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예상청구금액 협상 '미성숙 시장' 기준은 1.5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예상청구금액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제약업계가 주목한 부분은 시장성장률과 시장점유율이었다. 건보공단이 시장성장률과 시장점유율 추계 시 어떤 항목이나 사례 등의 항목을 반영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부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상청구금액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난 9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예상청구금액 협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및 제13조에 따라 ▲신약 ▲약가협상 생략금액을 수용한 신약 ▲조정약제 ▲급여범위 확대 약제 중 100억원 이상 재정 증가 또는 위험분담대상 약제 ▲위험분담약제의 재계약 등에 해당하면 진행된다. 한마디로 예상청구금액 협상이란 협상 대상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해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간 '시장금액×시장성장률(%)×시장점유율(%)×연간실투여일수×합의가(원)'를 협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사용량은 협상약제 등재일로부터 1년간의 예상사용량으로 하며, 대체약제(약품군)의 시장규모 추정(대상환자수), 시장 성장률 추정, 시장점유율 추정의 과정 등을 거쳐 설정한다. 시장규모에 따라 예상청구금액의 편차가 벌어지는데, 시장규모는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인구통계 등으로 추계된다. 과거부터 예상청구금액 협상을 진행해 온 제약회사들이 유독 최근 들어 건보공단의 협상이 '타이트 해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인구통계 보다 건강보험 청구자료 활용 빈도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종형 신약관리부장은 "과거 인구통계 기반의 데이터 활용에서 최근에는 근거중심의 건보 빅데이터 활용 빈도가 늘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청구기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예상청구금액의 예측 가능성과 정확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제약회사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시장규모 추계 시 대체약제가 있는 경우 최근 3~5년 건보공단에 청구된 청구금액, 청구량, 환자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체약제가 없을 경우 또는 대체약제가 있으나 1.5년 미만인 경우(미성숙 시장, unmatured market) 인구기반 추계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건보공단이 처음으로 대체약제가 있는 질환의 성숙 시장(matured market)과 미성숙 시장의 기준을 공개한 것인데, 초창기 협의체 안에는 1년이었던 기준이 3개 협회의 요청으로 1.5년까지 확대됐다. 협회 측은 3년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숙 시장과 미성숙 시장의 기준을 1.5년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 박종형 부장은 "대체약제 진입 후 1년 동안 청구금액이 들어오는 기간을 고려하고 나면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그 이후부터 성숙기간으로 보는게 타당하는 협회의 의견을 고려해서 정했다"고 말했다. 오세림 신약관리부 팀장은 "신약 허가 이후 예상청구금액 협상까지 진행하는 제약회사라면 1.5년의 기간이면 환자를 늘리기 충분한 기간이라고 봤다"며 "PMS, 마케팅, 영업 등의 시간을 하는데 있어 후발약제라고 전혀 어렵지 않을 시간이다. 1년 정도만 지나면 폭발적인 다른 약제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성장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이 예상사용량 추계시 시장점유율에 있어 대체약제의 진입순서를 고려한다는 부분도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장점유율 추정시 ▲대체약제의 진입순서 및 점유율 고려 ▲협상약제의 특성(급여기준 차이, 임상적 유용성 및 용법·용량 개선, 국내임상 여부 등) ▲협상약제 보유 업체의 특성(마케팅·영업력, 파이프라인, 임상 선호도 등)을 보고 있다. 오세림 팀장은 "(고혈압약을 예로 들면) 예상청구금액 협상은 사용량 곱하기 상한금액으로, 상한금액이 결정된 이후 고혈압 약제 전체 시장이 얼마나 청구가 됐는지를 보고 시장 성장률을 반영해서 등재 후 1차년도 협상을 보고 계산한다"며 "시장성장률 반영 후 협상 약제는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 팀장은 "회사가 고혈압 시장부터 잘해왔던 시장이라고 시장점유율을 내게 되면, 공단은 회사가 낸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전체 시장 성장률 곱해서 마켓쉐어, 연간실투여일수를 곱하게 된다"고 밝혔다. 향후 건보공단 청구자료 RAW 데이터 엑셀 제공과 관련, 박종형 부장은 "데이터 결과 수준에 따라 공개 가능한 일부 자료는 검증 차원에서 RAW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며 "하지만 매번 전체 데이터를 줄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자료 발췌의 세부 기준이나 결과만 공개하고,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RAW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예상청구금액 가이드라인은 협의체 의견 수렴, '약가결정에서의 예상사용량예측도 제고방안 연구용역보고서, 신약 예상청구액 및 실제청구액 분석(2016-2019년 내부자료)등을 참고해 설정됐다.2021-11-10 18:36:41이혜경 -
심평원 서울지원 '안전문화 확산' 거리 캠페인 진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은 10일 지원이 위치한 경찰병원역 인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심사평가원의 대국민서비스를 홍보했다. 캠페인에서는 겨울철을 앞두고 한랭 질환 예방가이드 및 난방용품 안전 매뉴얼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지역사회에 안전의식 확산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지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3차 환자경험평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 가능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내가 먹는 약! 한 눈에' 등 심사평가원의 다양한 대국민서비스도 안내하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썼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에도 도움 되고자 마스크, 손소독 티슈 등 개인 방역 물품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서울지원이 송파구로 이전한지 2년째,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꾸준한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고 안전과 안심이 공존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더 앞장서겠다"고 전했다.2021-11-10 17:05:45김정주 -
심평원 대전, 지역인재 양성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9일 지역 우수인재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전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등 대전·충청권에서 4차 산업 혁신선도대학으로 지정된 대학교의 헬스케어분야 전공 대학생 20여명이 참여했다. 직원들의 근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명 듣는 일정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 역할에 대한 지원장 특강이 이어졌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IT팀장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취업 준비 대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입사 직원과 인턴 3명이 멘토가 돼, 취업 준비 경험과 인턴 지원 경험들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모든 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방침을 적극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공공기관 방문 체험이 처음이고 직원들의 근무 현장을 직접 보고 설명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며 "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고, 입사 준비과정과 인턴 경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지역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보건의료 분야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에도 큰 관심을 보여, 대전·충청권 대학교와 지속 협력해 학생들의 데이터 활용 능력 향상에 일조하겠다"고 전했다.2021-11-10 17:01:36김정주 -
휴젤 보툴렉스주 병의원 보험급여도 중지…즉시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당국이 휴젤의 보툴렉스주150단위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지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사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보툴리눔 가운데 보험급여가 적용 가능한 제품이어서 취급하는 병의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와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해당 약제에 대해 오늘(10일)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늘 오전, 식약처는 파마리서치 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 6개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위반한 채 제품을 판매해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와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를 거치지 않고 국내 판매를 할 경우 식약처는 즉각 품목허가를 취소한다. 품목허가가 취소된 제품은 약사법상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급여가 중지된 셈이다. 보툴렉스주150단위의 제품코드는 694100041이며 급여상한가는 병당 16만6550원으로 책정돼 있다. 다만 휴젤 측은 현재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조치에 즉각 반발해 소송 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니라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업체 측은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어서 향후 업체 측 급여 후속조치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보험약제 급여여부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2021-11-10 11:01:36김정주 -
심평원, 인턴직원 역량강화 교육 메타버스로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4~5일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해 인턴직원 취업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비대면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수강생들 간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주 본원과 전국 10개 지원의 인턴직원 130여명이 가상 교육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반갑게 만나 조별 방탈출 게임을 하고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 수강했다. 또한 선배직원들에게 취업성공전략, 준비방법 등 노하우를 전수 받으며 자신들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인 인턴직원의 생생한 요구를 청취하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핵심전략, 자기소개서 작성법, AI면접 대비 스피치, 선배직원의 취업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교육에 참여한 인턴직원들의 호응도 높았다. 교육 후 설문조사에서 92.2%의 인턴직원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방식이 만족스러웠으며, 동기들 간 교류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노사복지부 소속 인턴 직원은 "메타버스를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방법 등을 보다 현실감 있게 배웠고, 심사평가원 선배들과 취업준비, 직장생활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며 "멀리 떨어져 있는 본& 8231;지원 인턴직원들이 가상공간에서 서로 친해질 기회를 얻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김선민 원장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인턴직원 교육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며, 심사평가원 출신 인턴직원들이 훌륭한 공공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1-11-09 13:13:07이혜경 -
분업외지역 직접조제 '근골격·호흡기' 질환 투약 최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약국에서 상병에 따라 직접 약을 선택해 조제하는 직접조제 약국들이 지난해 가장 많이 투약한 질환은 근골격과 호흡기 질환들이었다. 이 중에서도 근골격계관절통 증상에 38만1323일치의 약제가 투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기침 질환은 26만3427일치가 조제 투약돼 다빈도로 투약이 이뤄졌다. 이 같은 직접조제 경향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분류별 다빈도 증상 약국 직접조제 실적'에 나타나 있다. 먼저 가장 많은 투약일수를 기록한 증상 1위부터 9위까지 모두 근골격과 호흡기계 질환이었다. 1위는 근골격계관절통으로 38만1323일치의 약제가 투약됐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8억623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호흡기계기침은 26만3427일치가 조제 투약돼 6억5481만1000원의 진료비가 소요돼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근골격계근육통 24만3028일치가 투약돼 3위를 기록했다. 진료비 규모는 총 5억5355만9000원이었다. 소화기계속쓰림과 호흡기계인후통 질환도 각각 20만1406일치와 14만6517일치 투약돼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도 각각 4억3865만8000원과 3억4742만2000원 규모로 집계됐다. 투약일수 기준, 상위 20위까지의 다빈도 직접조제 질환에서 투근골격계와 소화기계를 제외하면 피부관련 증상이나 감염성 질환도 분포했다. 피부및피하조직염증은 7만9481일치가 투약돼 10위를 기록했다. 소요된 진료비는 2억1311만원 규모였다. 피부및피하조직소양강도 4만1660일치가 투약돼 16위를 기록했다. 총 1억2079만4000원이 소요됐다. 이 밖에 소화기계치통과 소화기계설사가 각각 64198일치와 45444일치 투약돼 1억4669만4000원, 1억553만5000원의 진료비가 소요돼 13위, 17위를 차지했으며, 기타감염성염증과 기타 치통도 각각 47135일치와 45310일치 투약돼 18위, 20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소요된 진료비는 각각 1억2333만1000원, 1억2088만4000원 규모였다.2021-11-09 06:18:02김정주 -
심평원 인천지원, 인천보건고에 HIRA-IN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4일 보건의료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HIRA-IN('히라인') 장학금 100만원을 인천보건고등학교에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보건의료분야 우수학생 2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심사평가원 직업체험과 취업컨설팅은 보건의료분야 진학·취업을 희망하는 보건고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HIRA-IN 장학회는 인천지원 자체 장학사업으로 매월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도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열중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협력과 미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1-11-08 20:34:10김정주 -
"참조가격제, 의사-제약사 유착끊고 제네릭 활성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오늘날 정부의 제네릭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미국, 유럽 등이 시행중인 '참조가격제'를 공격적으로 도입해 의사-제약사 간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제네릭 정책을 성공가도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제네릭의 가격을 지금보다 낮추는 공급 규제와 함께 값 싼 제네릭을 많이 쓸 수 있는 수요 규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기본 생각으로, 참조가격제, 이윤통제 등 제네릭 공급가를 싸게 만든 뒤 의사 제네릭 인센티브, 약사 제네릭 대체조제 등 제도 활성화로 사용량을 대폭 늘려야 약제비 축소를 실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6일 데일리팜은 서영석 의원이 '건강벗'과 지난달 발간한 공동 정책보고서 '의약품 정책 제언'을 분석했다. 서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완제·원료의약품)은 2019년 기준 약 22조3000억원 규모로 완제약이 총 19조8000억원을 점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내 완제약 제조업체 가운데 생산액이 5000억원 이상인 제약사는 1.7%에 불과하며 10억원 미만이 31.9%, 100~500억원이 20.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과를 보이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건보재정 절감 원천이라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은 복제약을 가급적 저렴한 가격으로 산정하는 공급측면 규제와 동시에 저렴한 복제약이 많이 쓰이도록 하는 수요측면 규제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제네릭 개발 제약사 간 시장경쟁이 작동하도록 경쟁업체 간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네릭 가격인하가 시장점유율을 보장하는 기전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정부를 향해 제네릭 진입순서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는 공급 규제가 아닌, 가격을 자진해서 인하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쓰이도록 수요 규제를 펴라고 했다. 현재 구조에서는 가격수준과 무관히 처방의가 특정 제약사의 특정 약을 처방하고 바꾸지 못해 최저가 복제약이 많이 쓰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제약사가 약가를 인하하기 보다는 높은 약가를 유지하고 처방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게 더 유리한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제네릭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며 건보재정 절감도 실현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복제약 활성화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참조가격제를 제시했다. 참조가격제는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서 일정 수준 까지만 의료보험이 약값을 보상하고 이를 넘는 고가약은 건보 초과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서 의원은 참조가격제 도입을 위해 의사 처방, 약사 대체조제·정보제공, 환자 정보수용·선택을 통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제약 신뢰가 낮고 저가 약에 대한 품질 의심, 의사 처방권 침해 등 다양한 이유가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나라 복제약 정책이 실패하고 재정절감 달성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 의원은 참조가격제가 도입되면 처방단계에서 상품명·성분명과 무관히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처방되고 조제단계에서는 대체조제 의무화, 참조가격 기준 가격정보 환자 제공이 이뤄진다고 했다. 서 의원은 참조가격제가 환자에게 자신의 처방약 선택에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게 하고 참고가격 초과 약 선택 시 추가비를 부담하고 참조가격 이하 약 선택 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참조가격제는 궁극적으로 의사와 제약사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정부가 정한 참조가격 수준에 해당하는 의약품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므로 가격경쟁 효과로 인한 건보재정 절감 실현이 가능하다"며 "제네릭 난립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며 환자 중심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리베이트 등 음성적 제약영업을 근절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경쟁 없이 제네릭 생산에만 매몰되는 국내 제약산업을 다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R&D 중심 제약사와 단순 제네릭 제약사 등 제약산업 다각화를 통한 내실화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2021-11-08 14:39:36이정환 -
면대약국 사무장이 '왕'…가짜 발기부전제 취득 보관|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월급약사를 고용해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한 것도 모자라 월급약사에게 법정 분량 초과 의약품 판매를 지시하고, 판매 목적으로 '짝퉁' 발기부전제 1876정을 취득해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4월 사기, 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무장 최모 씨와 약사 손모 씨에게 각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약사가 아닌 최 씨는 지난 2007년 7월 18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 11년 간 약사 임모 씨와 면대약국을 공모해 운영해 왔다. 임 씨에게 준 월급은 500만원. 11년 간 최 씨는 약국 직원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약사 임 씨는 '월급 약사'로 근무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총 172회에 걸쳐 약 3억6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취득했다. 임 씨가 2019년 8월 17일 사망한 것으로 보았을 때, 임 씨는 고령의 약사로 더 이상 면대약국을 이어갈 수 없을 것으로 미뤄 짐작이 가능하다. 최 씨는 2018년 5월 10일부터 2019년 5월까지 함께 기소된 약사 손 씨와 면대약국을 공모하고 매월 700만원의 월급으로 주기로 한다. 이 기간동안 건보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19회에 걸쳐 5900만원에 달한다. 최 씨는 두 명의 약사와 면대약국을 공모한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이외에도 월급약사들에게 법정분량 초과 의약품 판매 등을 지시하거나 자신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최 씨는 약사들에게 3일분을 초과하는 전문약 판매를 지시하고, 약사들은 발기부전치료제, 관절통증약 등의 전문약을 조제해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해 판매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했다. 또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알약 1876정을 성명불상 상인으로부터 취득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약국을 처분하거나 폐업해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최 씨가 건보공단에서 결정한 환수금액을 모두 완납했다는 점에서 양형이 인정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021-11-08 13:12:30이혜경 -
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대국민 안전 홍보활동 전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지난 6일 도봉산국립공원에서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바이탈센터)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생활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손쉬운 병원·약국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병원평가정보 등이 담긴 '생활 속 건강정보' 리플릿과 홍보물품(마스크 키트 등) 전달 등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강정보를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앱의 사용방법과 정보를 온·오프라인 등으로 국민 안전 캠페인을 통해 널리 확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1-11-08 11:41:05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4"3년은 가혹"…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 탄력
- 5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6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7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8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9복지부, 품절약 성분명 원론적 입장 반복…"사회적 논의부터"
- 10부산시약 "공보의 감소 대책이 약 배송이라니…본말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