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포시가정10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이 많이 팔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에 올라 내달부터 3.1% 떨어질 전망이다. 엘리퀴스정(아픽사반)은 함량별로 각각 2.6%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상 약제는 '유형 가' 협상으로 등재된 신약으로,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을 진행하는 유형에 속한다. 여기서 동일제품군이란 업체명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의미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먼저 당뇨병약 포시가정10mg은 3.1% 떨어진 760원으로 협상을 체결했다. 한국BMS제약 항응고제 엘리퀴스정2.5mg은 2.5mg과 5mg 함량 모두 2.6%씩 떨어진다. 한국MSD 프레비미스정240mg(레테르모비르)과 프레비미스주는 1.5%씩 떨어지고 프레비미스정480mg 함량 제품과 주사제는 7.5%씩 인하된다. 한국다케다제약 킨텔레스주(베돌리주맙)는 4.1% 인하 가격으로 사용량-약가연동에 합의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리 국민들은 영양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살은 찌는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환자를 살펴봤더니 영양결핍 환자와 비만 환자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진료비 역시 급증했다. 작년 영양결핍으로 인한 1인당 진료비는 6만9940원으로 2017년보다 13.4% 증가에 그쳤지만, 비만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71만9435원으로 2017년에 비해 10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최근 5년간(2017~2021년) 영양결핍과 비만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영양결핍과 비만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영양결핍 환자수는 33만 5441명으로 2017년 14만 9791명 대비 123.9%(연평균 22.3%) 증가했고 2021년 비만 환자수는 3만170명으로 2017년 대비 101.6%(연평균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결핍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92억3786만원에서 2021년 234억6062만 원으로 154%(연평균 26.2%)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6만1672원에서 2021년 6만 9940원으로 13.4%(연평균 3.2%) 증가했다. 비만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21년 217억 535만원이었으며 2017년 6억1501만원에 비해 연평균 143.7%가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21년 71만9435원으로 2017년 4만 1094원에 비해 연평균 104.6% 증가했다. 최근 5년(2017~2021년) 영양결핍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남성 환자수는 8만1058명으로 2017년 3만7943명 대비 113.6%(연평균 20.9%) 증가했고 여성 환자수는 25만 4383명으로 2017년 11만1848명 대비 127.4%(연평균 22.8%) 증가했다. 남성의 영양결핍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42억4825만 원에서 2021년 80억1686만 원으로 88.7%(연평균 17.2%)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11만1964원에서 2021년 9만8903원으로 11.7%(연평균 3.1%) 감소했다. 여성의 영양결핍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49억8961만원에서 2021년 154억4376만원으로 209.5%(연평균 32.6%)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4만4611원에서 2021년 6만 711원으로 36.1%(연평균 8%) 증가했다. 최근 5년(2017~2021년) 영양결핍 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10대는 181.6%(연평균 29.5%), 60대는 180%(연평균 29.4%), 80대 이상은 150.9%(연평균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1년 환자수 증가율은 10대 미만이 80.9%, 10대 69.6%, 80대 이상 43.1% 순이었으며 2021년 영양결핍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50대로 8만407명(전체의 24%), 60대 7만547명(전체의 21%), 40대 5만6215명(전체의 16.8%) 순이었다. 최근 5년(2017~2021년) 영양결핍 상위 10항목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비타민D결핍 환자는 186.3%(연평균 30.1%), 기타 영양결핍은 232.4%(연평균 35%) 증가한 반면, 비타민A결핍은 7.4%(연평균 1.8%)로 영양결핍 상위 10항목 중 연평균 및 2017년 대비 환자수 증가율이 가장 적었다. 2021년 영양결핍 중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결핍은 비타민D결핍으로 24만7077명(전체의 73.7%), 비타민A결핍 3만 6673명(전체의 10.9%), 기타 영양결핍 1만8256명(전체의 5.4%) 순이었다. 2021년 영양결핍 성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D결핍 환자수는 여성이 19만1625명으로 남성 5만5452명의 3.5배였다. 2021년 영양결핍 상위 10항목 중 여성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식사성 칼슘결핍이며 여성이 8046명으로 남성 1043명의 7.7배였다. 반면 티아민결핍은 환자는 남성이 925명으로 여성 444명의 2.1배였으며 내원일수와 진료비 또한 다른 영양결핍 질병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D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좌우하는 호르몬으로 비타민D가 부족하면 칼슘과 인의 혈액 내 농도가 충분이 높아지지 못하여 뼈에 축적되지 못함으로써 골격이 약해지므로 주의해야 하며 비타민D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균형 있는 식사와 함께 적절한 야외활동을 통해 햇빛을 쬐는 것이 좋다. 또한 티아민(비타민B1) 부족 시 각기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흰쌀 위주의 식사와 지나친 음주가 티아민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미 등 잡곡류 등을 섭취하고 지나친 음주를 삼가는 것이 좋다. 최근 5년(2017~2021년) 비만 성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비만 환자수는 남성이 9676명으로 2017년 2832명 대비 241.7%(연평균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2021년 2만494명으로 2017년 1만2134명 대비 68.9%(연평균 14%) 증가했다. 남성의 비만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1억8062만원에서 2021년 59억6370만 원으로 3201.8%(연평균 139.7%)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6만3779원에서 2021년 61만 6340원으로 866.4%(연평균 76.3%) 증가했다. 여성의 비만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4억3439만 원에서 2021년 157억4165만원으로 3523.8%(연평균 145.4%)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3만5800원에서 2021년 76만 8110원으로 2045.6%(연평균 115.2%) 증가했다. 2021년 요양기관 종별 비만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만 환자 2명 중 1명인 1만5616명(51.8%)은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1인당 내원일수는 1.8일, 1인당 진료비 11만 3619원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605명의 환자가 평균 3.7일 (입)내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124만4880원 진료비가 발생했고 종합병원은 5777명의 환자가 평균 3.7일 (입)내원하며 1인당 166만1072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7~2021년) 비만 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10대는 263.2%(연평균 38.1%), 10대미만은 205.9%(연평균 32.3%)로 대폭 증가한 반면, 환자 비중이 가장 많은 30, 40대는 각각 59.8%, 80.4% 증가하며 타 연령대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2021년 비만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30대 6666명(전체의 22.1%), 40대 6504명(전체의 21.6%), 10대 4457명(전체의 14.8%)순이었으며 2020년 대비 2021년 환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10대로 2010명(2020년 대비 82.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최근 5년간 영양결핍과 비만으로 인한 진료통계를 참고해 국민 모두가 균형 있고 바른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통해 영양은 채우고 비만은 줄이는 등 자신의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허대여 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액의 감경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감경대상에 개설 명의자뿐만 아니라 사무장(실운영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데, 감경비율 확대로 면대약국의 급여 환수율이 높아질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불법개설 기관 처분 감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곧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운 지침에서는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감경비율이 최대 50%로 조정된다. 현재는 개설명의자로 하여금 최대 40% 감경해주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개설 명의자 감경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고, 사무장도 최대 38% 감면해주는 내용을 신설했다. 환수금액은 공단부담금이며, 소송에서 패소할 시에는 본인부담금도 환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신설했다. 감경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사무장과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요양급여비용 관련 불법운영 기간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의 여부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시행 여부·과잉진료에 해당 여부)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 등이다. 개정된 지침은 작년 12월 28일 대법원 판결(2021두54767)에 따른 것으로 사무장을 감경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감경비율 확대로 공단은 환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대약국을 제외한 사무장 병원의 환수율은 2019년 2.51%, 2020년 3.45%, 2021년 상반기 5.82%에 그쳤다. 불법 개설자들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명령에 버티거나, 불복하며 법적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소송에서도 10건 중 8건이 공단의 패소 판결로 이어져 환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사무장 병원 행정소송을 분석한 결과, 168건 중 건보공단이 승소한 건수는 31건에 그쳤다. 반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137건(패소율 82%)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감경비율을 높이면 불법 개설자들과 실운영자가 환수에 불복하지 않고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또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감면비율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불법 개설이 확인되면 전액 지급이 보류됐었다. 하지만 개정 지침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급여신청 비용의 최대 100%까지 지급보류가 감면된다. 감면 항목은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여부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여부 ▲불법개설 중복적발 및 불법개설 전략자 개입 여부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여부 등이다. 해당 지침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지급보류 법률조항 위헌법률 심판제청(헌법재판소 2018헌바433, 2019헌가22 병합) 관련해 재량준칙을 신설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단의 불법개설 기관 처분 감경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부당비용 환수율 증가가 기대되지만, 처분 감면으로 불법 개설 근절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간호사 태움 등 보건의료 인력의 인권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작년 건보공단에 설치된 인권침해상담센터가 서서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작년 8월 전문상담사 5명을 채용하고 본격 상담에 나섰다. 특히 작년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자살 시도도 막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은 1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센터 설치 이후 실적과 성과에 대해 밝혔다. 김 실장은 "작년 8월에 전문상담사 5명을 배치해 개소한 뒤 상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에 집중했다"면서 "올해도 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해 동영상 홍보 및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센터 개소 후 지금까지 심리상담 지원 98건, 법무 및 노무 지원은 9건 있었다. 월 12~13건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채복순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장(의료인력자원부장 겸임)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상담까지 가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건수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켰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저조한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엿다. 이에 올해는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인터넷 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의료기관 인권침해 관련 조사를 보면 피해를 입은 경우 대부분 동료에게 하소연하거나, 참고 견디는 등 실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며 "올해는 의료기관 취약직종인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온라인과 대면교육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는 유선과 방문만 이용 가능했으나, 올해 4월 인터넷 채널을 마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도록 채널을 확대했고, 하반기에 모바일을 통한 상담 접수 확대로 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라며 "상담센터가 지리적으로 떨어진 원주에 있어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적기 지원을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본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상담센터 운영 내용 등을 담은 홍보 영상을 유튜브, SNS 및 보건의료인력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송출하고, 의료기관용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제작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상담 실적 건수와 상관없이 상담을 통해 자살을 막은 사례도 있었다며 센터 성과를 소개했다. 작년 모 병원 총무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하겠다고 상담센터로 전화가 왔다. 이에 전문상담사가 침착하게 내담자를 위로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또 다른 상담사는 관할 119,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경영부진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부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심한 폭언으로 힘들다고 지원을 요청한 직원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과 함께 부당해고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구제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상담을 받은 인권침해 피해자 중에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 센터장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많았고, 심리상담은 한번에 끝내지 않고, 5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2020년 '업무 처리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도입해 이를 업무 전반에 걸쳐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RPA는 단순·반복적 업무를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심사평가원은 2020년 시범사업을 통해 신포괄수가 사업 업무 일부에 RPA를 적용해 처리시간 단축, 오류율 개선 등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심평원은 작년 12월부터 1차 RPA구축사업을 추진해 대국민 서비스인 '공표목록 외 공공데이터 제공' 등 5종 업무에 RPA구축을 완료하고 18일 'RPA 구축효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심사평가원이 RPA 도입을 위해 사전에 직원설명회, 자체 업무분석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업무 재설계 역량을 내재화 했으며, RPA구축으로 연간 약 4,000여 시간에 달하는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을 절감하고 수작업으로 인한 실수 등에도 방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RPA 도입을 통해 단축된 시간을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내부 직원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공 등을 통한 대외고객 만족도에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RPA가 기존 직원의 업무 빼기가 아닌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동료로 인식할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갖게 하고자, RPA실행을 위한 업무별 로봇사원을 채용해 업무시스템 권한을 부여했다. 심평원은 RPA 적용 업무를 확산하고자 올해 2월 수요조사 및 업무선정위원회를 통해 전자자료 전산관리, 각종 통계자료 생성과 보고서 작성 등 15종의 과제를 발굴했고, 실무담당자가 업무분석 과정 뿐만 아니라 RPA솔루션을 직접 활용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 및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업무 효율화 향상을 위한 RPA 구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지난 2020년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도입해 복잡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RPA기술을 적용해 혁신적인 성과를 이뤘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ICT기술을 적극 도입해 업무효율화와 심평원의 고유 역할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만성B형간염 경구약 베믈리디정 등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Tenofovir alafenamide) 등 기등재약의 급여투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도 확대 변경된다. 또한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도 올루미언트정 2mg 등 베라시티닙 경구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약제)'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베믈리디정 등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 =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보험 급여기준도 함께 확대 변경된다. 보험 당국은 제외국 허가사항을 비롯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전문가의견) 등을 고려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암에 급여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급여기준 단서 중 '베시포비어와 ,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암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베시포비어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인정하지 않으며,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문구로 변경된다. ◆항생제·항원충제·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비스무스(Bismuth) 경구제·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경구제·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경구제 = =항생제·항원충제를 비롯해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데놀정 등 비스무쓰 경구제,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클라리스로마이신 경구제, 레보펙신정 등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경구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험당국은 국내·외 허가사항과 관련 문헌,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에도 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올루미언트2mg 등 베라시티닙(Baricitinib) 및 린버크서방정 등 우파다시티닙(Upadacitinib) 경구제 = 만성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도 베라시티닙 경구제의 급여를 확대한다. 다만, 당국은 JAK 억제제의 안전성과 관련한 식약처 검토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다. 또 교체투여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해 두필루맙과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써티칸정 등 에베로리무스(Everolimus) 경구제 및 라파뮨1mg 등 실로리무스(Sirolimus) 경구제 = 이 성분 약제들에 대해 앞으로 신이식 환자에게도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또한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신이식 환자에게 타크로리무스와 병용요법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구셀쿠맙 주사제 등 =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구셀쿠맙 주사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상 적응증이 추가되면서 관련 급여기준도 맞춰서 확대된다. 지난해 3월 이 약제는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이 추가됐다. 따라서 급여기준도 확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활동성과 진행성 건전성 관절염이다. 고혈압·고지혈증 복합경구제 급여기준에 신규 등재 품목 성분 조합이 추가된다. 내달부터 암로디핀과 칸데사르탄, 칸타벨에이정 등 아토르바스타틴 복합경구제 5품목과 듀오웰플러스정 등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닙 복합경구제 8품목이 등재 예정되면서 해당 약제 성분 조합이 추가될 예정이다. ◆케이캡정 등 테고프라잔 경구제= 케이캡구강붕해정50mg이 내달 새롭게 등재되면서 해당 급여기준에 이 약제도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개정안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오는 5월 1일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려제약의 메만틴염산염 성분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에이디메드정5mg'가 추가로 등재되면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올랐다. 기존 10mg 제품의 상한금액보다 가격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이다. 메만틴염산염 5mg은 국내에서는 환인제약, 명인제약, 고려제약, 현대약품 4개사만 시장에 출시했는데, 대부분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니 처방·조제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비용효과적인 함량의약품 사용품목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에이디메드정5mg이 이달부터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2배수 처방하면 삭감 대상이 된다. 에이디메드정5mg의 상한금액이 503원인데 반해 에이디메드정10mg은 783원이기 때문이다. 비아트리스코리아로 사명이 바뀌어 다시 등재된 우울증치료제 '이팩사엑스알서방캡슐37.5mg, 75mg(벤라팍신염산염)'도 삭감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엘정10mg, 20mg(로수바스타틴칼슘)', 고혈압치료제 '유니텔미사탄정40mg, 80(텔미사르탄)', 건피타정2mg, 4mg(피타바스타틴칼슘)'도 저·고함량 제제가 동시에 등재되면서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 됐다. 반면 불법리베이트 적발로 급여정지된 '발사르정80mg'은 고함량 160mg과 비교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회사의 '글라비스정'도 50mg가 급여정지 되면서 마찬가지로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급여삭제된 '에티린정10mg, 20mg', 저함량이 급여삭제된 '카딜정'도 리스트에서 빠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감사한 사실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렇게 발표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리와 직결되는 ▲재정 운용·관리 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재정누수 사례와 원인도 규명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의 건강보험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특감)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에서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된 지출 항목이 주요 감사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는 업무 보고를 한 사항"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2022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겠다는 의도였지만, 보장성 확대에만 치중할 경우 시급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고가의 비급여 검사를 받으려 해 재정 누수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그 예로 상급종합병원의 2010년 대비 2019년 외래 내원일수는 25%가 증가한데 반해 종합병원 이하는 13.7%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동·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협력병원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평가, 성과 계약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고, 7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진료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며, 선정기준은 중증 진료 강화 및 외래 내원일수 감축 가능성, 진료협력 구축 및 운영역량, 의료 질 향상 영역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다. 시범기관은 서류심사와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후 시범사업 협의체 심의를 거치고, 성과 계약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자체 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 목표치를 중심으로 계약 후 달성 수준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