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재정 지원 멈추면 국민 건보료 19% 인상"

• 건보노조, 건보법 내 정부지원 조항 일몰 앞두고 우려 제기
• 전반기 복지위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항구적 지원' 법개정 약속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면서 향후 건강보험료가 매년 19%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일중 규모를 재정 지원해야하는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다, 그마저도 올해 12월 효력을 잃게 되면서 급증할 부담이 오롯이 국민에 전가될 것이란 비판이다.

건강보험공단노조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전반기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토론회를 열고 건보재정 국가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건보공단노조는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인 재정 지원 제도를 정립해야 한단다는 입장이다.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을 국고에서, 6%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세 차례 지원기간이 연장된 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실제 국가의 재정 지원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예상수입액'에 근거해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호한 규정 탓이다.

건보공단노조는 정부가 다음년도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매년 지원금을 과소 지원해 왔다고 꼬집었다.

2007년부터 정부 지원액이 20%를 넘은 적이 없고 코로나19가 진행된 2019년~2021년 역시 정부지원금이 13.3%, 14.8%, 13.8%에 그쳤다고 했다.

이 상태에서 예정대로 올해 12월31일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게 건보공단노조 우려다.

노조 추산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끊기면 건강보험료를 약 18.7% 인상해야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향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규정을 명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김성주, 남인순, 정춘숙, 신현영, 고민정, 서영석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건보재정 안정화 노력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국민 체감이 높았다"며 "후반기 국회 복지위에서 건보재정 정부 지원율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보건의료 정책의 구체성은 없고 민간과 시장에 의존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우려가 있다"며 "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일관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도 "법에 의해 건보재정 2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구적인 재정지원으로 법을 개정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윤 정부가 건보재정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건보 재정안정화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윤 정부는 공공의료나 건보보장성 강화보다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의료정책에 대해 은밀한 민영화라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건보 재정 안정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제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현영 의원은 "건보 재정 건정성과 국고 확보 필요성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의료과다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함께 재정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