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매달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조정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에서 의약품 반품·정산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적·경제적 손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일명 약가파일로 불리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조기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약가파일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개정이 이뤄진 이후 제공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고시 발령 이전이라도 건정심이 끝나면 심의 1일차부터 약가파일을 사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에 제공되는 약가파일은 건정심 심의 중인 사항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청구프로그램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사전 제공 약가파일은 약국 등 현장에서 의약품 반품 및 정산 시 실거래가 확인에 사용하도록 하고 최종 약가파일은 고시 발령 후 청구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심평원이 이렇게라도 약가파일 조기제공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매달 약가인하나 급여범위 축소 등으로 인해 약제 상한금액 조정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이후 고시개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집행정지가 큰 원인으로 보인다. 약제를 둘러싼 소송이 발생하면 병·의원, 약국에서는 약가 차액 정산과 반품, 청구불일치 위험, 환자 공지 등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약가 인하 및 인상으로 가중평균가를 잘못 계산할 경우 청구불일치 약국으로 낙인 찍혀 자칫 잘못하면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2회차 행선지로 경기도 평택 소재 국립한국복지대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을 함께 나누고, 취업과 교육, 이동권 등 고민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대학에 재학 중인 감수민씨(20학번)는 "청각장애인으로 취업 또는 알바를 하고 싶었으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으로 취업 현장에서 꺼려한다"며 "이처럼 장애유형별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지원하여 취업에 특별히 취약한 장애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애인레저스포츠 학과 박정호씨(18학번) 역시 "현재 휠체어 럭비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환경이 조성됐지만 지자체마다 지원 체계가 달라 장애인들이 선수생활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18학번 이현준씨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 많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에 대해서도 고민을 나눴다. 20학번 감수민씨는 "청각장애인으로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소통 장애를 많이 겪었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이윤호씨(20학번)는 "수업 강의 교재는 교내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지만 교수님들이 부교재를 이용하실 때는 저작권 문제로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며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청각장애인 강령관씨(19학번) 역시 "청각장애인으로 입 모양을 보면서 수업을 해야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사실상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장애인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3월 국회 추경을 통해 장애 학생들에게 학습지원인력 파견 예산을 확보했지만 대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루빨리 복지부와 협의해 대학생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이동지원 서비스, 문화생활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함께 참석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교재 저작권 문제 등 청년 장애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청년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으나, 장애 청년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나왔던 많은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청년 장애인의 삶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립한국복지대학교는 재활복지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장애인 학생과 일반 학생을 함께 교육하여 사회통합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전체 학생의 절반정도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장문현답은 이번 장애인 청년 간담회에 이어 20일 대구·경북, 22일 경남 창원, 23일 부산을 차례로 방문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아동 보육, 장애인 이동권 등을 주제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함량 1정 상한금액이 166원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자낙스정' 0.5mg 대신 84원인 0.25mg 2정을 처방하면 삭감된다. 지난 14일자로 급여정지해제가 이뤄진 '웰피트캡슐' 역시 고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 하면 15일부터 DUR 점검을 통해 자동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처방시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저·고함량 신설 및 생산확인 품목 등으로 추가 및 삭제된 '12월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우선 생산확인품목으로 유엔생명과학의 '도네파정 5-10mg'과 '유엔델미정 40-80mg', '예스프라정 20-40mg', 인트로바이오파마의 '도네에이블정 5-10mg', 익수제약의 '아토바틴정 10-20mg', 다산제약의 '아토바틴정 10-20mg'과 '엑시다졸정 20-40mg', 한국화이자제약의 '자낙스정 0.25-0.5mg', 팜젠사이언스의 '쎌레코캡슐 100-200mg', 진양제약의 '리바스톤캡슐 1.5-3mg, 라이트팜텍의 '라이트아토르바스타틴정 10-20mg', 미래제약의 '도네푸질정 5-10mg' 등의 경구제가 DUR 점검 목록에 포함됐다. 저함량 또는 고함량신설로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 들어온 경구제는 에이치엘비제약의 '씨트렉스캡슐 100-200mg', 동국제약의 '피트메이트정 25-100mg', 한국파마의 '파마부스피론정 5-10mg' 등이다. 팜젠사이언스의 '웰피트캡슐 10-20mg'은 지난 14일자로 급여정지가 해제되면서 배수처방 삭감목록에 다시 포함됐다. 이달 1일자로 급여삭제가 이뤄진 아픽사반 성분 의약품의 2.5mg 저함량과 5mg 고함량 조합의 경구제는 배수처방 목록에서 대거 삭제됐다. 구체적인 품목을 보면 '디르탄정', 삼진제약의 '엘사반정', 한국휴텍스제약의 '앤티사반정', 유한양행의 '유한아픽사반정', 종근당의 '리퀴시아정', 휴온스의 '아피퀴스정', 유영제약의 '유픽스정', 명인제약의 '명인아픽사반정', 아주약품의 '엘리반정', 비보존제약의 '엘릭사반정', 일동제약의 '플록사반정', 한림제약??'아픽큐정', 한미약품의 '아픽스반정', 알보젠코리아의 '아픽사젠정', 하나제약의 '원픽사반정', 제일약품의 '제릭사반정', 한국파비스제약의 '파비스아픽사반정', 동광제약의 '엘사정', 엔비케이제약의 '엔빅사정', 알리코제약의 '알픽스정', 환인제약의 '환인아픽사반정', 휴메딕스의 '휴픽사반정' 등이다. 주사제는 한독테바의 '테바벤다무스틴주 25-100mg'이 저고함량 신설로 목록에 포함됐으며, 한국화이자제약의 '화이자옥살리플라틴액상주 10-20ml'는 저고함량급여삭제로 목록에서 빠졌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740개 조합과 주사제 429개 조합 등 총 3169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내년 2월 1일부터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현행 인원 구성 100%를 70%로 제한하고,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에서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했다. 앞으로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로 축소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8228;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5일 희귀난치병 및 소아당뇨로 투병중인 환우들을 응원하고 희망을 심어주고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희귀난치병 및 소아당뇨 환우 돕기 치료비를 전달했다. 올해는 희귀난치병 뿐만 아니라 소아당뇨 환우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총 36명에게 치료비 3600만원을 전달하고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빠른 쾌유를 빌었다. 심평원은 2004년부터 임직원 성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계층 희귀난치병 환우 돕기 사업을 시행했으며, 17년간 55회에 걸쳐 총 363명, 약 17억9000만원의 환우 치료비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강원도 공공의료원 치료비 지원, 나만의 소원인형 만들기 등 희귀난치병 환우 및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로 18주년을 맞은 희귀난치병 환우 돕기 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심사평가원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희귀난치병 환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씨앗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K-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의 글로벌 전파를 위한 첫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단의 재정분석 시스템을 기본 모델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보건의료 재정 위험관리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오늘(17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정부 대 정부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된 이번 사업은 아세안 5개국(필리핀,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을 대상으로 ▲각 국의 보건의료 제도/재정/정보시스템 등 현황 분석 ▲건강보험료(또는 조세) 징수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이 수행됐다. 그 중 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하여 공단의 운영시스템 전파가 용이한 1개 국가(필리핀)를 선정해 맞춤형 재정위험관리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모델 수립,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 아키텍쳐, 사업타당성 조사 등이 제공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정책컨설팅 및 연수사업 위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탈피하여, 공단이 기술컨설팅이자 지식이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술컨설팅 및 지식이전 사업은 그 특성상 규모가 크고 중장기적이며 전 세계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단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을 확장해 K-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전세계에 전파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적정수가 문제를 매년 5월 진행되는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만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산지수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적정수준의 상대가치점수 산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는 적정수준에 대해 당사자간 불필요한 소모전이 발생하면서 매년 밤샘 수가협상만 반복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 과정에서 활용한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책임연구자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15일 연구결과를 보면 매해 실시하는 수가계약 및 환산지수 산정에서 적정 수가 반영은 주요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격+진료량 관리를 위한 환산지수 산출체계 확립을 개선과제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구팀은 밤샘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만으로 적정수가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전이 발생하면서 상호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공급자는 적정수가 요구를 환산지수로 일괄 인상하려 하지만, 사실 적정 수가 문제는 현행 환산지수의 역할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는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가 산정은 상대가치회계 조사를 주기적(3~5년)으로 실시해 반영하고, 공급자와 보험자 공동으로 상대가치회계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반영 및 논의를 상대가치점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건보공단 원가패널기관을 유형별로 대표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확대·활용해 상대가치점수의 정기적 업데이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수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고 보장성 강화 등 법제도에의한 변화율, 신종감염병 등 보건의료시장 환경, 의료기관 경영수지 등 협상요소와 MEI(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적용인구 변화율, 소득변화율 등 비협상요소의 구분과 수가협상 시기를 하반기(10월)로 옮겨 해당년도 상반기의 진료비 변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가격과 진료량 관리를 위한 환산지수 산출체계 확립을 위해 시 수가인상율이 소득증가율(경제성장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모형 개선을 검토했다.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물가상승율(MEI)을 위해서는 원가패널기관의 유형별 대표성 확보 및 공급자들의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 제출이 전제돼야 하는데,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대표 품목을 선정해 원가패널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산출해야 한다. 정책적·환경적 변화를 고려한 목표진료비는 요양병원 분리 등 의료기관 유형 세분화 등을 통해 인구구조, 의료체계 및 의료시장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연구결과 SGR모형을 이용한 2022년 전체 요양기관 환산지수 조정률은 0.12%~2.45%(기준안: 1.58%)로 나타났으며, 2021년도 및 2020년도 조정율(기준안)인 & 8211;2.12% 및 & 8211;2.19%에 비해 3.7%p 가량 높게 산출됐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2020년의 직전연도 대비 실제진료의 증가폭이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 유형별 순위로는 약국, 한방, 의원, 치과, 병원으로 지난 5월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와 동일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5일부터 21일까지 '2021 SNS 영상 공모전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국민건강생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9월 14일~10월 31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다. 이번 공모전은 SNS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분 이내 짧은 영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의 가치’, ‘보장성강화’, ‘건강증진 꿀팁’ 총 3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엄격한 1,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수상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2021nhiscontest.com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 1편(300만원), 최우수상 2편(100만원), 우수상 4편(50만원), 트렌드상 4편(30만원)으로 총 11명(팀)에게 8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오프라인 시상식 대신 온라인(비대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수상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온라인 확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수상작품은 추후 공단의 공식 유튜브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등 공단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사무국장 오혜경)는 15일 다문화가정 협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아세안 10개국 대상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수탁사업 수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및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소개로 시작됐다. 또 이주 여성 본국 의료 경험, 현지 문화, 비즈니스 매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식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설희 국제협력단장은 "이주 여성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앞으로 각국의 생생한 보건의료 현지 정보를 습득하고, 이주민의 재능 나눔 및 경제활동을 지원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