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기능 중복으로 면역함암제인 '키트루다'의 1차 급여확대가 4년째 지지부진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5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4년째 건강보험 급여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키트루다'의 폐암 1차 치료의 조속한 급여화를 촉구했다.강 의원은 "심평원에 설치된 위원회들 간의 중복적인 심사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신약들의 급여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면역항암제의 폐암 1차 급여 결정이 4년째 지연되면서 환자들이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항암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및 급여확대를 위해 심평원 암질심 및 약평위, 건보공단 약가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강 의원은 "심평원 암질심 단계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약사와 정부 간의 재정 분담 방안 등이 심의되면서 사실상 약평위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며 "암질심은 항암제의 임상적 유용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였으나, 이 단계에서부터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면서 항암신약들이 급여를 위한 첫 관문도 넘어서지 못한 채 급여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암질심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약평위에서 다시 유사한 논의가 반복될 경우 항암신약의 급여 및 급여 확대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자비로 항암신약 비용을 부담하거나 높은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이 지적이다.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의 경우 미국 국립 종합 암센터 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가이드라인에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가장 높은 등급으로 우선 권고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4년째 심평원에서 1차 치료 급여에 대한 검토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국내에서 키트루다는 지난 2017년 9월 폐암 1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신청한 이후 제약사 재정 분담 방안이 합의된 이후에서야 4년 만인 지난 7월 암질심을 통과했다.강 의원은 "심평원 암질심과 약평위의 중복된 논의로 인해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및 급여 확대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위원회의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양 위원회의 취지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심평원에 요구했다.키트루다에 대해서도 암질심에서 이미 건강보험 재정 영향 및 제약사의 재정 분담안 등이 장기간 검토됐다는 점에서 약평위 평가 기간을 최소화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약가협상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강 의원은 "항암신약의 경우 암질심을 거친 후 약평위에서 심의된다는 점에서 양 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중복 심사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키트루다 심의가 약평위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약평위 검토 기간을 최소화하고 공단 약가협상 단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심평원은 양 위원회의 운영 규정 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항암신약의 급여 및 급여 확대 결정 과정에서의 중복 심사를 피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후 국감이 시작한지 15분 만에 정회가 이뤄졌다.오후 1차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연관된 M요양병원의 소송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이를 두고 야당 측 의원들이 정치공세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최 의원은 "지난 4월 6일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급여환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며 "이들은 윤 전 총장의 측근이자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결국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을 하고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최 의원은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부정수급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을 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보공단은 법률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반드시 잘하라"고 했다.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국감장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다루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 돼 있다는 발언은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제도를 개선하고 발본색원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건 당연히 아는 사실"이라며 "야당 대선 후보의 가까운 변호사 개입 의혹 등은 제기할 수 있지만 윤 전 총장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는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 않기로 여야가 공감하고 실천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취소를 하라던가, 질의 중간에 개입을 하는건 국감 방해행위다. 대통령이든 야당 유력 대선후보든 지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민하게 반응하는게 이해할 수 없다"며 강 의원의 행동을 비난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가자 결국 오후 국감이 시작된지 15분을 넘긴 시점에서 김민석 간사는 정회를 선언하고 감사를 중지했다.한편 윤 전 총장 장모의 사무장병원 지적과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 사건은 2014년 벌어진 일"이라며 "당시 사무장병원 범죄 유형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상황이었고,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경험이 부족해서 대응이 빠르지 못했다"고 했다.김 이사장은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는 시스템 개선이 많이 이뤄졌고, 수사관 11명에서 더 보강하는 등 전문 인력을 늘려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저조한 사무장병원 징수율을 지적하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정 의원은 "최근 KBS 보도를 보고 놀랬다. 건보공단에서 특별징수 TF까지 만들었는데 징수율이 0.1% 수준이더라"며 "과연 특사경을 만든다고 징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특별징수TF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이중적인 전략이지만 특사경을 추진하는게 목표이면서, 특사경이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적발률과 징수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우선 정보 접근력을 강화해 좋은 정보를 얻으려 한다"고 했다.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3명에서 최근 11명으로 늘렸다"며 "또 의원실과 협의해 징수율 강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더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건선 산정특례 제도 개선과 아토피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춘숙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건선 약물치료 산정특례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증 아토피 아동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성인만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고생 받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지적했다.건선은 2017년 6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됐는데, 건선 전체가 아닌 '중증에 한해서만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경직성척추염, 크론병, 류마티스관절염 등 다른 면역질환과 비교해도 중증건선 산정특례 신규 등록 기간과 기준 조건이 엄격해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환자단체는 중증건선 산정특례제도를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5년 후 산정특례를 재등록 시 치료 중인 약물을 중단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제도를 재검토해서 심평원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증건선과 아동 아토피는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계층에서 생기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중증 아토피 치료제의 경우 현재 급여 적용 기준은 3년 이상 병력을 지닌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약회사는 저용량에 대해 중증의 6~11세 소아 아토피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하고 급여신청을 진행한 상태다.김선민 심평원장은 "급여 연령 확대 요청이 와서 검토 중"이라며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윤석열 전 검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관련된 경기도 파주 소재 M요양병원의 부당청구금액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수 전망이 밝지 않다"며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 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고, 건보공단은 금융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했다.김 이사장은 "돌파구로 특사경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요양병원은 환수결정액이 31억원이지만 징수율은 1억4800만원으로 4.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문재인케어 홍보를 위해 '혜택 받는 사람 수'에 집중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급여의 의약품을 급여화 했다면 25억원 '원샷 치료제'가 비급여라는 이유로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어머니의 아픈 사연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케어는 혜택 받는 사람수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25억원 치료제는 1명을 살릴 수 있고, 정부가 홍보하는 상급병실료 혜택은 198만명이 받고 있다"며 "어느 것이 우선 순위냐. 건강에 있어서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해야 하는게 건보공단이다. 위중한 환자에게 혜택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의는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의해 논의를 거쳐가며 급여를 결정해야 한다"며 "아토피, 추나, 고가약제 등 급여가 필요한건 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빼야 할 급여 또한 과정을 거쳐 재평가 이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부산시의 생각과 달리 정부가 침례병원이 아닌 부산동구를 공공병원 확충 지역으로 언급하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저격수로 나섰다.백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불러 "복지부는 지난 2일 보건의료노조와 합의문에서 공공병원 확충 합의 조항에 부산동부를 넣었다"며 "노조 측에서는 공공병원 확충이라 동부를 넣었고, 보험자병원 신설은 침례병원 검토를 염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들었느냐"고 물었다. 최 국장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금정구하고 논의도 했다"며 "공공병원의 하나로서 보험자병원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백 의원은 "복지부 태도를 보면 공공병원과 보험자병원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 헷갈린다. 여기서 보험자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니다라고 공식 선언하는 건 어떻냐"며 복지부의 태도를 '이중적 행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최 국장은 "그동안 보험자병원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의견수렴을 했고 제시된 의견 종합해 제시된 모형별로 설립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4만1677건으로 환불금액은 약 110억원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했다.지난해 하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 확인 미제출 의료기관은 20곳으로 환불신청금액만 3억원에 달했다. 20개 기관의 자료 미제출 사유는 제도 미수용에 의한 자료제출 거부 및 비급여 진료만을 수행하는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폐업으로 인한 자료 분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백 의원은 "지난해 원외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4단계 절차를 밞아 처리해야 하는 불편에 대한 지적으로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개선됐지만, 아직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신청했는데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 하는 등 비협조할 경우 결국 업무지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 환불 처리, 심사범위 등의 근거 요구 및 소송 제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서식이나, 위임장 서식조차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며 "세부업무를 정하는 법적 근거 부재이기 때문에 관련근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심평원도 법령개정 이외에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발암물질(NDMA)이 검출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제조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69개 제약사 중 60개(86.8%) 제약회사가 구상금을 납부를 완료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15일 국회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2019년 9월 69개 제약사에 20억2900만원의 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고지해 17억6200만원의 징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당시 36개 제약회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올해 9월 9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제약사 패소를 선고했다. 현재 제약회사들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이후 10월 7일 현재 손해배상이 청구된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17억 6200만원을 납부해 86.8%의 납부율을 보였다. 미납은 9개 제약사 2억6700만원 정도다.남인순 의원은 "법원이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제약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했고,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했다"며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