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손목이나 어깨의 건초, 건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초염 환자가 지난해 160만3000명을 넘어섰다. 건초염 환자는 과거에 공장 단순 노동자, 제조업 종사자, 건설 노동자, 목수, 계산원과 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관련 종사자들에서 높은 유병율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사용과 관련 업무에서 건초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 건초염(M65) 질환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151만6000명에서 2020년 160만3000명으로 8만7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6년 58만6000명에서 2020년 65만명으로 11.0%(6만5000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93만명에서 2020년 95만3000명으로 2.5% (2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초염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60만3000명) 중 50대가 24.7%(39만600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8.7%(29만9000명), 40대가 17.3%(27만8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0대 20.5%, 40대 18.2%, 60대 17.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7.6%로 가장 높았고, 60대 및 40대가 각각 19.7%, 16.7%를 차지했다. 건초염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1511억4000만원에서 2020년 2091억1000만원으로 38.4%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16년 554억4000만원에서 2020년 798억 9000만원으로 44.1%(244억5000만원)증가해 여성 증가율 35.0%보다 1.3배 높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10만원에서 2020년 13만원으로 30.8%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9만5000원에서 2020년 12만3000원으로 29.8%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10만3000원에서 2020년 13만6000원으로 31.8% 늘었다. 연령대별로 50대가 15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5만3000원, 80대 이상 15만1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에 이어 2022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시행범위를 더 확대하고 속도 역시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가 도입 4년만에 3700만명의 국민에게 9조2000억원 수준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가져왔다는 평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 건보적용을 예정된 시점보다 앞당긴 올 4분기부터 시행하고,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중증 건선·치과 신경치료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직접 공표했다. 1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발표한 문케어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 성과를 실현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적립금 수준도 목표를 훨씬 뛰어 넘었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정책 중 하나라는 게 문 대통령 인식이다. 이에 건보 보장성 강화 시행을 기존 대비 더 확대하고 도입 속도도 높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갑상선, 부비동 초음파 건보적용을 올 4분기부터 시행하고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중증 건선·치과 신경치료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단계입원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어린이 건보지원을 강화하고, 올 하반기부터 지역 중증 거점병원 지정으로 중증환자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건보가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란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케어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진단, 치료비부터 의료인력 지원비용까지 감염병 연관 모든 분야에 신속·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했다"며 "건보가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히 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에 노력한 건보공단과 의료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 특진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 건보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MRI·초음파 보험확대, 비급여 약의 급여전환을 지속 추진중"이라며 저소득층의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를 제도화하고 모든 질환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보장률을 높였다.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 의료비를 아꼈다"며 "수준높은 시민의식이 건보지속 가능성의 중요 축을 유지하는 지금, 정부도 더 투명히 건보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건보공단 "내년까지 보장성 강화 지속"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문 대통령 발언을 세부적으로 뒷 받침하는 문케어 성과를 부연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낮추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성과를 살피면 비급여화의 급여화로 국민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건보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아동의 경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인하했고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줄였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인하하고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교정에도 보험을 적용했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와 틀니·임플란트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 등 정책을 추진했다. 이밖에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현재까지 약 1조 1000억 원을 지원해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관련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해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4000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 원 개선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보공단 노조가 민간보험사에 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을 맹비난하면서, 향후 건보공단 데이터 제공을 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1일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료데이터의 민간보험사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며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의 탐욕적인 자료요구에 일체 응해서는 안된다"고 성명서를 배포했다. 지난 7월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보험사들에게 의료데이터 제공을 결정했는데, 건보공단 노조는 전체 위원 15명 중 내부 위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반 이상 찬성으로 데이터제공을 의결한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보험사들이 명시한 자료요청 목적은 고령환자의 주요 발생질병과 진료내역 현황분석, 건강보험가입자의 치료내역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발생 현황과 위험률 분석"이라며 "보험사 수익구조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서로 결탁된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물꼬를 터줬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을 조정한 금융위와 민간보험사들은 다음 표적으로 건보공단은 정조준하고신상품 개발과 위험률 개발 등을 위해 의료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들에게 굴복하게 하는 꼴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따라서 심평원에 의료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건보공단에는 자료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시험 실패시 건강보험 청구액의 20%를 환수한다는 요양급여계약이 8개월 만에 종료됐다. 최종 환수율 20%에 서명한 제약회사는 콜린알포 123품목 보유 58개 제약회사의 절반 가량인 30여곳으로 파악된다. 콜린알포 건보 청구액 상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최종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협상에 타결한 제약회사들의 건보 청구금액이 123품목의 50~6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 8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연장된 협상에서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모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더 이상의 연장 없이 협상을 종료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13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청구금액 20% 환수 or 사전 약가인하 20% or 사전 약가인하 10%+청구금액 10% 환수 or 연도별 환수율 차등 적용)'를 확정한 상태였다. 당초 7월 13일 종료하려 했던 급여환수 협상을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의 요청으로 7월 27일, 그리고 8월 10일까지 두 차례 재연장 했지만 최종 환수율 20%의 벽을 깨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최종 협상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콜린알포 일부 적응증 선별급여 전환, 건보공단의 급여환수 협상 이후 스탭은 복지부의 사후조치다. 급여환수 협상 결렬 시 복지부장관이 직권조정으로 급여삭제를 진행할 수 있어, 제약회사들이 소송을 진행해 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16호 '그 밖에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 현황, 임상연구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11조 제2의 9항 제2문 '협상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협상 결렬 품목에 대해 삭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따라서 향후 복지부가 콜린알포 협상결렬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으로 급여삭제나 가격인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협상 결렬 제약회사 가운데 콜린 건보청구액 20% 가량을 차지하는 종근당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에서 건보공단과 한번더 환수율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1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4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이번 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영상으로 참석자들의 보고와 발표를 청취한다. 문 대통령은 '병원비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기능한 측면 등을 평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내용의 정책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대회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를 보고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의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을 보고한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중증 아토피로 어려움을 겪다 보장성 강화로 도움을 받은 분들,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 동메달을 딴 인교돈 선수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협상 결과, 최종 44개 제약회사와 합의에 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환수율은 20%로 합의한 모든 제약회사가 동일하다. 이번 협상으로 건보공단은 연간 약품비 약 1730억원에 대한 지출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건보공단은 오늘(11일) 오후 3시 경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콜린알포 환수 협상에서 전체 58개 가운데 44개사와 합의, 14개사와 결렬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8월 10일까지 8개월 가량 콜린알포 환수협상을 진행해 왔다. 최종 환수율은 단일 환수 또는 기간별 차등환수 및 약가인하 등과 같은 계약 방식을 다양하게 하면서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콜린알포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 및 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했다는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와 연동하는 최초의 조건부 환수협상으로 국회& 8231;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및 제약사의 협상 자체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며 "제약회사와 건보공단 간 긴밀한 상호 의견 조정과 노력을 통해 임상재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구 약가관리실장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에 소요되는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필요시 제약사와의 협의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임상재평가 연동 협상 대상 의약품 확대 및 결과 이후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JW중외제약의 혈우병약 '헴리브라피하주사(에미시주맙)'의 소아 대상 급여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현재 헴리브라는 만 1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ITI)에 실패하거나 심평원의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2020-164호, 2020. 6. 1.시행)'에 의해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나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또는 면역관용요법에 성공 후 항체가 재출현한 경우를 급여투약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 12세 미만 중증 A형 소아 혈우병 환자가 헴리브라를 급여 처방받기 위해선 사전에 2~3년에 걸쳐 면역관용요법을 받아야 한다. 논란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는 소아 환자에게 소견서를 작성하고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했지만, '충분한 정맥혈관 확보 시도 노력 등 객관적 자료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급여 불인정 판단을 내리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결국 올해 상반기 내내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헴리브라 소아 급여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또한 기준 재검토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이진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헴리브라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ITI를 시행하는게 우선이지만, 시도하지 못할 경우 환자를 위해서 급여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헴리브라는 지난 2019년 국내 품목허가 이후, 지난해 6월 1일부터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에서 항체역가가 5BU(Bethesda unit)/mL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 급여 시행 중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초고가 신약 급여 등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사전승인'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92년 조혈모세포이식을 시작으로 고위험·고비용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행위 및 약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 '울토미리스주'가 추가되면서 급여 사용 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조혈모세포이식(Stem Cell Transplantation)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ence Induction) ▲솔리리스주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심실보조장치치료술(Ventricular Assist Device therapy) ▲스핀라자주 ▲스트렌식주 ▲임상연구 등 9항목이다. 지난해 사전승인 신청 건수는 총 6001건으로 이 중 5785건이 승인됐다. 승인율만 놓고 보면 96.4%로 높은 수준이다. 전체 신청 건수 중 불승인 79건, 취하 등 137건이 이뤄졌다. 올해 급여 시행이 이뤄져 사전승인 항목에 포함된 울토미리스를 제외하고 지난해 사진승인으로 사용된 약제비 또는 진료비는 2314억3000만원에 이른다. 사전승인 항목 및 건수의 증가와 요양급여비용이 늘어나는데 반해 1992년 제도 시행 이후 퇴출된 항목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사전승인 전담부서도 없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해 사전승인은 총 6001건, 2만6910명 수준까지 늘어났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대상 항목의 진입과 퇴출, 승인 과정 체계화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전승인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을 분석·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외부 시각을 적극 반영해 사전승인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김무성 심평원 위원회운영부장은 "1992년 제도 운영 이후 그동안 제외(퇴출)된 항목이 없었다"며 "심사가 안정되고 큰 변화가 없는 항목은 사전승인에서 사후심사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문가 의견 및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승인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김 부장은 "현재 2개의 팀으로 10여명이 사전승인 전담인원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올해 신규 항목 추가에 대한 정부 요청도 있는 만큼 업무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운영회운영부에서도 사전승인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추가 전담부서 독립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다음 직제 개편 과정에서 소관부서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환수협상이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보유 제약회사 58곳 중 절반 가량인 30여곳이 환수율 20%에 구두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명단에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4%와 21%를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오늘(10일) 오후 6시까지 구두 합의를 약속한 제약회사 30여곳을 대상으로 환수협상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콜린 청구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측에서 재협상 연장 신청을 한다면, 구두 합의를 마친 제약회사들 또한 합의 날짜를 미룰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건보공단은 협상 실무 담당 직원들 뿐 아니라 협상 대상자인 제약회사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6차에 걸쳐 진행된 환수협상에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재협상 연장 가능성을 닫아놨다. 건보공단 약가관리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재협상 연장에 대해 확정된 건 없다"며 "우리나 보건복지부 모두 10일까지 협상을 종료하자는 입장이지만, 협상 마지막날 오후 쯤 돼야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7월 13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는 합의조항을 유지 중이다. 환수율 20%는 ▲청구금액 20% 환수 ▲사전 약가인하 20% ▲사전 약가인하 10%+청구금액 10% 환수 ▲연도별 환수율 차등 적용 등으로 제약회사 측에서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