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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 척추염 환자 증가세…진료비 4년간 40% 늘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지난 4년간 약 20% 증가하면서, 총 진료비도 4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세계 강직성 척추염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강직성 척추염(M45)'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강직성 척추염은 새벽 또는 아침에 일어난 후 허리가 뻣뻣해 지는 증상이 발생하며 활동을 하다 보면 호전되는 양상의 '염증성 요통'이 주증상이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HLA-B27(Human Leukocyte Antigen B27)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유무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인원은 2016년 4만64명에서 2020년 4만8261명으로 8197명(20.5%)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8%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6년 2만8489명에서 2020년 3만4891명으로 22.5%(6402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1만1575명에서 2020년 1만3370명으로 15.5%(1795명) 증가했다. 2020년 기준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4만8261명) 중 40대가 24.7%(1만1916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0.5%(9884명), 50대가 18.0%(868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5.9%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21.7%, 50대가 17.4%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40대 21.5%, 50대 19.6%, 30대가 17.3% 순으로 나타났다. 박진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는 "강직성 척추염은 남성에서 2~ 2.5배 가량 높게 발생하며 여성보다 증상도 심하고 발병 시기도 2~3년 정도 빠른 편"이라며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나이의 남성에서 발병이 더 흔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 뿐 아니라 성호르몬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0만 명당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94명으로 2016년 79명 대비 19.0%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6년 112명에서 2020년 136명(21.4%)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46명에서 2020년 52명(13.0%)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1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40대가 212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204명, 20대 154명 순이며, 여성은 40대가 70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69명, 30대 67명 순으로 나타났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855억원에서 2020년 1217억 원으로 2016년 대비 42.5%(362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2%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성별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8.8%(3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2.9%(278억원), 50대 18.6%(226억원)순 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가 각각 29.9%(286억원), 24.9%(65억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6년 213만3000원에서 2020년 252만3000원으로 18.3%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6년 238만1000원에서 2020년 273만7000원으로 14.9%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152만3000원에서 2020년 196만4000원으로 29.0%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9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의 경우는 40대가 316만원, 여성의 경우에는 50대가 228만원을 차지했다.2022-05-06 12:00:47이탁순 -
처방전당 투약일수 20일 돌파…전년 대비 9%나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처방전당 평균 투약일수가 20일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처방이 대폭 늘어난 것인데, 이는 조제료 상승률이 평균에 못 미치는 원인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일 공개한 2021년 3분기 누적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청구(처방전)건수 대비 투약일수는 20.36일로, 2020년 3분기 누적 18.68일보다 9% 증가했다. 장기처방 증가는 약국 조제료 상승의 억제요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5.7% 증가했으나, 조제료(진료행위료)는 3.0% 증가에 그쳤다. 반면 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78.4%를 차지하는 약품비는 6.5%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4일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절대적인 외래 처방조제 환자 숫자도 감소하고 거기에 장기 처방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약국 행위료 점유율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는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조제료 점유율은 2019년 7.1%, 2020년 6.6%, 2021년 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청구 건당 급여비는 4만485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면서 전체 요양급여비용 증가분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청구 건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하지만 청구 건당 조제료 증가율도 약품비보다는 적었다. 건당 조제료는 9691원으로 6.3% 증가한 데 반해 건당 약품비는 3만5166원으로 10% 증가했다. 약품비에는 환자본인부담금도 포함돼 있다.2022-05-06 11:28:19이탁순 -
약품비만 늘었다...약국당 조제료는 0.83%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3분기 누적 약국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5%를 넘었지만, 의료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가율 대부분이 약품비 성장에 기인한 것이라서, 약국의 실제 조제행위료 증가율은 이보다 더 낮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일 공개한 2021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약국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비급여 제외)은 13조948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도 10조1256억원으로 5.82%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총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9.16%, 총 급여비 증가율 8.79%보다 낮은 수치다. 의료기관의 경우, 3분기 누적 입원 요양급여비용이 26조57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9% 증가했으며, 외래 역시 3조315억원으로 12.11% 증가했다. 급여비 증가율도 비슷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5.72% 증가도 이 기간 약품비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 기간 약국 요양급여비용을 진료행위료(조제료)와 약품비로 나누면 진료행위료는 3조133억원, 약품비는 10조935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7%, 6.50% 증가했다. 약품비 증가비율이 조제료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이다. 이 기간 약국 청구기관 수는 2만3383개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을 청구기관수로 나눠 약국 1곳당 평균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5억9653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약국당 평균 조제료를 계산하면 1억2887만원으로 0.83% 증가에 그쳤다. 약국으로서는 5%대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속 빈 강정이었던 셈이다. 이번 통계는 내년도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약국 1곳당 조제료가 1%도 늘지 않았다는 점이 약국 수가인상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편 의원 표시과목 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의학과가 21.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과 16.49%, 정형외과 14.05%, 정형외과 14.05%, 마취통증의학과 13.35%, 내과 12.38% 순으로 나타났다.2022-05-06 08:38:03이탁순 -
내년도 수가협상 개막…의약단체 "예년 이상 인상폭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요양기관에 지급될 급여인상 폭을 다루는 내년도 수가협상이 4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 상견례로 막을 오른다. 협상은 법정시한인 5월31일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변수 때문에 추가 재정투입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공단 측과 달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공급자단체들은 환자감소에 따른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가 인상 폭이 예년보다 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협상은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일 대한약사회 1차 협상,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1차 협상을 진행하고, 2차 협상은 25~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밴딩'이라 불리는 추가 소요 재정이다. 이 밴딩 액수가 정해지면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7개 유형이 가져갈 몫이 협상을 통해 정해지게 된다. 이를 토대로 수가의 기준이 되는 환산지수 금액의 인상률이 결정된다. 작년에는 총 1조666억원 밴딩 중 병원 4014억원(점유율 37.6%), 의원 3923억원(36.8%), 치과 765억원(7.2%), 한방 777억원(7.3%), 약국 1167억원(10.9%), 조산원 0.2억원(0.002%), 보건기관이 19억원(0.2%)을 가져갔다. 이에 수가, 좁혀 말하면 환산지수 인상율은 병원 1.4%, 의원 3.0%, 치과 2.2%,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를 나타냈다. 약국, 한방 등 밴딩 점유율이 낮은 유형이 수가 인상률은 비교적 높게 나오지만, 이는 그만큼 전체 파이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년 가장 높은 인상율을 받았던 약국도 여전히 수가가 정상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박영달 약사회 보험당담 부회장은 "약제비를 제외하고 순수 조제료가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11%에서 지금은 6.1%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더구나 약국은 상대가치항목도 5개(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병·의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걸 환산지수 가격(수가)으로 극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국 조제료가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6.1%를 최소한 마지노선으로 삼아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치과계도 이번 수가협상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마경화 대한치과협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환자가 마스크를 벗고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치과는 환자가 엄청 줄어 수가협상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년 밴드 수준이라고 하면 부족하고, 더 높은 숫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으로 협상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 부회장은 "코로나19 변수가 있는 데다가 작년 1조원 수준의 밴드에 대해서도 재정운영위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구나 공급자 단체들도 음지와 양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내년 건강보험 수가인상분은 가입자 건강보험료 책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때문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전년 수준 또는 최소한 인상 폭의 밴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2022-05-04 17:41:58이탁순 -
수가협상 막올랐다…의약 "코로나19 희생 반영해달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의 급여 인상률을 결정하는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이 본격 막이 올랐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각 의약단체들은 2023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및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추세에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작년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개선된 SRG 모형은 최근 의료환경 및 정책변화가 반영되도록 진료비 누적기간을 10년으로 축소, 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용가중치 자료를 최신화했다. 강 이사장은 "공단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각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목소리는 코로나19에 의한 경영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국은 올초 일일 확진자수가 40만명을 넘어서면서 확진자에 대한 처방조제와 정확하고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위해 밤낮없이 희생해왔다"면서 "특히 호흡기 치료제 수요 증가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확진자에게 적시에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약국마다 의약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상황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4조800억원 정도로 2020년 3조9000억원에 비해 겨우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4조를 겨우 넘는 수준은 지난 2018년도 행위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반면 약국 기관수는 2018년도에 비해 7.7%가 늘어 현재는 2만3000여개가 넘고 있다"고 항변했다. 약국 전체가 가져가는 행위료는 과거 4년전 수준인데, 기관수만 지속적으로 늘어 개별 약국의 조제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약국이 지난 4년간 다른 유행에 비해 환산지수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고는 하나,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행위료 점유율은 2019년 7.1%, 2020년 6.6%, 2020년 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약국 조제료 수입은 오로지 환산지수와 처방량 자연증가에만 의존학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절대적인 외래 처방조제 환자 숫자도 감소하고 거기에 장기처방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약국 행위료 점유율은 점점 축소될 수 밖에는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조제수가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의료계에서 불멘소리가 들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장은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결정된다"며 "이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 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되어,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해 진행 중인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야말로 국민건강의 향상으로 귀결됨을 기억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면서 "지난 수년간 소리 없이 헌신해온 의료인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병원계는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환자수 감소와 감염방지를 위한 지출 증가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병원도 상당수이며 그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순응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전부를 전담병원으로 내어 놓은 곳도 있으며, 많은 병원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환자만을 위한 병상을 제공해 왔다"며 "그러나,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수가협상에서는 정부 정책과 국민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행위 진료비 증가분의 43% 이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라는 게 윤 회장의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것은 단순히 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아니라 병원이 방역대응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병원계 노력이 올해 협상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동일한 의료행위 임에도 동등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많은 병원인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가역전 현상'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가협상은 오늘 상견례를 시작으로 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이달 31일까지 시한을 두고 체결될 전망이다.2022-05-04 11:56:36이탁순 -
심평원,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505매 기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505매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증된 헌혈증은 심사평가원에서 매월 2회 실시하는 '건강+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통해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기증한 것으로, 어린이재단에 기탁돼 수혈이 필요한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심평원은 작년 어린이날에도 임직원의 헌혈증 505매를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전달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 9월부터 헌혈 행사를 연 2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해 실시 중이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평가원 임직원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기증한 헌혈증이 소아암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2022-05-04 10:00:48이탁순 -
공단, 약가협상·의약품 재평가 등 맡을 약사 6명 공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첫 전문인력 채용을 하면서 약사 6명을 채용한다. 약제관리실에서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약제관리실은 기존 약가관리실이 올해부터 바뀐 이름이다. 건보공단은 2일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하고, 총 41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1명 가운데 행정직 8명, 약무직 6명, 요양직 1명, 기술직 1명, 연구직 25명이다. 개방형 직위는 2급 건강지원센터장 2명, 원가분석부장이 해당된다. 채용인원 중 약무직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결원 발생에 따른 것이다. 공단 약제관리실 전체 정원은 67명인데 반해 현원 59명, 휴직 1명으로 정원에 비해 7명이 빈다. 이 가운데 정원 25명인 4급 약무직은 현재 19명으로 6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선발되는 약사는 원주 공단 본원에서 4급 과장급으로 일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약가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위험분담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약가협상 표준합의서 마련 및 합의서 이행 관리 ▲등재의약품 계약 및 관리, 사용량-약가 연동제 운영 및 사후관리 ▲의약품 재평가 정책 및 연구 지원·제도화 등이다. 약제관리실은 종전 약가관리실에서 올해부터 바뀐 이름이다. 약가관리실도 2021년 신설된 조직으로, 기존 급여전략실에서 독립된 부서다. 대부분 약사들이 약제관리실에서 일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약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 약학 및 건강보험)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이다. 접수기간은 이달 16일까지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서류 심사 후 인성검사, 면접심사, 추가 증빙제출을 통해 임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2022-05-03 19:16:25이탁순 -
"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책 필요…CSO 리베이트 차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으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정호영 후보자는 국회 계류중인 약가인하 제약사 환수·환급 법안과 함께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승소 제약사 약가 환급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의주시하며 정책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위법 제약사 품목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히 집행하고 영업판촉대행사(CSO) 편법 리베이트 차단,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3일 정 후보자는 국회 복지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불복한 제약사들이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을 막기위한 대책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악용해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국회 계류중인 법안과 복지부가 개정을 예고한 시행규칙 절차를 살피겠다고도 했다. 정 후보자는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유발한 건보손실 문제에 공감한다"며 "현재 소송결과에 따라 제약사에 손실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2소위에 계류중이며 제약사 권익보호를 위해 승소 시 손실환급을 규정한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원이, 서영석,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질의한 제약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근절방안에 대해 정 후보자는 불법 판촉 의약품의 건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히 집행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의약품 판촉대행사(CSO)를 악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고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CSO 신고제 도입, CSO 영업자 교육 의무 부과, 지출보고서 공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공표, 불법 리베이트 정책홍보 등 관련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정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정부 정책, 언론 보도 등으로 내용을 접했다. 국민 건강 수호, 건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과 함께 CSO 리베이트 차단, 지출보고서 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병·의원의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리베이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행 해결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의료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건기식 쪽지 처방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의약품과 달리 소비자가 자율 선택에 의해 구입할 수 있어 쉽사리 개정 입법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 후보자는 "건기식 판촉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대가로 환자에게 쪽지 등으로 처방하는 행위는 건기식 유통 투명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다만 건기식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 의약품 리베이트와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추후 필요시 의료법 개정 등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2022-05-03 08:21:30이정환 -
서울대병원, 직원연봉·신임초임 국립대병원 중 '최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5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이 기관장 연봉, 정규직 직원 연봉과 신임 초임에서 다른 국립대병원을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무연수에서는 전남대학교병원이 가장 길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지난달 29일 공시된 국립대학교병원의 2021년 결산 연봉과 근무 연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관장 연봉에서는 서울대병원장이 2억4486만원으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한 2억원대 연봉을 자랑했다. 두번째로 높은 병원장은 충북대병원장으로 1억8067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장은 7554만원으로 국립대병원 원장 가운데 연봉이 가장 낮았다. 정규직 평균연봉에서도 서울대병원 계열이 1, 2위를 다퉜다. 분당서울대병원이 7155만원으로 정규직 평균연봉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대병원이 7112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정규직 평균연봉이 가장 낮은 국립대병원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으로 4537만원이었다. 신입 초임도 서울대병원이 가장 높았다. 서울대병원의 신입 초임은 5142만원으로, 유일하게 500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대치과병원 4548만원, 분당서울대병원 4024만원으로, 서울대 계열이 1~3위를 휩쓸었다. 반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제주대병원은 2000만원대, 나머지병원은 3000만원대를 나타냈다. 다만, 평균 근무연수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남대병원이 147.28개월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대병원 141개월, 전북대병원 139개월로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길었다. 서울대병원은 117개월, 분당서울대병원은 66개월로 가장 낮았다. 적어도 분당서울대병원은 연봉과 근무연수가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평균 기관장 연봉은 1억4865만원이었으며, 정규직 평균연봉은 6315만원, 신임 초임은 3644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근무연수는 107.3개월이었다.2022-05-02 17:57:01이탁순 -
올해 들어 신약 8개 급여 신규등재·2개는 기준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고가 약제 보장성 강화가 이어지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돼 보험약가를 적용받거나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는 총 10개 품목이다. 이 중 8개 품목이 신규 등재됐고, 2개 품목의 기준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될 추정 환자 수는 55만6653명으로, 이들에게 소요되고 있거나 예정된 재정은 연 2943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급여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적응증이나 투약기준 확대로 보장성이 넓어진 약제(대표함량 기준)는 총 10개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예상 환자 수가 두드러지는 신약을 살펴보면 2월에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이 신규 등재돼 34만5000명이 보험 적용을 받는다. 3월부터는 골관절염 치료제 레시노원주 등 5개 품목이 신규로 급여 진입하면서 18만명이 약제 접근성의 혜택을 보게 됐고, 같은 달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치료제인 키트루다주의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3200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게 됐다. 4월 들어서 NTRK 유전자 융합 고형암 치료제 비트락비캡슐과 액, 로즐리트렉캡슐이 나란히 신규 등재되면서 환자 190명이 보장을 받게 됐다. 특히 연 170억원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주가 등재에 성공하면서 환자 200명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졌다.2022-05-02 17:48: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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