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9일과 25일부터 27일까지 총 4일간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대구에서 '의약품 공급내역(일련번호) 보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 교육은 3년 만에 열리는 대면 교육으로 의약품 공급내역(일련번호) 보고 등 실무 중심 맞춤형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며, 그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교육(동영상, 유튜브 생중계 등)으로 일반적 제도 안내 차원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요내용은 ▲의약품센터 업무 소개 및 관련 법령 ▲의약품 공급내역(일련번호) 보고방법 및 공급내역 보고 주요 오류사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 사례 등이며, 또한 업체별 맞춤형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업체별 주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일정은 19일 '양재 aT센터'와 25일 '광주역 회의실', 26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며, 27일 ‘동대구역 회의실’에서는 10시부터 13시까지 진행된다. 교육에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면교육인 만큼 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이번 교육으로 공급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고혈압 환자가 10년전에 비해 거의 두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약을 먹는 비율은 환자의 60% 수준으로로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2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환자는 2007년 708만명에서 2021년 1374만명으로 667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2018년부터 전체 고혈압 환자에서 남성 유병환자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07년 324만명에서 2021년 703만명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07년 384만명에서 2021년 672만명으로 늘었다. 2021년 고혈압 유병 환자 중 1107만1707명(80.6%p)이 고혈압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고 약제를 처방받았으며, 고혈압 진료 기록은 있으나 약제를 처방받지 않은 경우는 3만4637명(4.6%p)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203만8436명(14.8%p)은 2021년에 고혈압 진료기록과 약제처방 기록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연간 90일 이상(연간 80%) 고혈압 약제를 처방받은 '적정 투약 관리 환자'의 비율은 2007년 54.7%에서 2013년 59.0%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소 감소했다가 2021년까지 60.4%로 9년간 적정 투약 관리율이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2021년 적정투약 관리율은 남성은 59.4%, 여성은 61.3%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소득분위별 적정 투약 관리율을 살펴보면, 남성 지역가입자에서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적정 투약 관리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으나, 여성에서는 소득 분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21년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 (신규)발생자는 총 38만1464명이었다. 질환별로는 각각 관상동맥질환 20만9692명, 뇌혈관질환 17만8993명, 심부전 13만9369명, 만성신장질환 8만8887명이었다. 지역 특성별로 구분해보면, 대도시 21만5587명, 중소도시 11만9176명, 농어촌 4만6701명이었으며, 연령 표준화 발생률은 농어촌 2.89%, 대도시 2.80%, 중소도시 2.73%순으로 대도시보다 농어촌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심부전 발생률은 농어촌 지역이 가장 높은 반면, 만성신장질환 발생률은 대도시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연간 3.28%로 합병증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1분위 3.00%, 2분위 2.95%, 3분위 2.86%, 4분위 2.87%, 5분위 2.79%로 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분위 2.68%, 2분위 2.62%, 3분위 2.64%, 4분위 2.72%, 5분위 2.80%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김광일 대한고혈압학회 정책이사(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생활습관 변화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환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혈압 환자들의 전반적인 치료 수준은 많이 향상됐지만,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고혈압 관리의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젊은 연령층에서도 고혈압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혈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운동부족과 비만인구가 늘면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도 증가할 우려가 있어 더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과 13일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이하 HCQO 워킹그룹) 회의에 참여해, 한국 DUR시스템의 우수성을 37개 대표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질과 성과 (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s, HCQO) 워킹그룹은 2001년부터 지표 개발·수집·비교 과정을 통해 의료의 질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비교하고 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을 대표해 2007년부터 매년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OECD 본부에서 개최됐고, 12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회복력과 보건의료 질의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의약품 안전 등 환자안전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HCQO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OECD 사무국 요청에 따라, 환자안전과 관련해 한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이하 DUR)의 우수성에 대해 37개 회원국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DUR 도입 배경을 시작으로 개인 투약 이력 확인, 부적절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차단, 헌혈 금지 의약품 복용자 정보 제공, 백신접종 이력 제공 등 한국의 DUR을 활용한 환자안전 개선 전략을 소개했다. 아울러, DUR을 활용한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 제공 사례, 해외여행 이력 정보 제공 시스템(ITS)과 연계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이어 OECD 대표국과 환자안전 개선 전략으로써 국가 주도의 DUR 구축을 위한 해결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이진용 연구소장은 "OECD에서 한국의 DUR 시스템 소개를 요청한 것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DUR의 우수성이 높이 평가된 결과"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정보뿐만 아니라 격리대상자와 접촉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안전에 기여한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기쁘다"고 전했다. 함께 회의에 참여한 심사평가연구실 황수희 박사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의약품의 가용성 증가는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위해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사례가 전체 환자안전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면서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 대한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해 온 DUR을 환자중심의 종합적 평가와 관리가 가능한 체계로 고도화해 더욱 효과적인 환자안전 개선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수가협상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코로나19 수익이 쟁점이 되고 있다. 1차 수가협상을 마친 공급자 단체들도 손실보상 등 코로나 관련 수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수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마다 손실보상 등을 수가에 반영하는 데 대해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 병·의원과 달리 치과, 한의원 등은 손실보상이 적었기 때문이다. 손실보상과 코로나 수익이 이번 수가협상에 변수가 될 조짐은 지난 1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끝난 후 부터다. 재정위는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이 참가하는 가입자 대표 회의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등 공급자 단체와 대척점에 있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윤석준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굉장히 구체적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손실보상을 포함한 국고지원금이 유형 별로 얼마인지, 얼마나 배분했는지 공단 측에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손실보상뿐 아니라 예방접종 등 국고보조금도 데이터로 제공하면 판단하겠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차 협상에서 손실보상과 코로나 수익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2일 1차 수가협상을 끝내고 "손실보상, 백신 접종비, 신속검사 등 코로나 관련 비용은 특별한 경우 생긴 재난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건보 재정과 상관없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번 수가협상하고 코로나 관련 비용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가협상은 수가협상 자체로만 생각해야지, 코로나 수익 관련한 것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예 배제할 순 없다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도 같은날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가입자 단체 쪽에서 손실보상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어 그게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며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손실 보상이 사실 치과 쪽은 거의 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밴드(추가소요재정)가 결정되는 게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거리를 뒀다. 같은 날 1차협상을 마친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도 "한의계는 손실 보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긴 어렵다"며 "가입자들이 볼 때는 다른 큰 단체들의 손실 보상이 크게 보이겠지만, 저희는 없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손실보상 등 코로나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13일 예정된 대한병원협회 1차 협상에서도 불거질 전망이다. 병원이 손실보상 규모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 점유율이 적은 공급자 단체들도 일단 손실보상이 적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손실보상 반영이 전체 추가소요재정 후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취할지 2차 협상 전까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요양기관에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손실보상금과 진료비 수익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13일 건강보험공단과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끝내고 "가입자 단체가 코로나19 치료 병원의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진료비 수익과 연계해 이야기 하고 있다"며 "치료병상은 간호를 비롯해 의료인력 등의 추가적 보상 구인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됐고, 수익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이 또한 진료비 수익이 아닌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 비용이 더 많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송 부회장은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다른 공급자 단체도 마찬가지"라며 "팬데믹 이후 미래를 예측해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면 병원급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프라 투자 등이 반영 될 수 있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병원협회는 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로, 마음의 부담이 있다"며 "올해는 전체적인 수가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견 교환과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이사는 "오늘까지 6개 유형을 모두 만났다"며 "오는 23일 열릴 재정소위에서 밴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은 올해 하반기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입자들은 기존의 환산지수를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건보공단에 밴드 결정에 참고하려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감소한 공급자단체와 병원협회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웅제약이 개발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에서 급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회의를 열고, 펙수클루정 등 4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펙수프라잔염산염 제제는 펙수클루정40mg 등 4품목이 심의 대상이었다.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아이엔테라퓨틱스 등 대웅제약 계열사들이 각각 허가받은 제품이다. 약평위는 펙수프라잔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급여를 받으려면 평가금액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이는 건보공단 협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웅 등 제약사가 평가금액을 수용한다면 급여가 급물살을 탈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아이큐어가 개발한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도네페질)도 조건부 통과됐다. 이 약은 치매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인 도네페질을 국내 최초로 패취제형으로 개발한 약물이다. 약평위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에 쓰이는 이 약을 마찬가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해외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들은 조건없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에따라 급여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과 한국릴리의 편두통 예방약 '앰겔러티(갈카네주맙)'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졸겐스마는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앰겔러티 주사는 성인 편두통 예방으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차 수가협상에 마친 대한의사협회는 가입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 등이 이번 수가협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작년 요양기관의 손실보상, 백신접종 수익도 수가인상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1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1차 수가협상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입자단체들의 손실보상 반영 주장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단장은 "손실보상, 백신 접종비, 신속검사 등 코로나 관련 비용은 특별한 경우 생긴 재난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건보 재정하고는 상관없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번 수가협상하고 코로나 관련 비용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년째 코로나 영향을 받아 작년 진료비 청구는 좀 올랐지만, 내원환자 수는 크게 감소했고, 반면 간호인력은 증가했다"면서 "요즘 노조에서 내년 6%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의원 수가도 충분히 올라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가도 물가 인상률이 반영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관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가 급박한 상황에서 병·의원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했다"며 "의료진의 감염도 많았고, 사망도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K-방역이 성공하는데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부터 병·의원 및 약국 등(이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준수 활동을 돕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2022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은 신규개설,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위한 맞춤형 방문컨설팅이다.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기관에 방문해 46개의 의약분야 표준 점검항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취약점 보완·조치 사항 가이드 ▲관련 처분 및 우수조치 사례 설명 ▲각종 관련 서식 및 샘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심평원 지원별로 31개 요양기관을 목표로 9월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 및 의약단체 상황에 따라 목표 기관수 및 제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로그인 후 해당 메뉴(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서비스>컨설팅 신청)로 이동해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심평원은 신청내용에 따라 필요시 해당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와의 일정조정 과정 등을 거쳐 최종 방문일을 확정·승인한다. 온라인 예약신청이 어려운 요양기관은 관할 심사평가원 지원이나 의약단체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심사평가원은 컨설팅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 등록·관리 서비스를 지난 4월 신설·개시했다. 요양기관이 직원수, 환자수, CCTV설치 여부, 업무PC 개수, 위탁업체 현황 등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등록하면, 심평원 및 의약단체는 이를 분석·준비한 후 방문컨설팅을 수행함에 따라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컨설팅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모두 완료한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해당 면제조건은 의약단체별 홈페이지에서 6월중에 개시예정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완료한 기관에도 적용되며, 정확한 운영기간은 해당 의약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심평원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135개 기관이 현장지원 컨설팅을 이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어려워하는 신규·중소 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해 개인정보보호의 문화확산과 국민권리보장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요양기관들이 코로나19로 심화된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수가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상승 요인까지 겹쳐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 요구가 더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약사회를 시작으로 공급자단체와 1차 수가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협상 분위기는 공급자보다는 가입자 쪽에 더 쏠려 있는 분위기다. 비록 건보공단이 양측 주장의 간극을 줄이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최근 환경은 확실히 공급자 단체에 불리한 상황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1일 약사회와 1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인상, 물가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가입자 측에서는 동결 얘기부터 꺼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반면 공급자 단체들은 코로나에 따른 이용량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과 공급 인프라 유지 측면에서 적정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 시각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어찌 보면 수가협상을 조율하는 공단 입장에서 당연한 언급이겠지만, 가입자의 어려움이 더 크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인다. 13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에 들어서기 전에도 이 상임이사는 비슷한 얘기를 꺼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작업,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경감 방안으로 건보재정이 상당 부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는 지난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인상과 금리 상승 등으로 여러가지 금융 비용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가입자 단체들이 수가 인상 부분에 있어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분위기는 수가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 관계자들의 코멘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날 이용화 약사회 보험이사는 1차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굉장히 협상이 어려웠고, 저희도 최선을 다했으나 공단 쪽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12일 이진호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계는 여러 손실 보상에서도 빠져 있었고, 환산지수 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대부분 소외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로 인한 가입자의 어려운 입장이 이해는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수가협상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곧바로 열리는 데다 6월 1일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여러모로 요양기관이 속한 공급자단체에 불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