딘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판매중지한 결정은 긍정적이나, 약물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건보재정 지출 증가를 야기한 점은 아쉽다"며 "라니티딘과 같은 계열이자 적응증을 지닌 저가 약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도 고가의 다른 계열 PPI제제로 대체된 것은 건보재정 낭비와 환자 경제부담을 키운 꼴"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DUR 시스템 등을 활용해 위해약 대체과정을 보다 선진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질환 치료 시 최초 진료나 질환 치료 과정에서 효과가 없어 다른 약으로 변경할 때 약물 선택은 의사 몫이지만, NDMA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대체는 동일 계열 저가약 사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높였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당국이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과 관련, "건강보험료 상한선 등을 포함한 부과체계 개편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 결과"라고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갖춘 일본과 대만이 각각 약 24배와 12배 격차를 보이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건강보험료 상한액 높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가입자가 각자의 부담능력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누구나 필요에 따라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제도"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을 제도화 하고, 보험료 상한선 수준은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경우, 건보료율이 13%(전액 사용자 부담)에 달하나, 상한액이 없어 임금수준 오를수록 사용자의 건보료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보험료 상한선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일환으로,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부담,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 여·야간의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확보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1단계 개편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2022년 7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케어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10년(2007～2016년) 평균인 3.20%에 비해 낮은 수준인 평균(2018～2021년) 2.91% 수준의 인상이라며, 건보공단은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유사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13.0%), 독일(14.6%), 일본(9.21～10.0%)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결정된 바 없으며, 가입자& 8231;공급자& 8231;공익 위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가 요청하는 의약품 빅데이터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주성분코드 9자리 가운데 4자리까지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품목수가 적은 의약품에 한해 9자의 코드를 공개하거나 성분별 그룹핑으로 정보를 공개했는데, 특허권 등의 문제가 없으면 모든 의약품에 대해 주성분코드 4자리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용량 및 제제 등의 코드를 제외하면 약제별 분석이 더 세밀해질 수 있어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는게 건보공단의 생각이다. 박종헌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장은 1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에서 "그동안 약제 성분별로 그룹을 묶거나, 샘플링 형태로 제공하던 데이터를 주성분 4자리까지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료는 건보공단 내부망과 분리된 별도의 안전한 폐쇄망 분석센터와 보안이 철저한 원격시스템을 통해 검색해야 한다. 또한 분석 연구산출물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표 형태의 반출만을 허용된다. 박 실장은 "제약회사가 신청하는 약제 빅데이터의 경우 연구라는 공익과 제약회사의 이익인 사익이 겹쳐 있다"며 "신약개발이나 백신개발 등의 이유는 공익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 제약회사가 얻는 이익으로 바꿔 생각한다면 사익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제약회사가 요청하는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전부 공개할 수 없는 이유다. 박 실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 공익과 사익이 달라진다"며 "2014년에 구성된 데이터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결과에 따라 자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연구 목적 부합 여부,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여부 등 제공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제공하며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자료제공 수수료 이외 결합·반출 수수료 부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