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품목허가 취소를 받은 7품목에 대한 급여가 오는 21일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약사법 위반 사항 확인으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은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위반 7품목은 콜린알포 제제로 '제33조(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를 지키지 않으면서 1차 2개월 판매업무정지, 2차 6개월 판매업무정지에 이어 최종 품목허가 취소가 진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콜린알포 제제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하고 134개사 255개 품목을 대상으로 그해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을 지시했다. 콜린알포 임상재평가에는 대웅바이오-종근당 그룹과 유나이티드그룹으로 나눠 60여개 제약회사가 참여했으며 나머지 제약회사들은 임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정지 및 품목허기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중이다. 이번에 급여중지가 이뤄지는 품목은 삼익제약의 '메모코드시럽', 케이엠에스제약의 '알포트네연질캡슐', 오스틴제약의 '뉴코린연질캡슐',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아이콜린연질캡슐'과 '아이콜린정', 새한제약의 '클리아톤연질캡슐', 미래제약의 '글리아린정' 등이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품목허가 취소로 7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만큼 21일부터 급여 처방 및 조제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19일 강릉원주대학교, 강원산학융합원과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보건의료분야 산·학·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정기 의정부지원장, 김금주 강릉원주대 부총장, 김환석 강원산학융합원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 및 학술연구 촉진을 위한 정보공유 활성화 ▲강원지역 중소기업 산학 R&D사업 지원 등으로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금주 부총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역량을 접목해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김환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의료기술 개발과 R&D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보공유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산·학·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제1기 국민평가패널을 구성하고 19일 오후 2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평가패널은 국민중심 평가를 위한 평가 거버넌스 개편의 일환으로, 적정성 평가에 참여하는 국민대표위원을 확대하고, 평가전반으로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장하고자 구성됐다. 이번 제1기 국민평가패널은 소비자·환자단체에서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2년간 적정성 평가 국민대표로 활동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국민평가패널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의료 질 평가 및 적정성 평가 이해를 위한 강의 및 홈페이지 병원평가정보 서비스에 대한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적정성 평가 대상, 적정성 평가 공개방법, 적정성 평가와 의료 질 향상 등 주제별 토론을 통해 적정성 평가에 대한 국민관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항목별 적정성 평가결과 안내를 병행하면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계획이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국민평가패널 운영으로 위원회로 국한된 참여방식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대표와 적정성 평가 전 과정을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민평가패널에서 제안된 의견과 앞으로의 활동을 밑거름으로 국민건강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진일보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테고프라잔 경구제인 케이캡정50mg이 위궤양 치료에도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또한 로플루밀라스트 경구제 삼아로플루정500μg과 구셀쿠맙 주사제 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은 각각 내달부터 새롭게 등재가 예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와 등재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먼저 케이캡정50mg은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로 허가를 받고 현재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위궤양 치료에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인 삼아로플루정500μg이 내달 등재가 예정되면서 기존 로플루밀라스트 경구제 급여기준에 '등'을 명기해 이 약제를 추가로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급여 범위에 있던 경구제는 닥사스정μg이다. 건선치료제인 트렘피어원프레스오토인젝터가 새롭게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구셀쿠맙의 고시 품명에 '등'을 추가해 이 약제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코로나19로 인해 결식 우려가 있는 강원도 내 의료 취약계층에게 컵밥, 김, 김치 캔으로 구성된 즉석식품 세트 400개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심사평가원이 지난 8~9월 시행한 코로나19 극복 이벤트의 일환으로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의 협조로 대상자 선정 및 배송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최근 1년간의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하고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등록·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호응 덕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물품 지원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4년 간 면허를 대여해주던 약사가 사망하자 그의 남편의 면허를 대여해 또 다시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사무장이 적발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었다. 비의료인인 김모 씨는 약사 박모 씨에게 매달 5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개설해 2008년 6월 30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운영했다. 특히 박 씨가 사망한 2012년 9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단독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해 왔다. 김 씨는 박 씨의 사망신고 및 약사면허 말소로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박 씨의 남편의 면허를 대여해 다른 장소에서 면대약국을 개설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1936년생으로 고령인 박 씨의 남편 약사 김모 씨는 매달 4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10일까지 면허를 빌려줬다. 사무장 김 씨는 법원에서 약국 개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펼쳤다. 사망한 박 씨의 부탁으로 약국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영업을 일시적으로 도와주거나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줬더가 정산하는 방식의 금전 거래만 했다는 것이다. 약사 김씨는 와이프 박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약품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사무장 김 씨에게 자금 요청을 했을 뿐 면대약국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씨 계좌로 매월 말일 경 500만원 내외의 금액이 주기적으로 입금됐고, 박 씨 사망 이후 약국 운영과 관련이 없던 남편 김 씨의 명의로 매월 400만원이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등 면허대여 비용에 대한 급여 기록이 남아 있었다. 또 관리약사로 근무했던 이 모씨가 '급여를 결정할 때 사무장 김 씨와 상의했고, 약품대금결제는 항상 김 씨가 했다. 전반적으로 약국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약사 박 씨와 김 씨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제약회사 의약품 주문, 재고정리,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김 씨는 약국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가끔 나오면 거의 자리만 지키는 정도 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만 80세가 넘는 고령의 약사인 김 씨는 약 6년전부터 난청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으로 사무장 김 씨에게 징역 3년, 약사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있었으나,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무장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사 김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한 판결이 대법원의 상소 기각으로 확정됐다. 1심에서 약사 박 모씨 사망 이후 약국을 단독으로 운영한 기간 중의 범행 중 일부와 면대약국 공동범행 중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에 있어 일부 기간이 무죄로 인정되면서 양형이 결정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 4년차에 접어들어서인지 고액진료와 맞물린 고가신약과 관련돤 정책 이슈 질의가 눈에 띄었다. 미국에서 1회 투약비용 25억원에 달하는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의 신속 급여등재를 위한 방안 마련 뿐 아니라, 4년 동안 폐암 1차 급여권 진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급여확대 요구 목소리까지 국회에서 나왔다.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 또한 여·야 의원들이 정치공세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후 국감 도중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감 정회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 사건 때문에 이뤄졌는데, 이날 국감에서는 사무장병원이 '핫 이슈'였으며 건보공단은 법안 발의까지 이뤄진 '특사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더 없이 좋은 자리가 됐다. ▶키트루다·타그리소...신약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키투르다의 폐암 1차 급여확대 지연 이유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기능 중복을 꼽았다. 국내에서 키트루다는 지난 2017년 9월 폐암 1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신청한 이후 제약사 재정 분담 방안이 합의된 이후에서야 4년 만인 지난 7월 암질심을 통과했다. 강 의원은 "항암신약의 경우 암질심을 거친 후 약평위에서 심의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중복 심사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타그리소와 키트루다의 경우 급여확대를 해줄 것 처럼 하고 안해주면서 환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며 "키트루다는 1차 폐암 급여확대를 4년 동안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키트루다의 경우 고가이고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며 "암종불문 항암제 급여기준을 설정해서 후속 절차 진행 중으로 보장성 강화 위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를 놓고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의약품 급여심사 공정성·전문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A폐암약 급여심사에 경쟁약물인 B폐암약 임상시험 책임자인 의대 교수가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상황이라는 얘기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A폐암약 1차약 급여심사 회의에 경쟁사 B폐암약 임상책임자인 ㄱ교수가 참석해 심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정성과 전문성에 의심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민 원장은 "암질심 운영규정이 있지만 경쟁사 의약품 임상시험 참여까지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답했다. ▶초고가신약, 신속등재 방안 고민해야 서정숙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9300억원에 달하며, 이중 6조3064억원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됐다고 했다.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25억원 주사로 살릴 수 있는 아이 1명 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198만명을 살리는 '문케어' 홍보에 대해 '퍼주기식 매표행위'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건강에 있어서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해야 하는게 건보공단이다. 위중한 환자에게 혜택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회 투약 25억원의 '졸겐스마'를 예로 들며 항암제기금(Cancer Drugs Fund, CDF) 도입을 제안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CDF는 중요한 제안 같다"며 "현재 상태로선 논의가 진행돼 있는게 없어 좋다, 나쁘다 말씀 드릴게 없다. 논의가 시작되는 단초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초고가약 환자 접근성 보장을 위해 사전승인제 기준 정비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초고가약을 생산하는 제약사의 재정분담 방안이 절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사전승인제도 역시 전적으로 확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사무장병원 연일 화제 올해 국감에서는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 소송으로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가 연일 이슈가 됐다. 특히 1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오후 1차 질의부터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사무장병원 질의부터 야당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부정수급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을 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보공단은 법률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반드시 잘하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국감장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다루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 돼 있다는 발언은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제도를 개선하고 발본색원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건 당연히 아는 사실"이라며 "야당 대선 후보의 가까운 변호사 개입 의혹 등은 제기할 수 있지만 윤 전 총장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가자 결국 오후 국감이 시작된지 15분을 넘긴 시점에서 김민석 간사는 정회를 선언하고 감사를 중지했다. 이어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이 특사경만 있으면 되느냐"며 "현재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징수율이 5%도 안된다. 일반 국민들이 보면 '먹튀'하기 좋은게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운영한 사무장병원을 예로 들면서, 장모 최 씨가 주거지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석방이 된 이후로도 요양원을 출퇴근 하고 차를 몰고 외출을 하는 등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으로 기강을 잡아야 하는데, 사법기관이 적극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검찰은 도대체 뭐하고, 경찰은 도대체 뭐하느냐. 국가 사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우리가 권한을 달라는데도 몇년째 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화이트칼라 범죄인 사무장병원은 환수 이전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며 "걷으려고 해도 걷을 수 없고, 강제할 수도 없다. 사기 치려고 작정한 범죄 집단이 재산을 남기고 압류를 당할 상황을 만들겠냐"고 했다. 김 이사장은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은 이런 문제를 경시하고 있고, 아쉬운 놈이 샘물 파는 입장으로 건보공단이 제한된 권한의 문제를 풀어 보려고 특사경을 이야기 하는데 권한도 안주고 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무장병원에서 사기집단이 모든 짓을 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단·복지부, 의약품 1원 낙찰 개선 보건당국이 의약품 1원 낙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일산병원은 올해만해도 178건의 1원 낙찰이 있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1원 낙찰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비정상적인 행위라는데 동의했고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1원 낙찰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일어나선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제약과 유통의 자정작용이 필요한데,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 모두 협조의사를 보이고 있어 입찰제 적격 심사제 등을 통해 자격이 없는 유통업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원 낙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공감한다"며 "건보공단하고 발생원인과 현안을 파악 한 후 개선안을 찾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모두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건보공단은 임상·가산 재평가 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관리 기전을 마련했다고 했고, 심평원은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등 가격관리를 통해 합리적 지출관리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오늘(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제출했다. ◆건보공단=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료비 부담완화, 수입확충 및 지출효율화로 안정적 재정관리, 맞춤형 건강서비스로 국민건강수준 향상, 노후의 삶을 보장하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보험자병원 및 시설운영으로 표준서비스 개발·확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가치 실현 선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적 역량집중 등이 건보공단이 제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 현황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약가관리실을 신설했는데 의약품의 공급-유통-구매 단계별 관리를 강화해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도모했다고 자평했다. 근거로 임상·가산 재평가 계약제도 도입,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사후관리 등을 꼽았다. 임상재평가 계약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시험 실패시 급여환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있다. 가산재평가 계약은 최근 완료된 것으로, 건보공단과 협상이 결렬된 삼진제약의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 한올바이오파마의 '코티소루주'와 '피엔믹스페리오주2호', 삼오제약의 '에스트레바겔', 서편탐약품의 '메리오날주150아이유', 메리오날주75아이유', 일성신약의 '사라조피린EN정' 등 9월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 되는 등 실제 계약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은 올해 특사경 도입을 위한 개정안 입법 발의, 불법개설기관의 요양기관 제외 및 전액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전문수사관 인력풀 구성 및 조사 협업으로 조사 전문성 강화,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 지정, 보험자운영병원 확충 등을 진행했다. 희귀& 8231;중증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해 69개 질환 추가, 중증화상환자 수술 재등록 기준 신설,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적용 등 취약계층 의료& 8231;돌봄 안전망 강화 뿐 아니라, 중복·허위청구에 대한 조사& 8231;환수, 검& 8231;경& 8231;금융감독원과 협력체계 구축, 빅데이터·IT기술을 활용한 급여관리시스템(BMS) 정교화로 부당청구 예측·감지모형 다양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 방지 등으로 지출효율화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운영체계 내실화를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 강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 견인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보장성 강화 정책지원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ICT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강화, 국제협력 및 보건의료발전 연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경영 실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적 역량 집중 등이 심평원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이다. 특히 합리적 지출관리 강화에는 급여결정제도 개선과 사후가격관리 강화방안이 주가 되고 있는데, 약제 재평가 및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가격관리가 포함돼 있다. 올해 1월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및 실린마린,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등 4개 성분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또 현재 청구 명세서 기반 실거래가 상한금액 평가가 진행 중으로, 12월 중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상한금액 인하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기준 약제 실거래가 인하 금액은 809억원으로 3924품목이 평균 1.16% 인하됐다. 올해 6월 유방암 등 10개 주요 암종 정비 공고가 끝난데 이어 올해 12월까지 비뇨기암(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급여기준을 정비해 1·2군 항암제 암종별 공고요법 임상적 근거 검토 및 정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임상근거(RWE)를 활용한 약제 재평가 기반 구축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의약품 위험분담제 후발약제 적용, 경제성평가생략제도 확대(결핵치료제, 항균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운영 등으로 올해 9월 기준 79개 품목이 위험분담제 및 경평생략으로 계약됐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를 위해 연중 서면 및 현지확인을 실시 중이며 올해 10월 첩약 시범사업 관련 한약제 바코드 부착현황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심평원은 올해 현지조사 방식 다변화를 통해 부당청구를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9년 13항목 1054기관으로 시작한 자율점검제를 올해 항목은 10항목으로 줄었지만 기관을 2배 이상인 2138기관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현지조사 자료제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 전용 시스템 구축'을 올해 12월 오픈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간 900개소 내외로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 조사방법을 탄력적으로 병행 추진하게 된다. 현재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11월)이며, 기기 특성에 맞는 등재관리 및 보상체계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청구오류 사전점검 정보제공 확대(1298항목),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중재활동(2021년 8월 52만3516회), 선별집중심사 사전예고 대상 확대(심장표지자검사,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척추수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16항목) 등을 통한 적정진료 유도 및 집중심사를 진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글로벌 진출 국산신약에 대한 '대체약제 선정기준 개선'과 '약가인하 유예'에 대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체약제는 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선정하고 있어 개선이 불필요하고, 약가인하 유예는 급격한 조정이나 적정 인하율 산출 등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대체약제 선정 기준 개선 필요성과 함께 약가인하 유예 방안 도입 타당성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신약 평가 시 대체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을 근거로 동등한 치료범위에 포하된 약제를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했다. 합리적인 건보 약제비 지출관리를 위해서는 급여 범위 확대, 사용량 증가 등으로 재정소요가 커지는 약제 평가 시 이를 고려한 약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글로벌 국산신약에 대한 약가인하 유예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가인하 유예 시 급격한 조정과 적정 인하율 산출 등 제도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산신약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사용량 증가로 인한 약가조정 협상 시 제약사가 신청하는 경우 표시가격은 그대로 부고 일부 금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이중가격제를 운영중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건보재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적정가치가 반영되도록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