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상반기 478곳의 요양기관에 대한 청구내역을 점검한 결과 약국 22곳 등 요양기관 262곳에서 15억원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특히 공단은 요양기관에서 야간가산 및 정신요법료 등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정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해당 유형에 대해서서는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8일 공단이 상반기 동안 부당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 478곳을 대상으로 부당여부를 확인한 결과 262곳에서 건수로는 34만516건, 금액으로는 15억800만원의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21곳 중 10곳(47.6%), 의원 271곳 중 140곳(51.7%), 약국 31곳 중 22곳(71%), 치과의원 93곳 중 61곳(65.6%), 한의원 62곳 중 29곳(46.8%)에서 허위·부당청구가 학인됐다. 적발된 허위·부당청구는 기타 유형을 제외하면 무자격자 진료행위 청구가 요양기관 69곳에 확인돼 의료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액면에서도 4억829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자격자 진료행위 청구에 이어서는 야간(공휴일)가산료 부당청구가 요양기관 40곳에서 확인,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당금액 역시 2억4670억원에 이르렀다. 일례로 N약국은 의원 주간 조제건을 야간청구로 하면서 약제비 가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낮에 들어온 처방전을 모아 야간에 몰아서 전산에 입력한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밖에 정신요법료나 물리치료 부당청구의 비중도 높아 K신경정신과의원은 정신장애해소 내지 경감목적 치료방법인 지지요법(수가 8930원, 상담 15분 미만)을 실시한 후 집중요법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K한의원은 임신으로 보약을 짓기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비급여인 경락기능검사, 보약만 지어준 후 시술을 하지 않은 침, 부항을 시술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또한 Y이비인후과 의원은 알레르기비염 환자 내원 시 실시하지 않은 갑개소작술, 비인강소작술, 인·후두 소작술 등을 처치한 것으로 청구하다 이번 점검에서 덜미가 잡혔다. 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정신요법료 및 야간가산 부당유형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매 분기별로 전국 지사에서 부당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자료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정신요법료 및 야간가산은 부당정도가 심각해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분석]=전재희 장관 내정자와 보건의료계 3선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복지부장관 내정자로 확정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사령탑이 교체됐다. 이에 따라 의약계의 눈은 의료법 개정을 필두로 한 의료산업화와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정책에 쏠리고 있다. 이번 개각은 미국산 쇠고기 파문 여파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김성이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추진력 부족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청와대는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현안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노동부 국장 출신으로 행정경험도 풍부한 전재희 의원을 새 장관에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재희 장관 내정자는 부임하자마자 의약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정책 조율이 전 장관 내정자의 가장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세 장관인 만큼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려는 경제부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약사회는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정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약사회와의 관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7월10일 새 대한약사회장이 선출되면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전 장관 내정자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약사회는 7일 논평을 통해 "경제적 논리의 단순 편의성 보다 의약품 사용에 있어 안전성을 중심에 둔 국민건강 수호자로서 보건정책을 펼쳐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해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의심 아닌 의심을 품고 있는 보건시민단체와의 관계설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는 참여정부 유시민 장관 이후 가장 강력한 실세형 장관이 부임하는 만큼 이에 따른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