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유용철)이 최근 동작구 상도3동 소재 청운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올해 들어 두 번째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3일 서울지원은 "지원 댄스 동아리가 주축이 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센터에 있는 노인들과 직접 준비한 떡과 음료, 과일 등을 제공하고 틈틈이 배운 댄스 실력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지원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에게 직접 식사 수발을 드는 등 노력봉사도 실시했다. 서울지원은 "앞으로도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조제에 따라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 지급액 여유분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현재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비 지급을 위한 예탁금이 국고 및 지방비를 포함해 2676억원의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 의료급여비 예탁금이 2136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료비 지급에도 불구하고 예탁금 여유분이 54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이미 5월부터 의료급여비 지급액이 예탁금을 초과해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의료급여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30일 현재 전국 시·도별로 최고 17억에서 최저 2억원의 미지급액이 남아있지만 지급이 가능한 금액으로 차수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5억원의 지급 여유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광역시별로 부산 236억, 대구 80억, 인천 185억, 광주 36억, 대전 112억, 울산 60억 등의 예탁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 356억, 강원 74억, 충북 85억, 충남 201억, 전북 44억, 전남 284억, 경북 156억, 경남 223억, 제주 61억 등으로 지급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 4월에 실시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 대한 공모를 통해 최종 임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재공모에 들어갔다. 2일 복지부는 "공단 업무총괄 및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등을 담당하게 될 임기 3년의 이사장직에 대한 재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지원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이며 임원추천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을 거쳐 3인의 후보자가 복지부로 추천돼 임명제청을 거쳐대통령이 공단 이사장을 최종 임명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8일까지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로 방문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의 이번 재공모는 사실상 공단 이사장직 내정자로 일컬어지던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선거법 위반 판결로 임명이 무산되면서 이뤄졌다는 것이 공단 내외부의 일반적 시각이다. 더욱이 재공모가 이뤄지면서 공단 이사장은 빨라야 이 달이나 내달 초에나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지난 4월 이후부터 시작된 이사장직에 대한 장기 공석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4808곳, 약국 724곳.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환수를 받은 요양기관 집계 현황이다.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금액만 수 억 원대에 이른다. ▶건강보험제도의 최일선 있는 의약사들이 정작 자신의 건보료를 내지 않다는 점에 여론의 눈총은 따갑기만 하다.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다신한번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격적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준비가 부실하다는 우려와 문제 없이 시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30일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성명을 통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사업에 대해 13개 지사를 기준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준비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선 사보노조는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요양시설이 전구 1121개소, 수용가능 인원이 5만374명을 수용하는데 그치면서 향후 1만2000명은 등급판정을 받아도 입소할 시설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는 시설 충족률이 94%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노인인구가 많은 서울의 경우 시설 충족률이 58.3%에 머무르는 등 시설의 지역편중까지 더해지면서 대상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등급판정에 필요한 의사소견서 발급도 차질을 빚으면서 여주, 강남서부 등의 경우 낮은 발급비용을 이유로 요양기관들이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하거나 일부 병원은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설명이다. 사보노조는 "당초 2인 1조 방문조사가 인력부족 등으로 1인 조사로 변경되면서 조사의 질 담보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제도를 준비하는 여성 직원들도 방문조사 과정에서 신변의 위해상황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즉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100% 이상의 충족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사보노조의 주장데로 6월말 현재 요양시설의 충족률은 96.4%로 2100병상이 부족하지만 오는 12월에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요양시설 충족률이 100% 이상의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요양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역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여유가 있는 인근 지역의 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급자와 공단 직원의 1:1 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의사소견서 절차 및 작성방법에 대한 오해로 일부 지역에서 거부 등의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현재는 발급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크게 증가하는 등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한정된 인력 등을 감안해 방문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2인1조나 1인1조로 탄력적으로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방문조사 요원은 상당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온 상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