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임명이 확정된 신임 장종호 심평원장에 대해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심평원 노조는 전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총회를 통해 신임 장종호 심평원장의 임명은 낙하산 인사라는 입장을 재천명하고 장 신임 원장이 자진해서 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장종호 임명자는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적 능력이 없다"며 "장종호 임명자가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명예롭게 (사퇴)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명박 대통령도 진정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장종호 내정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총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 역시 장 신임 원장은 원장 후보자로 추천된 3명 가운데 가장 선정이 우려되던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임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진 부위원장은 "장 신임 원장은 후보자 3명 가운데 의료공급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가장 결격사유가 많았던 인물"이라며 "가장 우려스러웠던 인물이 최종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노조가 장 신임 원장의 임명에 대한 강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같은 시각 복지부가 장 원장의 임명을 확정 발표하면서 심평원 노조와 장 원장의 갈등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집회가 진행 중인 오늘(17일) 3시경 장 임명제청자의 신임 심평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오후 5시 복지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심평원 노조가 이미 장 원장의 임명이 확정될 경우 출근저지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일로 예정된 장 원장의 취임식에서 노조와 충돌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취임식에 맞춰 출근저지 투쟁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장 원장의 임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을 병행 추진 하는 쪽으로 정책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은 17일 정오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의협, 약사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각 직능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의료정책실이 작성한 정책방향 설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되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원칙을 유지하는 등 의료보장체계 기본 틀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 국민 건강보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민간의료보험 개선, 투자의료법인 도입 등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개인의료보험 규제방안 대책도 내놨다. 개인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는 보험상품 개발의 어려움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재정 등 상품 표준화 및 표준화 과정에 보건당국 참여기전 마련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 허용 ▲의료기관 종별체계 개편 ▲양한방협진 제도화 ▲의료기관 명칭사용 자율화 등 의료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건강관리회사 등에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게 복지부 복안.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건보공단의 재정관리 책임 강화 등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부경쟁 방안을 올해 하반기 마련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기업은행, '세이브 더 칠드런'과 공동으로 빈곤가정 소아중증질환 아동을 지원하는 제2기 '어린이가 건강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벌인다. 17일 공단은 "기업은행과 함께 향후 6개월간 세이브 더 칠드런이 벌여갈 빈곤가정 및 이주노동자 가정의 선천성기형·소아중증질환·화상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원의 기금을 전달키로 하고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공단 관계자 및 기업은행 현병택 부행장, 세이브 더 칠더런의 김노보 회장과 함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겸 방송인 한영이 참석했다. 공단과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전국 30개 병원 추천 및 세이브 더 칠드런 접수를 통해 선정된 환아들에게는 1인당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이준근 총무상임이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많은 어린이들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건강과 희망을 되찾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초 제네릭 출시에 따라 내달부터 화이자의 리피토정, 종근당의 메가로신정의 상한금액이 2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한미약품의 피도글정을 비롯한 8품목도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최초 제네릭 등재로 화이자의 리피토정의 상한금액을 현행보다 20% 인하하는 안 등을 포함한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 건정심 심의가 확정될 경우 최초 제네릭 등재로 화이자의 리피토정10mg가 1239원에서 991원으로, 리피토정20mg 1241원에서 992원으로 상한금액이 20%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종근당 메가로신정이 794원에서 635원으로 조정되는 것을 비롯해 벨록사주 62만2889원→49만8311원, 영진약품공업 엠피나제에스정 137원→109원 등도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20%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공단과 약가협상을 타결한 8품목에 대한 급여등재 여부도 심의대상에 포함돼 한미약품의 피도글정 900원, 에소메조캡슐 1030원, 에소메졸캡슐20mg 1400원 등으로 약가가 결정됐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서방정50mg 724원을 비롯해 200mg 1785원, 300mg 2232원, 400mg 2604원, 유한양행의 프라카논정 610원 등도 공단과의 약가협상 결과에 따라 급여목록 등재가 예상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제약사의 자진 비급여 조정 및 약가인하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품목도 논의돼 한국콜마의 에드반스연고가 대체약제 존재 등의 사유로 비급여로 자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의 자진 약가인하 신청 품목은 한국와이어스의 엔브렐주사25mg 14만7600원→13만4316원, 애보트의 휴미라주40mg 52만5456원→45만7146원, 루크린데포피디에스주11.25mg 43만5728원→42만1610원, 루크린데포피디에스주3.75mg 21만5685원→20만8697원 등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은 이번 주 중순까지 심의내용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복지부 고시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적용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지사장 이태형)가 최근 민간인 통제구역 건강보험 가입자인 파주시 군내면, 진동면 주민 178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했다. 16일 파주지사는 "민통선 구역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져 가입자들이 질병 사전예방 차원의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부와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사업에서 파주지사는 암검진을 포함한 2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 체지방 분석 및 골밀도 측정, 건강상담 후 건강정보자료 제공 등을 시행했다. 아울러 파주지사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상담 및 홍보를 병행했다. 공단은 "민통선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강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다"며 "향후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요양기관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전라남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의료기관 이용자의 비율이 68.6%에 머물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의료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의 '2008년도 1분기 지역별 의료이용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건강보험 가입자 4788만명 가운데 의료기관을 이용한 가입자는 3381만명으로 이용률이 70.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가입자 168만명 가운데 124만명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남이 73.9%의 이용률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입자 162만명 가운데 119만명이 의료기관을 이용해 73.5%의 이용률을 기록한 전북이 2위를 차지했다. 광역시 가운데는 235만명의 가입자 가운데 72.1%인 170만명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대구가 가장 높은 의료이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70%에 이르는 의료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은 가입자 1024만명 가운데 703만명만이 의료기관을 이용해 68.6%의 이용률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69.7%의 의료이용률을 보인 경기도와 69.9%를 기록한 강원도 역시 의료이용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