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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베리건조엑스 7품목 약가소송…내년 8월까지 집행정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제급여적정성재평가(급여재평가)를 통해 급여 퇴출을 결정했던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의 제약사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시에 신청한 정부 고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돼, 내년 8월까지는 보험급여 목록에서 일시적으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9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삭제 품목 중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해 복지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앞서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 추출물)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2021년도 급여재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은 급여 퇴출이 확정됐고 아보카도-소야는 1년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치료효과에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제외하는 '조건부 급여유지'로 결정났다. 비티스비니페라의 경우 혈액순환과 막망, 맥락막 순환에는 급여를 유지하되,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에는 급여를 제외(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비티스비니페라 2품목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동시에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52개 품목은 급여 퇴출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 경과조치, 즉 유예를 두고 내년 3월 1일자로 완전 퇴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품목은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으로 3개월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제품들이다. 제품은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의 바로본에프연질캡슐과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의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의 아겐에프연질캡슐과 아겐에프정이다. 집행정지는 내년 8월 31일까지 유예돼, 요양기관 현장에서는 한시적으로 변동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2021-12-09 12:14:30김정주 -
건보공단, '사랑더하기 김장나눔' 봉사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일 지역주민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자매결연세대에 전달할 사랑더하기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장 나눔 행사는 2005년 11월 사랑의 김장나누기로 시작해 올해 17번째를 맞았으며 올해는 특히 김장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위해 2404kg(약 510포기)의 김장김치에 간편식품(꼬리곰탕, 사골곰탕) 400개를 추가로 더하여 ‘사랑더하기 김장나눔’ 행사로 진행됐다. 간편식품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것으로 동절기 따뜻한 나눔에 의미를 더했다. 김장나눔 행사는 공단 건이강이봉사단과 원주시 사랑나눔 봉사단, 혁신도시상인회 봉사단 등 50여명이 함께 하였으며, 원주시 소망주기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 세대에 봉사단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자만 참여했으며 마스크 착용, 방역용 소독기를 비치하는 등 위생 및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람 있는 나눔 활동에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활동을 할 수 있어 뿌듯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1-12-09 11:56:27이혜경 -
"영·미·일 등 선진국은 코로나 초기부터 재택치료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서 재택으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일자, 그 근거로 선진국 사례를 공개했다. 영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재택치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 같은 근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위탁연구로 수행한 '코로나19 대응 전략 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 13일 종료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9일 연구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연구 내용을 보면 영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예외 없이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었다. 외국의 입원율은 영국 4.59%, 싱가포르 6.95%, 일본 13.8%로 우리나라 20.2%보다 낮은 수치다. 이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일본(12.8개)보다 우리나라(12.4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율이 높다는 것으로, 선진국들의 재택치료 비중이 높은 것은 병상 부족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선택인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의 재택치료는 환자 스스로 1일 2회 건강상태 확인 및 보고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1일 2회 온라인 일지를 작성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인 판단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신청하여 약품 및 의료물품을 제공받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의 경우도 환자가 직접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앱을 통해 보고한다. 방역물품의 종류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싱가포르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과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며, 영국은 요청 시 장비와 약품을 집으로 배송한다. 일본도 필요 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이탈이 확인될 경우 영국은 격리지침 위반 시 1000~1만파운드(약 160만~1600만원) 벌금, 싱가포르는 1만달러(약 860만원)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일본은 격리지역에 부재할 경우 경찰에 실종신고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재택치료 기간 동안 손실된 급여 일부(월 S$500~700, 3개월)를 지원하고, 영국은 병가수당, 생활수당(£500)과 함께 신청 시 필수품을 배달하고, 일본은 식사와 필수품을 배송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재택치료자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공동격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백신접종완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모든 나라에서 확진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인의 경우 가급적 확진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접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동거가족 보건부(Health Risk Warning) 등록,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 검사, 영국은 18.5세 미만 또는 백신접종자의 경우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일본은 별도 공간에서 생활이 어려울 경우 확진자 재택치료 종료 이후 14일 간 추가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1일 3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가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119,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에 연락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사전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 응급상황과 비교해 즉시성·접근성·연결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응급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 및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를 위한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의 경우 확진자와 함께 공동격리된다. 연구팀은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의 급격한 증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증상& 8228;경증환자의 재택치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중증환자만 입원치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얼마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였고, 현재는 무증상& 8228;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코로나19 발병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들을 확인했디"며 "현재 우리나라 재택치료체계는 외국에 비해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1-12-09 11:32:04이혜경 -
심평원 적정성평가 도입 20년…상반기 최우선 과제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7월 적정성평가 도입 20주년을 맞아 평가체계 혁신을 위해 7대 혁신과제와 과제별 로드맵을 수립했다. 신규평가도입 패러다임의 전환, 핵심중심평가지표정비, 기존평가재설계, 법적기반마련 및 e-Form 시스템 확산, POA 수집 및 청구명세서 개정, 가치기반 보상강화, 평가정보 국민활용 제고 등으로 심평원은 최우선과제로 평가근거 법령 개정 추진을 꼽았다. 또 2015년부터 올해 6년차를 맞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전체 약국의 0.02% 수준만 장려금을 받고 있는 저가구매 장려금 또한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과 조미현 평가실장은 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평가혁신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적정성평가 도입 20주년을 맞았다. 7대 혁신과제와 과제별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면. "올해 7월 평가체계 혁신 중장기 추진계획의 7대 혁신과제를 세웠다. 신규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결과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정비를 위해선 평가지표 성과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평가지표분과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평가지표의 생애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중이고 내년 중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내 목표 중심의 핵심 지표를 선정하고 비핵심지표 일제 정비 후 핵심지표를 재평가하는 등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평가 재설계 관련을 위해 중환자실 평가 발전적 모형 개발을 위한 위탁연구를 실시했고 성과중심으로 개편한 위암, 폐암, 대장암 2주기 1차 평가계획을 공개했으며 의원 중심 고혈압, 당뇨병 통합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e-Form시스템 일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확한 POA 정보 수집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POA전문가 검토단을 운영해 사례집을 연말에 발간할 계획이다. 청구명세서로 POA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방안 후속연구를 통한 의료질평가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고, 의료계와 함께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도입 방안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병원평가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 ▶적정성평가 각과별 내년 상반기 최우선 세부과제는. "가장 최우선과제는 3가지로 압축된다. 평가근거 법령 개정 추진을 매듭짓는 것이 첫번째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법적근거 미비를 보완하고 평가결과를 적시성 있게 도출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선택을 지원하고자 한다. 두번째는 POA 고시 개정안 마련이다. 환자안전 지표 측정을 위한 POA 정보 수집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올해 평가지표 관리기전 마련을 위한 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2022년에는 선정된 핵심지표에 대한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비핵심지표를 일제 정비하려 한다." ▶상시제안시스템 운영현황은. "올해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건강과 의료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 발굴을 위해 신규 평가항목 상시제안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의료계 및 소비자·환자 단체 및 관련 학회 등에 서면 신규 평가항목 제안 요청시 시스템 활용을 통한 제안 요청 방법을 안내했다. 그 결과 올해는 신규 평가항목으로 5개 항목이 제안됐고, 3개 항목은 통증과 관련된 것, 1개 항목은 7개 질병군에 병리조직검사 실시율이었다. 통증은 기존 평가항목에서 지표 반영이라 중복평가 의견이 있어서 후보항목에서 제외됐고, 1개는 포괄수가에 포함된 항목으로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다. 나머지 1개 항목인 전립선암은 제7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립선암이 신규 평가후보항목으로 채택됐다." ▶매해 지정연구과제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지정연구과제는 평가수행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받은 주제다. 적정성평가 효과분석이 필요한 항목과 개선이 필요한 항목중심으로 지정됐다. 그 중 당뇨병과 급성기뇌졸중은 공모에 참여한 연구팀이 있어 선정됐고 그외 항목은 응모자가 없었다. 고혈압, 관상동맥우회술 중 공모되지 않은 항목은 내년도 공모계획 시 평가수행부서의 의견을 참고할 예정이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약국 활용 방안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안유미 부장 "2015년도 도입돼서 현재 6년차 진행중이다. 약국 장려금 미미할 뿐더라 당초 도입 목적에 달성이 되는지 분석이 필요할 것인지 판단이 됐다. 11월 의원,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간담회 의견 수렴했다. 연구 수행할 예정이다. 효과분석 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사용량에 대해선 1차연구가 끝났고 저가구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양쪽다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가 의료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혈액투석 적정성평가결과 우수·하위기관의 가감지급 위주로는 실효적 질 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어 가감지급률 확대 및 평가결과 하위기관 맞춤형 집중관리를 통해 평가 실효성 제고 등 혈액투석 기관의 의료질 향상을 강화하고 있다. 혈액투석 기관 간 편차 감소 및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설명회 및 1:1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실시해 대상기관이 5차 59기관에서 6차 246기관으로 4.2배 향상했고, 종합점수 또한 5차 60.7점에서 6차 69.1점으로 8.4점 높아졌다." ▶적정성평가에 환자경험 지표 확대가 얼만큼 반영됐나. "환자경험평가는 2017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95개소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어 2019년(2차) 154개소, 2021년(3차) 전체 종합병원 395개소에 이르기까지 평가대상을 지속·확대 했으며, 지난해 평가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소규모 지역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환자경험평가를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험을 비롯한 외래, 응급실, 만성질환 등에서도 환자경험의 향상은 보장돼야 할 문제라고 제언됐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데 제안이 있어 환자경험평가의 확대 보다 조사방법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대평가가 줄세우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있기도 한데. "환자경험평가가 확대되고 있어서, 향후 절대평가 방법으로 전환 하려고 검토 중이다." ▶내년 암적정성평가 2주기 전환·시행에 대해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2주기 암적정평가는 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수술중심 평가에서 암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결과중심, 환자중심 평가로 대폭 개선했다. 핵심적인 활동은 온라인 설명회로 현재까지 꾸준히 요양기관 접속이 이뤄지면서 12월 2일 기준 1000회 이상 교육을 받았다. 최근 폐암학회와 간담회를 실시했고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평가인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기되는 의견들에 대해 전문가들과 수시논의하며 유연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약제적정성평가 개편 계획이 있는지. 올해 평가 결과 항생제처방률이 크게 감소했는데 원인 분석이 이뤄졌는지. "약제적정성평가의 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연구실의 환자안전 중심 약제평가 지표개발 연구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노인의 약물안전과 항생제처방량 자표를 신규도입 하고자 검토 중이다. 항생제 처방률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줄어들었고,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질환이 감소하면서 항생제 처방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약제적정성평가 인센티브 규모는(가감) 다음주 의평조에서 심의 이후 결과를 알 수 있다."2021-12-08 16:35:12이혜경 -
약국 등 요양급여 이달 조기지급 90→96%로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에만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한시적으로 90%에서 96%로 상향조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일자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6%를 조기지급한다고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심평원의 법정심사기간(EDI 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고 있다. 여기에 건보공단이 12월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조기지급분 90%를 96%로 늘려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요양급여 조기지급 상향조정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연말에 시행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12월 중순부터 조기지급 비율을 96%로 상향조정 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작년에는 중순부터 조기지급 비율의 상향조정을 진행했다"며 "올해는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월초부터 조기지급 비율을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급여 조기지급 상향조정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이후에는 기존대로 90%로 지급된다.2021-12-08 09:28:28이혜경 -
공단 약가관리실 송민석·김현덕 팀장, 2급 부장 승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 약가제도기획부 소속 팀장 2명이 2급 부장으로 승진한다. 주인공은 행정직 3급 송민석 팀장과 약무직 3급 김현덕 팀장이다. 건보공단은 7일 하반기 1·2급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을 공개했다. 승진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올해 1월 1일 신설된 약가관리실에서 부장 승진자는 2명이 배출됐다. 이들은 약가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의약품 관련 건보 종합계획 추진,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관리, 등재의약품 모니터링 등을 이끈 약가제도기획부 소속이다. 다음은 건보공단 내년 1월 1일자 1·2급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 1급 *재정관리실 허수정 *경영지원실 김국환 *고객지원실 김경란 *급여사업실 김선주 *요양급여실 문정욱 *정보화본부 백석진 *동작지사 이경진 *원주횡성지사 오은숙 *울산중부지사 장연옥 *창원중부지사 원광연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성진 *구미지사 고미숙 *군산지사 박형근 *대전서부지사 박종진 *인천계양지사 정호균 *인천서부지사 김지영 2급 *기획조정실 김민영 *법무지원실 류숙영 *재정관리실 김영찬 *인력지원실 허진 *인력지원실 권혁상 *안전관리실 홍신종 *자격부과실 한동남 *통합징수실 오정기 *고객지원실 권재윤 *급여보장실 김은숙 *상병수당추진단 정영신 *약가관리실 송민석 *급여관리실 정재한 *의료기관지원실 이윤정 *건강관리실 홍성현 *급여사업실 주윤심 *감사실 신선숙 *빅데이터운영실 이광숙 *글로벌협력실 김미경 *서울강원지역본부 송용섭 *동대문지사 안기숙 *구로지사 김창열 *영등포북부지사 조미애 *원주횡성지사 진은숙 *강릉지사 박경미 *부산중부지사 김윤자 *분산진구지사 김명혜 *부산남부지사 박선미 *진주산청지사 양은주 *대구경북지역본부 유원근 *대구경북지역본부 김현숙 *대구경북지역본부 심미정 *경산청도지사 이상철 *전주남부지사 김미영 *여수지사 윤벽진 *무안신안지사 김미진 *대전동부지사 박은주 *청주서부지사 임영주 *진천지사 임복희 *인천경기지역본부 송은주 *성남남부지사 조정희 *성남남부지사 김은숙 *의정부지사 유영근 *안산지사 최성갑 *고양일산지사 오은정 *고양일산지사 임연숙 *화성지사 정희옥 *경기광주지사 조서현 *급여사업실 박현욱 *요양기준실 김경옥 *요양심사실 박윤경 *요양심사실 송정훈 *서울요양원 이금영 *서울강원지역본부 김수정 *구로지사 이경하 *울산중부지사 장미경 *안동지사 신미옥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장순옥 *인천중부지사 한서현 *인천부평지사 이혜란 *성남북부지사 류정순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 신범식 *정보운영실 이기호 *약가관리실 김현덕 1·2급 직위 보임 예정자 명단 *보장지원실 서미경 *서울강원지역본부 권순자 *마포지사 이은옥 *영암장흥지사 이옥순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박영임 *인천경기지역본부 최도혜 *기획조정실 김현화 *국민소통실 윤진 *사회적가치실현추진반 윤진 *사회적가치실현추진반 이정아 *요양기준실 김규석 *감사실 최미영 *빅데이터운영실 홍승완 *금천지사 심준신 *원주횡성지사 최해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구형모 *광주서부지사 김경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김혜영 *인천경기지역본부 박은희 *장기요양기관수탁추친단 국경남 *요양급여실 홍성현 *창원마산지사 박수경2021-12-07 19:46:33이혜경 -
강원혁신도시 경진대회...강원랜드·관광공사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강원도는 3일 심사평가원 2사옥 컨퍼런스홀에서 강원도 소재 공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한 2021년 제3회 강원혁신도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2019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강원지역에서 최초로 개최한 이후,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공공기관의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강원혁신도시 네트워크 간사 기관인 심평원 주관으로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강원랜드를 포함해 총 9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관 내 자체 경진대회를 통과해 본선 진출 참가팀들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및 성과 창출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대상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최우수상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우수상 국립공원공단, 도로교통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기관에 수상이 진행됐다. 대상을 받은 강원랜드는 국내 최초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동시 제공을, 한국관광공사는 메타버스 활용 관광 콘텐츠 운영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우수상 기관으로는 ▲심평원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비급여 진료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국민 편의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가상 현장체험 특수차량 제작 등으로 미래형 광산안전 교육 제공과 폐광지역 활용 혁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휠체어 행복나눔 협업으로 국민행복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인정받았다. 그 외 성과로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안전산행 가이드 ▲도로교통공단의 신개념 음주단속장비 개발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혁신 ▲대한석탄공사의 지자체 협업을 통한 광산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우수한 기관들로 구성된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간의 협업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진대회가 기관의 혁신, 나아가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등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1-12-07 10:03:00이혜경 -
요양비 급여항목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6개월후 시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요양비 부문에 속했던 급여항목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6개월 후부터 시행이다. 요양비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할 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해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요양비 급여항목은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총 10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먼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1-12-07 09:58:53김정주 -
심평원 인천지원, 주민 대상 '건강 그리고 안전' 캠페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지난 2일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 일대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그리고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니어 계층이 특히 취약한 치매·당뇨병의 위험성과 예방법 등을 안내하고 코로나19 방역문화를 정착시켜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치매·당뇨병 위험 관리 ▲내가 먹는 약! 한눈에 ▲건강정보 앱 서비스 리플릿과 함께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홍보용 방역마스크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지역사회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1-12-06 18:39:07김정주 -
심평원, 3년연속 지역사회공헌·복지부장관상 수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3회 2021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수여받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관을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 심사평가원은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전국에 분포된 개별 지원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본원과 10개 지원 모두 지역사회공헌 기관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본원에서 시행 중인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는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숙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참신함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함께 수상했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본원과 10개 지원 모두 지역사회공헌을 인정받아 전국단위 사회공헌 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본원과 지원이 잘 협력해 전국단위의 촘촘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2021-12-06 17:34: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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