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각 의약단체들이 2차 수가협상에 돌입했지만, 의견차만 확인한 채 별 소득없이 끝나는 모양새다. 2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 2차 협상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추가소요재정(밴딩)은 정해지지 않아 협상장에는 답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날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밴드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측도 통보를 받은 게 전혀 없어 '몇 프로부터 시작합시다'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다만 공단 측에서 SGR 중간결과 작년보다 수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가입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됐지만, 건보공단 측에는 이날까지 추가소요재정안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물가 증가율 등을 보면 밴드가 적어도 2~3조원은 돼야 한다"며 "계속 의료기관에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의원의 진료비 증가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작년 환자 수와 입내원 일수 다 낮아졌는데 진료비만 증가했다고 해서 한번 따져봤다"며 "결론적으로 비급여 영역이 급여로 되는 보장성 강화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흉부나 심장 초음파의 건강보험 급여 등 보장성 강화와 코로나19 관련해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적용, 급여화에 따른 재료비와 약품비 증가가 진료비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 단장은 "진료비 증가는 보장성 강화 때문이지, 병원의 수익은 아니다"며 "비급여가 급여화 됐다고 해서 병원 수익이 늘겠냐"며 반문했다. 그는 "지난 2년을 비교해 계산한 결과 약 5000억원 정도가 오히려 의원의 손해였다"며 "정상적으로 수가인상이 됐다면 지금보다는 급여비가 5000억원 정도가 늘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위에서 정한 추가소요재정을 갖고 공급자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 단장은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결정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 보고 수가를 결정해달라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위원회에 공급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2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12년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1년간 전문가의 콜 모니터링을 통해 ▲수신여건 ▲고객맞이 ▲상담태도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총점 91점 이상인 콜센터를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선정한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보건의료 전문 고객센터로서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원 역량 향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11년 조사 대상에 편입된 이후 올 해 까지 매해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특히, 심평원 고객센터는 작년에 상담원을 직접 고용해 위탁용역 운영체계에서 직영 운영체계로 전환했다. 내부적으로 큰 변화의 과정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상담 등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민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품질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 써준 고객센터 직원들 덕분에 12년 연속 우수 콜센터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공공기관을 선도하는 고객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각 요양기관에 내년 적용되는 수가 협상이 2차 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전날(25일) 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오늘(26일)은 의사협회와 2차 협상이 진행된다. 특히 오늘 의사협회와 협상에서는 밴딩(banding)이라 일컫는 추가소요재정에 대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작년 협상에서는 1조666억원의 추가 소요재정 안에서 수가인상이 이뤄졌다. 올해는 가입자단체가 동결을, 공급자단체가 최대 2조원까지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가소요재정은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가입자 단체들이 코로나19 불황을 이유로 수가 인상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1차 추가소요재정 폭을 정하지 못했다. 이에 25일 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에서는 협상다운 협상을 하지 못했다. 협상을 끝내고 나온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재정소위에서 1차 밴드를 정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자리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오늘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에서는 추가소요재정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어제 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이 열린 같은 시각에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추가소요재정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협회와 2차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인상분을 놓고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의사협회 협상단장인 김동석 회장은 지난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9차 춘계학술대회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가 밴딩 규모가 2조~3조원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통해 저부담 저급여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들이 요양기관의 손실보상과 예방접종 실적을 거론하면서 고통분담에 함께 하자며 수가동결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소요재정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환자감소로 요양기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재유행 경고도 나오는 상황이라 공급자들의 수가인상 요구를 무작정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 소폭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 4년 수가협상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은 2018년 협상 때 9758억원, 2019년 1조478억원, 2020년 9416억원, 2021년 1조666억원이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사용량이 폭증한 감기약 등 호흡기 치료제의 사용량-약가연동제(PVA) 적용을 놓고 정부와 제약업계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측은 일단 협상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산식에서 보정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25일 정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민·관협의체에서 제약업계는 공식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코로나19로 생산량이 늘어난 호흡기치료제는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열리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 민관협의체에서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생산량 확대에 협조한 데다 감염병 유행에 사용된 점을 반영해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해당 약물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면서 "정부는 그러나 관련 지침이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대상에 포함시키되 산식 보정은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0년 12월 개정된 사용량-약가연동제 지침을 적용한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감염병 치료에 사용이 확인된 약제의 일시적 사용량 증가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을 할 때 사용량을 보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늘어난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서 제외하고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제네릭약물들은 동일 제품군의 전년도 청구금액보다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 늘어난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해 약가가 최대 10% 인하된다.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된 양을 제외하고도 이 기준에 속하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약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된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에서 모두 배제시키자는 주장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정부로서는 2020년 개정된 관련 지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27일 열리는 민관협의체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상이한 만큼 실제 협상 대상이 되는 내년 초까지는 계속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정통 관료 출신 권덕철 장관이 오늘(25일) 공식 이임하며 30여년 공직생활을 마무리 했다. 코로나19 방역 비상 상황에서 권 장관은 의료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 등 '3T' 방역·의료대응, 백신·치료제 위탁생산 유치와 국산화, 해외 백신 확보 등 국가 비상사태 콘트롤타워로서 '방역 장관'의 업무에 매진해왔다. 권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이 같은 방역과 보건·복지 성과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볼 수 있었던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유망한 성장산업인 동시에 복지부의 발전동력으로 분명히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학습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자세와 현장과의 소통을 당부드린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혁신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주 소통하다보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는 보이지 않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희망과 인내를 갖고 복지부의 발전과 함께 해달라"며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치매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도네페질 제제가 제품 간 경쟁으로 가격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는 최고가의 4분의1 제품도 등장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월드제약은 오는 6월부터 자사 도네페질염산염 5mg 제품인 '도넬정5mg'을 종전 1223원에서 500원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도네페질염산염5mg 정제 125개 가운데 최저가다. 도네페질은 국내 치매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약 80%로 절대 강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치매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이다 보니 2008년 특허만료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저마다 시장에 뛰어들었다. 100개 넘는 업체가 경쟁을 하다 보니 가격인하 제약사도 속출하고 있다. 도네페질염산염5mg 정제의 최고가는 현재 2060원이다. 이번에 아이월드제약이 500원까지 제품 상한금액을 인하함에 따라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는 4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아이월드제약은 이번에 10mg 제품인 '도넬정10mg'도 종전 2300원에서 700원으로 무려 70% 가까이 할인했다. 그럼에도 10mg 정제 최저가 아리제약의 '아도페정10mg'의 640원보다는 비싸다. 10mg 정제의 최고가는 2460원이다. 이처럼 동일제품 간 가격차가 크지만,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오리지널 제품의 위상은 여전하다. 오리지널 에자이의 '아리셉트'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860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아리셉트정5mg은 1902원, 아리셉트정10mg은 2265원으로 최저가보다 3~4배 비싸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도네페질은 치매치료 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이기 때문에, 특허만료 이후 제약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들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는데, 오리지널약물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에도 인지도가 커서 높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평가 결과, 2018년 1차 평가때보다 1등급 기관이 25개나 늘어 총 63개 기관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목) '제2차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모의 고령화, 인공수정의 증가로 인해 조산아(이른둥이) 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아 사망의 반 이상이 28일 미만 신생아기에서 발생하고 있어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관련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차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시작으로, 2차 평가를 진행했다. 2차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84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40기관)이 대상이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91.42점으로, 1차 평가대비 4.94점 증가했고, 평가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은 63개 기관으로 1차 대비 25기관이 증가해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전문인력·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 등을 보는 구조영역과 신생아중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영역,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을 평가하는 결과영역의 총 11개 평가지표이며, 1차 대비 모든 지표에서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수는 10.66병상, 간호사 1인당 병상수는 0.78병상으로 1차 대비 각각 4.25병상, 0.05병상 감소해 신생아중환자실내 적절한 전문인력 확충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생아중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율은 99%로, 상급종합병원은 8종을 모두 구비했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진료시 감염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감염관리 프로토콜은 새롭게 평가에 진입한 기관을 포함해 모든 기관에서 구비했다. 진료계획 수립과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중증도 평가 시행률 등 과정지표별 평균은 92.6% ~ 99.9%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1차 평가 대비 0.8%p ~ 8.8%p 향상되며 모든 지표가 개선됐다.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전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외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은 99.9%로 과정 지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산아 등 중증신생아의 적절한 영양공급으로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은 92.6%로 1차 대비 8.8%p 향상되며, 가장 크게 개선됐다.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은 부적절한 조기퇴원으로 인한 치료지연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이며, 전체평균 0.1%로 1차 대비 0.1%p 감소했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특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별 구성은 남아가 56%, 여아가 44%였다. 분만형태별로는 자연분만율이 31.2%, 제왕절개 분만율이 68.8%였고, 평가대상 중 다태아(쌍태아 이상) 출생은 18.2%, 단태아는 81.8%인 것으로 분석됐다. 출생시 체중별로는 2500g이상 ~ 4000g미만이 61.5%로 가장 많았으나 2500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도 36.1%였다. 재태기간(임신 후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 별로는 조산아(이른둥이)로 분류된 37주 미만의 출생아가 43.9%로, 이중 28주 미만 출생아도 259건(2.2%) 발생했다. 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2차 평가 결과, 모든 평가지표에서 향상된 것은 의료기관이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력·장비·시설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감염관리 등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진다"면서 "앞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핵심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에 도달한 지표 등을 정비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을 실시해 기관들의 자율적인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제표준에 한발 더 다가가 중장기 연구가 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 모델을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및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정한 새 정부 기조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새로 개방되는 모델은 국가와 국가, 국가와 특정 기관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한 국제표준 공통데이터모델(CDM)이다. 연구자들은 심평원의 국가단위 진료정보와 요양기관 등의 자료를 비교해 데이터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가능하다고 심평원 측은 설명했다. 이 모델은 데이터 자체가 아닌 분석결과 값이 공유된다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다. 심평원은 연구 수요가 높은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전체 국민의 20% 수준인 국민진료정보 5년치(2018년~2022년)로 구성된다. 개방은 3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 1단계는 확진자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 의료이용 정보를 공통데이터 방식으로 개방한다. 2단계는 백신접종자로 1단계 데이터에 2022년도 최신 '질병관리청 백신접종 정보' 연계가 가능할 경우 코호트(인구집단) 데이터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는 전체질병 데이터로,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비 청구데이터를 공통 데이터모델로 지속 변환함으로써 전체질병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공통데이터모델 이용 신청을 7월부터 접수받을 계획이며, 관련 일정을 다음 달 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연구자들은 공통데이터모델로 코로나19 관련 후유증, 이상반응, 확진자의 의료이용 패턴 변화 등의 연구분석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심평원이 보유한 국가단위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기관 등이 함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이라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집단지성과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제표준 공통데이터모델 개방은 2020년 3월 국제협력연구(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 공동 주관)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방한데 이어 두 번째 개방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유통·판매 했다가 허가 당국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리바록사반 15개 품목 제네릭의 급여가 27일부터 중지된다.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판매해 급여가 중지됐던 제품 3품목은 건보공단과 품질 관련 협상을 마치고 다시 급여가 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판매와 품질 관련 이슈로 각각 허가 취소와 유통 회수·폐기 조치를 받았던 이들 약제에 대해 각각 급여 후속 조치를 내렸다. 먼저 특허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판매·유통했다가 식약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던 리바록사반 제네릭 15개 품목의 급여가 중지됐다. 급여중지는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품목은 자렐리반정10mg, 리사정10mg, 자바록사정10mg, 위렐토정10mg, 자렐큐정10m, 자렐리반정15mg, 리사정15mg, 자바록사정15mg, 위렐토정15mg, 자렐큐정15mg, 자렐리반정20mg, 리사정20mg, 자바록사정20mg, 위렐토정20mg, 자렐큐정20mg이다.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판매해 당국으로부터 제품 회수·폐기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가 건보공단과 품질 관련 협상을 마친 약제들은 줄줄이 급여중지 해제돼 처방·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지난해 12월 27일자로 급여중지 됐었던 비보존제약의 데코라펜정(덱시부프로펜)은 오늘(25일)부터 급여가 가능해졌다. 또 이연제약 알레리진정(세티리진염산염)과 메디카코리아 밤비정(염산밤부테롤)은 지난해 11월 26일자로 급여중지 됐다가 최근 건보공단과 협상을 마쳐 각각 24일부터 급여가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