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9월부터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교체된다.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약평위원들은 초고가 신약 '킴리아'의 급여적정성 여부 뿐 아니라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키트루다' 등의 급여확대 건까지 굵직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심평원은 지난 23일까지 관련 분야 100명 내외의 전문가 구성을 위해 관련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았다.약평위 8기 위원은 관련 단체 등에서 2배수 이상 추천 받아 자격심사를 통해 위촉된다. 심평원이 관련단체에 요청한 추천 위원수는 대한의학회(28개 학회별 4명 이상) 112명, 대한약학회(3개 학회별 6명 이상) 18명, 보건관련학회(3개 학회별 6명 이상) 18명, 의약협회(5개 협회별) 10명, 시민·소비자단체(12개 단체별 2명 이상) 24명 등 192명이다.이 중 심평원은 전문성, 다양성, 연계성 등을 고려해 최종 위촉대상자 96명을 선정하게 된다.추천 인원 중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중인 자 ▲추천 의약단체의 임직원, 개원의 또는 개국약사 ▲직무윤리 사전진단 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5년 이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자 ▲약평위 위원을 2회 이상 연임한 자 등은 제외된다.장기 연임 및 과다 중복위촉 제한을 위해 마련된 '2회 이상 연임' 기준의 경우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위원 및 전문분야 위원의 경우 등 특수성을 고려해 연임이 가능하다.경제성평가 제출자료의 경우 약제 및 질환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정과 방법론 및 모형으로 정형화와 표준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검토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일부 위원의 연속성 있는 참여가 필요한 이유로 기준이 과거보다 조금 완화됐다.심평원은 전체 추천 위원에서 96명과 보건복지부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1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3명 등 6명을 합쳐 최종 102명의 인력풀을 8기 위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총 102명의 인력풀 중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고정 인력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7명(한방 안건 포함시 19명)으로 약평위가 운영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박인기)은 아주대학교 간호대학(학장 현명선)과 지난 22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기술·서비스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 내용은 ▲ICT 기술 기반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통한 연구 및 학습활동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과 교육 콘텐츠 등의 교류를 통한 최신 과학기술 적응력 제고 및 우수인재 양성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에 관한 자문과 신기술 교육지원 등이다.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술연구와 학습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협약 체결은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박인기 지원장은 "아주대학교 간호대학과 함께 협력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및 신기술을 활용한 인적자원 교육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경쟁력 강화로 상생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전수를 위한 제3차 온라인 워크숍을 끝으로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워크숍은 지난 3월 공단-세계은행 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사업'의 마지막 워크숍이다.우크라이나 보건부, 국민보건서비스(NHSU)와 공여기관인 세계은행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질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심층토론이 진행됐다.우크라이나는 건강보장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NHS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2018년부터 건강정보시스템 운영을 시작해 환자 진료기록 등 일부자료를 전산화했고, 2020년부터 전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이달 말에 종료되는 이번 협력사업은 우크라이나의 관심분야인 ▲암 관리 ▲e-Data 거버넌스와 빅데이터 ▲보건의료 질 관리 및 공급자 관리라는 세 분야를 선정해 정책자문 보고서를 제공하고 각 주제별 워크숍 실시를 내용으로 정책자문 보고서를 통한 지식전수와 워크숍에서의 심층 토론으로 우크라이나의 건강보장제도 정책지원을 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다.세계은행과 협력한 공단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정부의 신북방 정책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향후 후속사업으로 업무협약(MOU) 체결 및 우크라이나의 특수성과 수요에 맞춘 협력사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공단은 설명했다.협력사업 도중에도 우크라이나 암 검진 학회 측에서 먼저 한국 건강검진서비스에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사업을 제안하는 등 한국 건강보험에 대한 현지의 많은 관심이 있었다.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의 안드리 빌렌스키 국장은 "한국 건보공단과 세차례 우크라이나 보건제도 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어 감사하고, 한국의 경험을 배워 우크라이나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협력사업을 총괄기획한 강상백 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 및 IT 기술을 가진 강국이기에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습득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운영 경험을 활용하고,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만의 독특한 의료서비스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1주에 걸쳐 고려대학교 등 7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7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연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23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고려대, 강원대 등 법학전문대학원과 MOU 체결하는 등 실무수습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상생을 위해 협력하고 있고, 2010년부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해 7월 현재까지 160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 등으로 진행했다.실무수습에 참가했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공단이 사회보험의 중추기관으로 보건의료의 중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건보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최근 관심이 높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현황 등에 대하여 접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김덕수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올해는 건강보험 탄생 44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3주년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1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건보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예비 법조인인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열정적인 도전을 통해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전문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보장성 확대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의약품 사용량과 가격관리 기전을 활성화 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의약사와 환자에게 대체조제 활성화와 저가약 사용을 자율적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이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조하고 가격별 약제 사용량을 피드백 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이다.이 같은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도출한 '의약품 사용량-약품비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모형 개발(연구책임자 김동숙 연구위원)' 연구 결과다.이번 연구는 국내외 약품비 증가 변동요인을 고찰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추이와 증가요인 분석, 미래 약품비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적합성을 검증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 진행됐다. 분석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진료년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청구 의약품 자료를 사용해 청구액과 사용량, 추세에 따른 규모 변화와 구성비 변화를 통해 약품비 변동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했다.연구진은 약품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약품을 단위로 가격과 사용량으로 구분했다. 약품비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지, 신규, 퇴장의약품 순으로 구분했다. 이 중 유지의약품의 경우 가격요인인 제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신규 의약품은 1% 내외의 영향력을 보이며 그 중 기존 약품이 상대적으로 신약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에 대한 10년간의 평균 약품비 증가분 5% 기준(100%), 유지의약품은 71%, 신규 35%, 퇴장 의약품 6%의 영향력을 보였다.수요와 공급 측면 요인을 고려한 혼합모형에 근거해 약품비를 예측한 결과 3개년의 약품비는 2020년 23조원, 2022년 24조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그간 우리나라는 안전성과 접근성 보장, 가격관리, 사용량 관리로 구분해 의약품 정책 방향을 설정해왔다.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2011년 약가제도 개편과 2012년 약가 일괄인하, 2019년 건보 종합대책의 약제비 적정관리와 제네릭 약가개편 등을 사용해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예산제와 참조가격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약 또한 ICER 수용 한도를 상향하고 RSA 를 도입하고, 여기에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접목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급여기준을 계속 확대해왔다.이 같은 수많은 약가제도와 기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네릭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사후관리 기전이 부재해 동일 제네릭 수가 수백개에 이르는 등 비효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이에 대해 연구진은 크게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약가 자진인하·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할 정책 묘안 필요"정책 로드맵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약가 일괄인하 이후 2019년 추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국내 제네릭 약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때문에 자발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작동시키는 여러 정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릭이 많아도 오리지널 선호 현상이 계속되는 행태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특히 연구진은 사용량의 중요한 주체인 약사와 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제시했다. 약사와 환자의 역할이 약한 이유는 의사가 일반명으로 처방하는 비율이 낮고, 약사 또한 저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면 의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연구진은 "의약사와 환자 모두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 인식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저가 제네릭 사용 유도를 이들에게만 맡길 순 없다"며 "오히려 저가 제네릭 사용을 제안하고 설명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전반적 정책 도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저가약 처방 효율성 위한 사용량 관리해야...단기처방 행태 유도도 필요저가약 사용 활성화 측면에서 연구진은 바이오시밀러 사용과 제네릭을 활성화할 정책 로드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연구진은 "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상당히 낮다"면서 "이러한 낮은 제네릭 처방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장기수립해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은 대체로 가격을 엄격하게 책정하는 가격정책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의약품 정책이 의료제도 전반의 문제점에서 총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2019년 제네릭 약가개편으로 가격 차등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정 가격선 이하의 약제 처방비율을 피드백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처방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제언이다.또한 연구진은 단기처방 행태로의 변화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발생되는 중복약제와 버려지는 미복용 약제가 사회적 낭비라는 점, 덕용포장 행태로 인해 습기에 약한 약제조차 잘못 보관해 버려진다는 점에서, 장기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처방 경향으로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 인구구조가 고령화 되는 추세를 대비해 노인 다품목 처방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한 약물 관련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연구진은 "우리나라는 의약품 관리 정책을 유형별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는 있으나 실제 정책의 목적에 맞게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만큼, 현재의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췌장암 2차 치료제로 쓰이는 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가 내달부터 바이알당 67만2320원에 보험급여가 개시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낮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이성 췌장암의 2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다. 업체 측은 2017년 8월 29일자로 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10월 31일자로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했다. 심평원은 다음해인 2018년 1월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했지만 몇달 후인 6월, 업체 측이 보험등재 신청을 취하해 논의가 중단됐었다.업체 측은 2020년 7월 24일 보험등재를 재신청해 심평원은 올해 4월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고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에 소개되고 임상진료지침에서 항암요법 1차 이후 진행된 환자에게 2차요법으로 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과 병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됐다는 점을 인정했다.관련 학회들 또한 기존 췌장암 2차 치료제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그건가 부족했지만 이 약제가 임상연구를 통해 입증해 췌장암 진료지침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약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이후 정부는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내려 4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업체와 약가협상을 벌였다. 이 약제는 현재 A7 국가 중 일본과 독일, 영국, 미국 등 4개국에 등재돼 있는 상태로, A7 조정평균가는 156만2643원 수준이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업체와 환급형으로 약가협상을 벌였다. 환급형이란 업체가 약제 청구액의 일정비율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으로, 여기서 공단은 급여되고 있는 외국 가격의 수준과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업체 측과 바이알당 67만2320원으로 합의했다.이 약제 급여화로 인해 연 재정은 약 1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대체약제로 예상되는 추가 재정의 경우 약 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이엘코리아의 '자렐토정' 청구시 구입약가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등 소송으로 인해 약가인하 및 인상 등의 변동폭으로 가중평균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약국 등에서 약가변동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할 경우 향후 '구입약가 정기확인' 등을 통해 청구불일치를 이유로 조정 및 처분이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자렐토정 집행정지 관련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안내'를 진행했다.지난 5월 24일 개정 고시된 자렐토정(10/15/20/2.5mg)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일자로 고시 효력을 정지했다.따라서 기존 상한금액이 6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30% 인하됐다가, 7월 2일 다시 복귀되면서 약가변동이 발생했다. 이 기간이 올해 8~10월 진료분 구입약가 산정 시 반영되는 가중평균가인 만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시 한번 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구입약가는 분기별 구입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분기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산정하게 되는데, 다음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보면 된다.만약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렐토 조제분을 청구한다면, 이때 가중 평균가는 올해 2분기(4~6월) 구입가격의 평균이 된다는 얘기다.계산이 복잡하다면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내→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사전가중평균가→의약품별 가중평균가를 확인하면 정확하다.약국에서 직접 구입내력을 입력해 관리하고 싶다면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내→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산정관리에서 의약품 구입내역을 등록해 가중평균가를 계산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우려할 사안이 없다고 했다.심평원은 23일 '심평원 데이터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에 우려 높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보험사 이용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자료로 개인 추적과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표본자료란 원자료에서 통계학적으로 표본 추출해 비식별 처리된 2차 통계자료를 말한다.표본자료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의 자문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축했으며, 2012년 이후 의학계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널리 활용·제공되고 있다.또한,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공용IRB 승인 후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하여 폐쇄망 분석 후 결과(통계)값만 반출 가능하다.결과(통계)값도 이용기간 만료 시 즉시 폐기하고‘자료폐기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친다는게 심평원 설명이다.심평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및 국회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법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올해 1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질병정보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가명처리 질병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 직권조정으로 2년 전 약가인하가 단행됐다가 업체 측 반발로 소송이 2심까지 이어져 온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45.26g)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354mL)의 보험약가가 오는 24일부터 40% 떨어진다.법원이 2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 현재 업체 측이 3심을 제기한 상태여서 조만간 집행정지가 또 다시 적용되면 약가는 다시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22일 공지?다. 2019년 당시 복지부는 5월 8일자로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이 중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은 7097원에서 4211원으로 40.7%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은 7837원에서 4197원으로 46.4% 약가인하를 결정,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발표했었다.이에 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거듭되는 기간동안 약가인하 단행에 대한 고시효력 집행정지가 계속 이어져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2심에서도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행정지가 해제, 복지부가 당초 의도했던대로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것이다. 단행일자는 오는 24일이다.그러나 업체 측이 최근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또 다시 집행정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체 측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통상 약가관련 대정부 소송에서 법원은 업체 측이 제기하는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용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현재 집행정지 결정과 결정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추가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